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높고 거주기간 짧아
SH "다양한 임대 형태" 반박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공공주택 중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진짜 공공주택’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공공주택 23만3000가구 중 57%인 13만2000가구는 무늬만 공공주택인 가짜와 짝퉁”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장기공공주택을 유형별로 ‘진짜’와 ‘가짜·짝퉁’으로 분류했다. ‘진짜’로 분류한 공공주택은 △영구임대 2만3000가구 △50년 공공임대 1만7000가구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국민임대 2만8000가구 △장기전세 3만3000가구 등 총 10만1000가구다.

반면 ‘짝퉁’으로 지목한 공공주택은 민간 매입임대 9만5000가구와 신혼부부·대학생 대상 행복주택 6000가구 등 10만1000가구다. ‘가짜’ 공공주택은 장기안심·전세임대 등 임차형 총 3만1000가구다. 경실련은 “매입임대나 행복주택 등은 임대료가 높고 거주기간이 짧아 진짜 공공주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세보증금을 내는 것도 진정한 공공주택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또 2006년 취임해 2010년까지 재임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때 공급된 공공주택 2만9000가구 중 ‘진짜’ 공공주택은 2만3000가구(81%)였지만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10년 동안 공급된 10만 가구 중 진짜는 2만7000가구(27%)에 불과하다고 했다.

공공주택 실적 부풀리기도 비판했다. 서울시는 2017년 국정감사 당시 민선 5기(2010~2014년)와 민선 6기(2014~2018년) 공공주택 총 16만 가구를 공급했다고 답했으나, 박 전 시장 재임 기간 SH공사가 완공해 확보한 공공주택은 1만6000가구로 조사됐다.

SH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소득별·계층별 주거사다리 역할을 하는 행복주택,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을 ‘가짜’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분류”라고 반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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