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장애물은
선거 때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조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8일 취임한 뒤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들썩이고 있다. 주택 시장 과열 조짐에 오 시장은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주(12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7% 올라 한 주 전(0.05%)보다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첫째주(0.10%) 이후 상승폭이 계속 감소했다. 그러다가 오 시장 취임 직후 10주 만에 다시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노원구(0.17%) 송파구(0.12%) 강남·서초구(0.10%) 등이 많이 올랐다. 오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취임 1주일 안에 재건축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최근 연일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11일 국민의힘과의 정책협의회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지 않도록 신속하지만 신중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3일 한 방송 인터뷰에선 “요즘 일부 지역에서 거래가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사실 ‘1주일 내 시동을 걸겠다’는 말은 의지의 표현이고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나 시의회 조례가 개정되려면 두세 달 걸린다”고 했다. 재건축 단지를 시작으로 서울 전체 주택 시장이 과열되면 받게 될 역풍을 우려해 완급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규제 완화를 위해선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오 시장 공약 중 하나는 서울 내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각각 250%, 300%로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 전체 109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01석으로 많아 시의회의 협조를 얻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국토교통부 소관이어서 서울시가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 ‘2030 서울플랜’에 명시된 35층 층수 규제를 폐지하는 건 오 시장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 하지만 15일 시 도시계획국 업무보고에선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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