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착수…기준 완화도 건의
서울 노원구가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노원구는 체계적인 재건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분석과 완화 근거 마련, 재건축 가이드라인 작성, 재건축 개발가능 규모 분석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다룬다. 이와 별도로 도시계획 및 건축 분야별 전문가로 이뤄진 자문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오는 7월까지 재건축 지원을 위한 조직을 정비하는 등 행정적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노원구 내에서 지은 지 30년이 넘어 재건축 안전진단 대상인 아파트는 모두 39개 단지 5만9000여 가구에 달한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규모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곳은 상계동 등에 있는 23개 단지다. 순차적으로 안전진단 절차를 밟고 있지만 2018년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이후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노원구는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두 차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건의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기준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겼다. 현행 평가기준이 구조안전에 치우쳐 있어 주차난과 수도관 등 설비 노후로 주민 삶의 질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변화로 주민의 주거 행복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강남·북 주거 불균형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향으로 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