2·4 대책 도심주택공급방안 순항…선도사업지 선정 완료

정부가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2·4 대책에서 제시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 공급 사업이 모두 선도사업지를 확보했다.

이로써 주택을 지을 공간이 부족해 보이는 도심에도 새집을 지을 수 있다는 새로운 발상을 바탕으로 한 2·4 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천호)을 발표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이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들 사업은 이미 선도사업 후보지를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더불어 2·4 대책에서 제시된 새로운 사업 유형들이다.

이날 발표로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주택공급 방안이 완성됐다는 의미를 갖는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55곳 중 정비 필요성, 사업추진 가능성, 지자체의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곳을 뽑았다.

이 사업은 공공만 아니라 민간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1만7천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용적률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관리지역 지정 전과 대비해 평균 100%포인트 올릴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계획에 반영된 도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사업 추진 시 최대 150억원의 국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이 사업을 추진하면 공급 세대수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비 평균 1.6배 증가하고, 비례율은 평균 35%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7만9천706㎡)의 경우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의지가 높았지만 지역 내 도로가 좁아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곳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해 도로확장 등 기반시설 정비가 추진된다.

수원시 세류2동 남수원초교 서측(9만6천600㎡)은 2019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포함됐으나 사업성이 낮아 추진이 더뎠다.

용도지역을 상향해 개발 밀도를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확보하고 뉴딜사업과 연계한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민간주도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들 지역은 연내에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로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을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공공주도로 쇠퇴한 도심 내 주거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복지·생활편의 등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쇠퇴지역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주거취약지가 대상이다.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 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 원) 및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이뤄진다.

국토부가 사전 의향조사를 벌인 결과 서울 5곳 등 총 20곳이 접수했고, 입지요건, 사업가능성·지역거점화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7곳이 뽑혔다.

7곳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총 3천700호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부의 사업성 분석 결과 7개 지역에서 용적률은 현행 대비 175%포인트 오르고, 소규모정비사업 등 민간개발 대비론 평균 7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공급 세대수는 현행 대비 3.1배, 민간 개발 대비 1.3배 늘어난다.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토지주 분양가가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낮아지고 토지 등 소유자의 수익률은 민간 개발 대비 평균 13.8%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예측됐다.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가리봉 파출소 북측(1만3천604㎡)은 주변에 서울디지털국가산단과 남부순환로가 있어 도시공간이 단절돼 개발되지 못한 채 노후화가 가속화됐다.

쇠퇴 주거지를 도심형 주거공간으로 개조하고 부족한 공영주차장과 도서관, 소규모 체육관 등 생활 SOC를 확충하고 창업지원센터 등 공공거점 시설을 조성하게 된다.

수원시 서둔동 서호초등학교 우측(1만4천89㎡)은 비행안전제5구역인 노후 저층 저밀 지역이다.

도심형 주거공간과 생활 SOC를 확충하고, 인접한 역세권 입지와 연계된 상업·업무기능을 보충하는 복합거점시설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거나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