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서울·부산 선거…제대로 된 공약은 '재건축 완화'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

서울과 부산 시장을 뽑는 선거가 다가왔다.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벤트다. 선거철에 굳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풍기고 싶은 후보는 없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각 도시들에 긍정적인 공약들이 넘쳐나고 있다.

우선 서울부터 보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회의원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서울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21세기에 걸맞은 '21분 도시 서울'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후보측에서 제시한 3분 21초짜리 동영상을 보면 거점 중심으로 수직 개발해 30만 가구의 공공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는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강변북로와 철로위 공공임대주택 16만 가구 공급 이야기도 등장했다. 문자로 표현된 주장보다 경부고속도로 위를 수직 개발한 개념도가 등장한 게 많은 사람에게 강하게 다가왔을 것이다.

야당 후보들도 다양한 이야기를 꺼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반향을 불러오진 못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지하화는 야당 후보가 먼저 언급했다. 경부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서초구(+2.69%)는 올해 서울 평균 상승률(+3.23%)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만큼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는 방증일 것이다.

부산으로 가보자. 전 국민이 부산 신공항 이슈를 알게 됐다. 여야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며 부산 개발에 힘을 싣는 데 합의한 것이다. 결국 선거철에 개발 이슈만큼 강한 표몰이 효과는 없다는 것을 양당 모두 인정한 셈이다.

지역 개발이 주요 이슈라는 점은 서울에 사는 사람이라면 부럽기 그지없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서울에서 개발이란 '금기'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거창한 공항 같은 이야기 말고 실제로 서울 사람들에게 와닿는 개발 이야기는 뭘까. 바로 재건축이다. 거대한 대규모 개발은 타인의 의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입주민 스스로 결정해 진행될 수 있는 게 바로 재건축이다.

재건축은 서울 각지에서 진행 중이다. 압구정은 최근 조합 설립을 통해 실거주 요건을 피했다. 이보다 조금 느린 목동은 안전진단에 나서 결과를 받아들이고 있다. 목동 신시가지아파트의 경우 '신시가지'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이 지난달 한꺼번에 나왔다.

지난달 27일 1단지는 안전진단 D등급 판정을 받았다. D등급은 추후 공공기관의 2차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보다 앞선 25일엔 14단지가, 22일엔 10단지가 D등급을 받았다. 10일에도 2·3단지가, 9일엔 4단지가 D등급을 받았다. 다른 단지들은 이미 지난해 1차 안전진단 결과지를 받았다. 5단지(6월 5일)와 11단지(6월 15일), 13단지(7월 8일), 7단지(11월 17일)가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6단지는 유일하게 2차 정밀안전진단까지 최종 통과했다. 그런데 9단지가 문제다. 1차 안전진단은 통과했지만 지난해 9월 정밀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아 탈락했다. 공교롭게 두 안전진단 사이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올해 3월까지 KB 시세 기준으로 서울 주택시장은 이미 3.23% 올랐고, 정부가 인용하는 한국부동산원 통계(1.07%)조차 상승 추세는 전년 동기(0.56%)보다 확연히 빠르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선거 이슈가 생겼지만 이번엔 시장 움직임이 다르다. 학습효과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는 의미다. 정부의 25번에 걸친 '족집게 과외'는 부동산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강제로 학습시켜버린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