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7월 신도시 청약 시작" [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당장 다음 달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6월에는 작년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까지 이 모든 과정을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겠다"며 "흔들린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천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부동산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추진 중인 공급대책이 정상궤도로 안착할 때까지 후속조치를 주기적으로 더욱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격주로 국민들께 다양한 방식을 통해 후속조치 진행상황을 소상히 설명드리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입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법안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부동산거래법 등이 하루 빨리 입법돼야 할 사안"이라며 3월 국회에서 해당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홍 부총리는 "할 수 있는 일을 다했는데 또 한 걸음 나아간다는 '백척간두 진일보'의 마음가짐으로 부동산정책 실천사항을 올곧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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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천장 사라질 것"…공직사회 변화 이끈 50대 女 3인방
"공직사회에 여성 관리직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제복을 갈아입을 여성 탈의실이 없던 시절, 조직 전체에 여성 사무관이 달랑 저 혼자였던 시절 겪었던 고통은 이제는 옛 말이 됐습니다. 머지 않아 유리천장이 없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한국경제신문은 8일 '여성의 날'을 맞아 공직에서 30년 안팎을 보내며 '유리천장'을 뚫어온 50대 여성 공무원 세 명을 만났다. 송경희(56) 과학기술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고민자(57)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 권영아(50) 인사혁신처 노사협력담당관이 주인공이다.이들은 "일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지며 조직문화가 변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어떤 직책이라도 성별에 따른 차별을 의식할 필요 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가 서서히 자리잡고 있다"는 의견이다. 행정고시 39회로 입직한 송 정책관은 1997년 정보통신부 첫 여성 사무관을 시작으로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2018년엔 과기정통부 첫 여성 고위공무원이 됐다. 그는 "정보기술(IT) 정책 분야는 남성 위주의 조직문화가 강했다"며 "상사들이 여성 부하와 일을 해 본적이 없어 인사철만 되면 나 스스로를 세일즈 해야했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여성이기 때문에' 라는 꼬리표를 듣고 싶지 않아 남들보다 몇 배 노력해왔다"고 소회했다. 소방은 더욱 여성이 진입하기 힘든 분야였다. 고 과장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소방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 소방준감(3급)이 됐다. 소방준감은 소방총감, 소방정감, 소방감에 이어 소방 조직에서 네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1948년 정부 수립때 내무부 치안국 산하 소방과가 설치된 이후 무려 72년여 만에 소방조직에서 첫 여성 고위직이 탄생한 것이다.첫 여성 소방서장, 첫 여성 중앙119구조본부 119구조상황실장 등을 지낸 고 과장은 "84년 입사 당시 제복을 갈아입을 여성 탈의실이 없었고 92년 임신때는 임산부를 위한 제복이 없어 혼자 사복을 입었다"며 "조직에서 나홀로 '다름'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을 극복하는 것은 남성과의 싸움이 아닌 나와의 싸움이었다"고 했다. 지난해 말 인사처 최초 여성 노사협력담당관이 된 권 담당관도 '처음'이란 수식어가 낯설지 않다. 권 담당관은 "전통적으로 노사 교섭 업무는 남성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많지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야한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그것은 편견"이라며 "직책의 적합성은 성별이 아닌, 능력으로 판단해야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은 국제적으로 성평등지수가 매우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여성의 경제활동 수준, 임원직 진출, 육아휴가 등을 수치화해 산정하는 '유리천장지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중 한국이 8년 연속 꼴찌다. 송 정책관은 "국제 회의에 나가보면 여전히 한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여성이 대표로 나오는 경우가 적다"며 "편견과 차별을 없애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선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등 정책적 배려가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변화가 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중앙부처만 해도 여성관리직 임용률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지난해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은 8.5%, 본부과장급의 경우 22.8%로 각각 목표치 8.2%, 21.0%를 넘어섰다. 정부는 내년에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10%, 본부과장급 비율 25%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고 과장은 "소방업무 경찰업무 등 여성이라고 해서 맡지 못할 직책은 없다"며 "앞으로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 등에 더이상 의존하지 않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성평등 채용 뿐 아니라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정책이 강화돼야한다는 공무원들의 의견도 많다고 권 담당관은 전했다. 그는 "여전히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다자녀 가정의 어려움 등에 대해 현장에서 제도적 지원의 목소리가 많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안착되는 것이야 말로 양성평등 문화를 만드는 핵심 요인"이라고 말했다. '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의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며 궐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당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로여건어 처해있었고 각종 참정권에서 배제돼 있었다. 이후 유엔(UN)은 1977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공식화했다. 한국은 2018년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으로 '여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공식 지정했다. 세종=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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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언 채용시장…대기업 3곳 중 2곳 "상반기 채용계획 없어"
대기업 3곳 중 2곳이 올해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아예 1명도 뽑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조사됐다.한국경제연구원은 7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2021년 상반기 매출액 500대 기업 신규채용 계획'을 발표했다.응답 기업(110개) 중 63.6%는 올해 상반기 중 한 명도 채용하지 않거나 아직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이 아예 없는 기업과 채용 계획이 미정인 기업 비중은 각각 17.3%, 46.3%였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조사에서 이러한 응답 기업 비중이 각각 8.8%, 32.5%였던 것을 고려하면 채용 시장이 지난해보다 악화한 것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신규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 규모를 늘리지 않겠다는 기업들은 가장 큰 이유로 '국내외 경제 및 업종 경기 부진'(51.1%)을 꼽았다. '고용 경직성'(12.8%), '필요직무 적합 인재 확보 곤란'(10.6%),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 증가'(8.5%) 등의 응답도 있었다.수시채용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도 눈에 띈다. 신규채용에서 수시채용을 활용하겠다는 응답 기업은 76.4%로, 전년 동기 대비 9.7%포인트 증가했다. 수시채용으로만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기업도 38.2%에 달했다.대졸 신규채용을 늘리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기업규제 완화'(35.2%)라는 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어 '고용증가 기업 인센티브 확대'(24.0%), '신산업 성장 동력 육성 지원'(21.1%), '정규직·유노조 등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10.3%) 등의 순이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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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사태' 공식 사과…"투기 확인시 부당이득 반드시 환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했다. 투기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징계 등 무관용 조치는 물론, 자금 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까지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자체 조사단을 꾸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그러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끝으로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오는 10일 열리는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세부대책 마련을 위한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다.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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