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패닉바잉'이 부른 취득세 폭증…지난해 29조 '역대 최대'
1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행정안전부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지방세 징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에서 걷은 취득세는 모두 29조5313억원으로 나타났다. 직전연도보다 5조6166억원(23.5%) 급증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가 전체 취득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지난해 취득세 징수액이 급증한 것을 주택 거래 증가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작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5.36%로 9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고 전세가도 4.61% 올라 5년 만에 가장 크게 상승했다. 20∼30대까지 주택 매수에 뛰어들며 '패닉바잉',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 매수 현상이 일어났다.
추 의원은 "취득세 폭증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패닉바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세금폭탄이 가시화되고 있는데 전월세 가격 폭등 등으로 서민 주거비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취득세를 포함한 지난해 지방세 징수액은 지자체 집계가 진행 중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6월께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취득세가 늘어난 것에 대해 지난해 부동산 거래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지 않았다.
이송렬 기자 yisr0203@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