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공공택지 팔아 5조5000억원 차익"

이미경 기자

입력2021.03.29 12:45 수정2021.03.29 12:45

최근 10년간 공공택지 판매 자료 분석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난 10년간 공공택지 87만평을 매각해 5조5000억여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조사에서 KB부동산·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뺀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건축비는 평당 400만원∼600만원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했다.

자료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의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 및 '분양가 공개서'를 참고했다.

분석 결과 SH공사는 2011~2020년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서 총 86만7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 평균가격은 평당 1640만원이며, 매각액은 총 14조2363억원이다.

택지의 평균 수용가는 평당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눈 용지비는 평당 633만원이다. 평균 조성원가는 1010만원으로 수용가격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를 토대로 SH가 10년간 매각한 택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8조7679억원으로, 총 5조4684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사업지구별로 전체 매각토지의 43%(37만평)인 마곡지구가 조성원가 3조9624억원, 판매가 6조5009억원으로 2조5385억원에 이르는 가장 큰 차익을 냈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곳은 문정지구였다. 이곳의 판매가는 2858만원, 조성원가는 1734만원으로 1125만원의 차액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경실련은 이렇게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를 따져보면 평당 4340만원 총 37조70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이 본문은 망각한 채 선분양 특혜와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위임권력인 3대 특권을 남용, 제 배만 불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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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간 박영선 "부동산 투기근절, 지금이 기회…강력추진"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사진)는 26일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서울시장의 중요한 임무다. 강하게 (추진)하고 싶은 일"이라고 강조했다.박영선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민들께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다. 경실련과 박영선은 어느 때보다도 의기투합해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경실련과 박영선은 우리 사회를 일한 만큼 대접받는 경제, 약자가 보호받는 사회 정의를 만들자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경실련의 재벌개혁,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를 위한 싸움과 박영선의 BBK 진실규명, 검찰개혁, 공정경제를 위한 싸움 모두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싸움이었다"고 했다.이어 "국민들께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당과 정부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특검 수사 도입,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역과 대규모 택지개발예정지역 내 토지소유자 전수조사,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특정재산 범죄 환수에 관한 법인 이학수법의 국회 통과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박영선 후보는 "시장이 되면 서울시 차원에서 산하 공공기관 전 임직원의 보유실태를 조사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제 시행과 이해충돌 방지 조례 제정을 통해 부동산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근절할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 서울시가 투기와의 전쟁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절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박영선과 함께 서울시를 경제 정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만드는 일에 경실련도 함께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협약식에는 박영선 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 김성환 선대위 정책본부장과 정미화 공동대표 등 경실련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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