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직자 가족 전수조사서 투기 의혹 발견 못해"

조사 거부 55명은 수사기관에 통보…원삼통합대책위 "신뢰 못해"

경기 용인시는 8일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과 연관이 있는 부서에서 일했던 직원의 가족에 대해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 의심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용인시는 지난달 18일 시청과 용인도시공사 직원 4천817명에 대한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사업지구에 투기한 의혹이 있는 공무원 3명을 확인해 수사 의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어 반도체클러스터 뿐 아니라 플랫폼시티 사업에 연관이 있는 직원(343명)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 등 2천769명에 대해 2차 전수조사에 착수했으나 투기 의심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대상지 구역 내 토지조서, 토지거래 신고현황 자료를 조사대상자 명단과 대조했으나 해당 구역 내 토지를 구매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채 조사에 응하지 않은 가족 55명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기관에 명단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공직자 가족 대상 조사와 별도로, 시는 민간인의 투기 의심 사례 7건을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는 플랫폼시티와 관련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 1개 필지를 다수인이 공동명의로 구매한 4건이다.

앞서 시는 플랫폼시티내 토지지분 분할 65건(32필지)에 대해서도 통보를 완료한바 있다.

아울러 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도 제시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고, 오는 6월 말까지 투기의심 집중 제보기간으로 정해 관내 주요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투기의혹 제보를 받기로 했다.

농지를 이용한 투기를 막기 위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반도체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되는 원삼면 일대에서 취득한 농지 3천657건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시가 최근 5년간 농지 취득자격증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원삼면에서 거래된 농지 4천200여 필지 가운데 57%(2천400여필지)가 땅 소유자가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 소유로 나타났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 2018년 이후 지속해서 외지인의 원삼면 농지취득이 증가하는 것이다.

이번 2차 전수조사 결과 발표을 두고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 주민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꼴이어서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도체클러스터 사업 부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용인시 공무원 투기 의심자 3명이 수사를 받고 있고, 여러 건의 투기 의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시의 이번 조사 결과를 믿기 어렵다"며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민간신고센터를 만들어야 주민들도 믿고 제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원삼주민통합대책위는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자체 조사 결과 30건가량이 LH 직원의 투기거래로 의심된다"며 사업중단과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용인시는 땅 투기 사태 와중에 지난달 29일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반도체클러스터 개발예정지 안팎의 토지를 가족 명의로 매입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