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역주택조합 자금 운용·관리 '부실'…수사 의뢰 검토

제주시 지역 일부 지역주택조합이 자금 운용·관리를 부실하게 해 조합원들의 추가 자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지난 한 달간 지역주택조합 운용실태 중간점검을 한 결과 일부 조합의 부실 자금 운용 사례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해 2월 모집 신고가 수리된 도련일동 지역주택조합을 제외한 제주시 내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사 중인 조합 1곳, 사업계획 승인 신청 조합 3곳, 환경영향평가 완료 조합 1곳, 조합원 모집 중인 조합 3곳으로, 총 1천540세대에 가입조합원 1천62세대다.

점검 결과 8개 사업장의 총 운영 자금은 조합원 분담금(가입비) 622억원과 자체 대출 및 차입금 843억원 등 모두 1천46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 중 93%인 1천364억원이 이미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출 항목별로는 직접공사비(토지비·건축설계비·감리비·공사비·법적 공과금 등) 820억원과 간접공사비(업무대행비·홍보비·금융비용·조합운영비·기타 경비 등) 544억원으로 분류됐다.

점검 결과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비 이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를 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택법상 조합원 모집이 업무대행사의 일이지만, 대행사가 별도로 추가 모집 대행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보고 위반 사항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업무대행사는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 대부분을 조기 집행, 이로 인해 부족해진 사업비를 대출(차입금) 등으로 조달하면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이자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개 사업장의 평균 업무대행비는 1세대당 1천850만원으로, 평균 조합원 모집 대행 수수료는 1세대당 1천18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지역주택조합 특성상 발생하는 광고비와 홍보관 운영 등의 홍보비용 전액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어 조합원 모집 기간이 길어질수록 조합원이 부담해야 할 몫이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용역비(컨설팅) 및 조합운영비 등의 형태로 불명확한 자금이 지출되는 등 자금관리 상태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불명확한 자금지출 자료를 제출한 조합에 대해 추후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지승호 시 공동주택팀장은 "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으나 자금 운용과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가적인 자금 부담을 조합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