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매물마당] 연 10.5%, 시흥 은계지구 독점 약국 등 8건

입력2021.03.17 07:33 수정2021.03.17 07:33 지면A26

◆경기 하남 다산신도시 파리바게트 상가=대단지 아파트·사무실 밀집지역 대로변 사거리 코너 10층 건물의 1층 코너 점포 190㎡. 보증금 1억5000만원, 월 750만원에 장기임대 중. 융자 60%, 실투자 11억원 가능. 23억5000만원. 031-757-5356

◆경기 광교신도시 역세권 베이커리 카페 상가=신도시 내 역세권 상업지역 1층 코너 점포 286㎡. 보증금 1억원, 월 950만원에 임대 중. 융자 12억원, 실투자 10억원 가능. 가시성 좋은 대형 건물의 1층 코너 상가. 급매가 23억원. 010-5704-7300 수지 광교미래공인 안진석 (가3648-02-2808)

◆대전 갈마동 투자 및 수익형 상가주택(사진)=계룡로 대전일보 뒤편 대지 485.9㎡, 연면적 773.5㎡. 상가 1개와 원룸 3가구, 1.5룸(방·거실) 9가구, 투룸 6가구, 주인세대 1가구. 월평역, 이마트트레이더스 도보 10분 거리. 융자 6억원, 보증금 10억7000만원, 실투자 2억6000만원, 월 순수익 286만원, 연 수익률 13% 가능. 19억3000만원. 042-533-7792 서구미래공인 임정미 (30170-2020-00178)

◆경기 파주시 문산역 초역세권 신축 부지=역에서 150m 거리 3종일반주거지역 나대지 683㎡. 층고 제한 없음. 서울문산고속도로 개통. 통일경제특구 추진에 따른 수혜지역. 향후 북한 진출업체의 사옥 부지로 적합. 인근 LG디스플레이·선유·월롱산업단지 등에 입주업체 늘어나 1인 가구와 신혼부부용 원·투룸 수요 증가. 공급이 부족해 인근 신축 사업지 원·투룸 분양 완료. 3.3㎡당 900만원에 주인 직접 급매. 19억원. 010-5228-8005

◆경북 구미시 중심상업지역 고급형 다가구(사진)=시내 중심가 대로 이면 대지 367㎡, 연면적 651.2㎡. 원·투룸 17가구. 건물 전체 리노베이션. 메가박스 영화관, 스타벅스, 롯데리아 인근. 실인수가 9900만원, 월세 600만원. 융자 전액 승계 가능(다주택자 무관). 이자 제외 월 순수익 480만원, 실투자금 대비 연 수익률 58%. 현지 책임관리. 054-472-2230 구미 강남대표 김진철 (47190-2015-00099)

◆경기 시흥시 은계지구 중심상가 독점 약국 상가=1만3000가구 중심상업지 대로변 메디컬 상가의 1층 출입구 코너 점포 전용 35㎡(분양 62㎡). 보증금 1억원, 월 400만원(부가세 별도)에 건물 내 독점 지정 약국으로 5년 장기임대 중. 융자 4억원, 실투자 4억원, 연 수익률 10.5% 가능. 건물 내 처방과 3개 병원 입점. 안정적인 임대수익 및 가치 상승 기대. 9억원. 010-5305-9797 수지 동문114 이창수 (가3648-02-2333)

◆서울 강남 더블역세권 수익형 상가(사진)=학동역 도보 3분, 강남구청역 도보 8분 거리 고급 오피스텔 '논현 펜트힐'의 상업시설 '루' 회사보유분 선임대 상가 분양. 5년간 마스터리스 연 5% 수익 보장 조건. 1금융권(연 2.8%~) 최고 70% 대출가능. 70% 대출 활용시 연 수익률 11% 예상. 1644-1089

◆충남 서산시 읍내동 주택(사진)=서산시내 중심가 대지 305㎡. 슬라브 주택과 창고, 텃밭, 주차장 포함. 병원, 재래시장, 터미널, 학교, 시청, 금융기관 등 인접해 있어 생활 편리. 1억4000만원. 041-666-0006 서산 장승백이 정은현 (44210-2018-0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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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우면 LH로 이직해라' 조롱글 경찰 수사 착수…과잉 대응 논란

‘(아니)꼬우면 LH로 이직해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익명 커뮤니티에 올린 작성자에 대해 경찰이 15일 수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LH(한국주택토지공사)가 전날 작성자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남 진주경찰서에 고발해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넘겨받은 사건이다.LH는 국민적 공문을 산 성명불상의 작성자를 찾아 처벌하겠다는 취지라 설명했지만 일각에서는 단순 조롱성 게시물에 대한 형사 고발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블라인드 운영사인 팀블라인드는 "기술적으로 작성자 신원을 특정할만한 데이터를 남기지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어 작성자를 찾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롱글 작성자, LH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돼지난 9일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블라인드에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난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 하든가" 등의 표현이 들어 있었다.이에 대해 LH는 "허위사실 기반의 자극적인 글이 게시된 뒤 다수의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사의 명예가 실추됐고 이로 인해 사태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저해됐다"며 "LH 직원과 가족, 전 국민을 공연히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LH는 작성글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하며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을 방해했다고 판단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서는 작성자가 형사 처벌받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채승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LH는 범죄자 집단'이라는 등 보다 직접적인 표현이 있으면 모를까 이 정도로는 명예훼손, 모욕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울것"이라며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모욕죄의 경우 기관에 대한 모욕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형사 처벌은 어려워보이나 작성자를 특정해 내부징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 등 다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직원 찾기 의미없다"하지만 수사에 들어가도 작성자 찾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팀블라인드는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없다'는 입장을 여러번 밝혔다. 인증이메일로 게시 권한을 주고나면 서버로그, IP주소 등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는 여러가지 데이터 중 어떤 것도 서버에 남기지 않는다는 게 블라인드 측 이야기다.팀블라인드 관계자는 "설계때부터 익명성을 보장할 방법을 고민했고 사용자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려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수사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지만 우리 서비스의 형태나 한계 안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기술법 분야 전문가인 구태언 변호사는 "블라인드 관련 수사의뢰를 해봤지만 성공한 적이 없다"며 "서버에 아무 것도 안 남기게 시스템을 설계하면 (혐의 입증을 위해) 실시간 감청 등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하지만 그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명예훼손·모욕·사이버범죄 등은 감청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며 "형법상 내란죄, 외환죄, 강간 등 중대범죄에 해당해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블라인드 직원 색출'이 투기 의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한 사람에게 떠넘기는 불필요한 조치라는 말이 나온다. 최항섭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직원 한 명 색출해서 국민들에게 비난받게 하고 직장에서 해고시키는 게 이 사태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며 "본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내부 비리를 자체적으로 파헤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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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 토지 취득 막는다…투기의심 20명 농지 강제처분

앞으로 모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최근 조사에서 확인된 20명 등 LH 투기 의심자의 농지를 강제 처분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은 LH 직원의 가족·친인척으로까지 투기 의혹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LH 임직원 등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불법 투기를 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게 내부 통제 방안을 전면 쇄신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LH 임직원에 대해 주거 등 실수요 이외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를 관리하는 정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새로 토지를 취득할 때 이 시스템에 보고하게 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토지 매입을 사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주거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는 당장은 LH 임직원에 한해 논의하고 있지만 향후 신규 택지 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직원에게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내부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가 발생하면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1일 정부합동 조사로 확인된 20명 등 투기 의심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농지 강제 처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 총리는 “농업경영계획서를 철저히 심사하고, 투기 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겠다”고 했다.부동산투기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첩보·제보 등을 바탕으로 공직자의 친인척을 포함해 차명거래를 통한 투기까지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서민준/정지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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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만 국한된 투기 근절책…공직사회 전반으로 대상 넓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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