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투기대책] LH에서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 분리

정부의 투기 방지 대책 발표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의 장본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처리 방안은 추후로 미뤄졌다.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촉발한 LH의 책임을 물어 조직을 대폭 축소하기로 하고 우선 신도시 등 신규택지의 입지조사 업무는 LH에서 떼어내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LH 조직 개편 방안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LH가 2009년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합해져 지금의 체제가 된 이후 기능독점과 조직 비대화, 낮은 윤리의식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이번 사태가 유발됐다고 진단하고 강력한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 인력을 철저히 분석해 기능별로 축소하거나 민간이나 지자체로 일부 역할을 이양하고 타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조직·기능 조정, 내부통제 강화, 방만경영 방지 등을 포함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정부는 제시했다.

특히 LH의 공직기강 해이나 총체적 관리 부실을 일소하기 위해 핵심 업무 외에 부수 업무는 과감하게 축소해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하기로 했다.

우선 신규택지 개발 정보의 사전누출을 차단하기 위해 신도시 입지조사 업무를 LH로부터 분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신규택지 발굴은 LH 지역본부별로 진행해 와 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앞으론 신규택지 확보 등의 작업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이 직접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 임직원의 투기 등 불공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제, 신규부동산 취득제한제 등 대내외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 성과 중심으로 경영관리 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2·4 공급대책 등 주택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하에 LH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는 대전제가 수립됐다.

이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의 분리 등 LH의 근간을 해체하는 수준의 조직 개편은 지양될 전망이다.

LH의 토지 공급과 신도시 조성 등 토지개발, 도시개발 등 핵심 기능은 남겨두고 주거복지나 주택 건설 등 다른 기능이 분리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토지개발이나 도시개발 등 기존 업무는 LH가 유지하면서도 그 권한이나 역할을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등으로 분산해 LH의 과도한 영향력을 줄이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