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명, 광주 산정지구 토지 거래…"투기성은 없어"

광주시 자체 감사…차명 거래 파악 불가 '형식적' 지적도

공무원 2명이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광주 산정지구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입지 선정 논의 훨씬 전에 매수했다가 현재는 모두 매도한 상태여서 투기성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15일 광주 산정지구 공직자 투기 의혹 조사 결과 2명이 해당 지역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토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2016년부터 산정동, 장수동 전 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산정지구 공공주택 조성 예정지 402건을 포함해 모두 4천여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회는 산정지구 402건의 거래자를 업무 관련자,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시와 광산구 공무원 명단과 비교해 시 1명, 광산구 1명씩 2명이 토지를 거래한 사실을 파악했다.

광주시 직원은 2005년 6월 5천만원에 매수한 토지(전 407㎡)와 2016년 6월 해당 토지의 진입도로를 확보하려고 1천800만원에 매수한 토지(전 83㎡)를 2018년 8월 1억5천500만원에 매도했다.

광산구 직원은 2013년 9월 5천352만원에 사들인 토지(답 740㎡)를 2017년 2월 6천800만원에 매도했다.

2명 모두 가족 농장을 위해 땅을 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신규택지 공급 계획 발표 시점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시와 입지 선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지난해 7월과 매수 시점의 간격이 길어 투기성 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사위원회는 판단했다.

정부 발표 전 소식을 접한 업무 관련자 17명,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71명의 거래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감사는 매매자와 공무원 명단의 단순 비교 작업에 그쳐 친인척이나 지인의 명의를 활용한 거래는 전혀 걸러낼 수 없는 형식적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차명 거래 등 구체적인 거래 현황은 경찰 수사 등을 통해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감사위원회는 전했다.

이갑재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산정지구 개발 예정지로 한정했지만, 지구 주변에서 거래된 나머지 3천600여건도 지속해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