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또' 내놨는데…서울 평균 집값 8억 돌파 [식후땡 부동산]

김하나 기자

입력2021.03.02 12:59 수정2021.03.02 13:03

3기 신도시 '또' 내놨는데…서울 평균 집값 8억 돌파 [식후땡 부동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4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공급시그널을 줬다고 하지만,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 평균이 8억원을 넘었고, 수도권의 집값 상승률은 12년 8개월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저금리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지역 내 호재를 부각시켜 집값을 올리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24일 광명·시흥을 포함한 6번째 3기 신도시를 두고서도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명시흥 7만호를 비롯한 10만가구 공급이 주요내용이었습니다. 정부가 10년 전에 내놓은 내용과 유사한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평균 집값 8억원 돌파…10개월만에 1억원 상승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서울의 평균 집값이 8억 원을 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8억975만원을 기록했습니다.전달보다 1234만원 오르면서 처음으로 8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서울 평균 주택값은 2016년 6월 5억198만원으로 처음 5억원을 넘었습니다. 이후 1년 9개월 만인 2018년 3월(6억273만원) 6억원을 넘겼고 그 뒤로 2년 1개월 만인 작년 4월(7억81만원) 7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8억원을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합니다.

◆2월 수도권 집값 상승률 12년 8개월래 최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가격이 4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51% 상승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0.40%에서 0.67%로, 단독주택이 0.35%에서 0.37%로 각각 상승폭을 커졌습니다. 연립주택은 0.41%에서 0.29%로 오름폭이 줄었습니다. 수도권 주택가격은 1.17% 상승해 2008년 6월(1.80%) 이후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63%, 1.16% 오르며 모두 4개월 연속 상승폭이 늘어났습니다.

◆전국 미분양 주택 역대 최저…1년새 60% 줄어

올 1월 전국 미분양 주택 물량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0년 이래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1만7130가구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달 1만9005가구보다 9.9% 줄었고, 1년 전(4만3268가구)과 비교하면 60.4% 감소했습니다. 국토부가 미분양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0년 이래 가장 적은 수치입니다. 직전까지 전국 미분양이 가장 적었을 때는 2002년 4월(1만7324가구)이었습니다.

◆광명·시흥 땅 LH 직원 '사전투기' 의혹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임직원들이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 시흥 땅을 사전에 투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LH가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전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땅을 미리 사들였다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과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변 측 주장입니다. 국토부와 LH는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 정부, 부동산 허위 계약신고 집중 조사

정부가 실거래 허위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을 5월까지 시행합니다. 일부 투기세력이 조직적으로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겁니다. 이번 조사는 매매계약 해제 시 신고가 의무화된 지난해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최근 1년 동안 이뤄진 거래에서 입니다.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사례를 선별해 진행됩니다.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공동으로 진행합니다. 서울과 세종, 부산, 울산 등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뤄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중심입니다. 실거래 신고 내역을 조사해본 결과, 최근 1년간 2만2000여 건의 거래 해제 신고가 이뤄졌고, 이 가운데 단지 최고가로 신고됐다가 취소된 것은 3700여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정인이 복수의 거래 취소에 개입된 건도 952건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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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부자만 청약 '전월세 금지법' 시행…GTX-D노선 6월 발표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임대차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또 하나의 법을 시행합니다. 전월세 금지법으로 불리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거주의무'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신축 아파트에 전월세 시장이 사라지고 이 때문에 전세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습니다.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내놓은 공급대책들이 가동되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 적용되는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에는 전세난 우려가 없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저금리'와 '가구 분화'를 짚었습니다. 임대차법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 보다는 복잡한 상황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2~5년 반드시 거주해야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준공 후 2~3년간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의무의 적용 대상은 오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을 받는 단지입니다. 거주의무 기간에는 세입자를 들일 수 없기 때문에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립니다. 거주의무 기간에 다른 곳에 살면서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처럼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택지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분양가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인근 시세의 80~100%면 2년을 반드시 거주해야 합니다. 민간 아파트라도 공공택지에 건설된 경우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인근 시세의 80~100%면 3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합니다. 시장에서는 거주의무 기간이 전·월세 공급을 줄여 세입자의 주거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세를 줄 수 있다보니 자금이 부족한 청약자들은 아예 신청조차 못한다는 비난도 있습니다.◆전·월세 신고제, 4월부터 시범 실시…6월 전국으로 확대'임대차 3법'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가 오는 4월부터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주택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처럼 전·월세 계약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오는 6월 임대차(전·월세) 신고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일부 지역을 선정하는 겁니다. 정부는 임대차 신고 시 전입신고, 확정일자 연계, 온라인 신고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되면 임대인은 30일 안에 임대료, 계약금, 임대 기간, 중도금 등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홍남기 “25만호 공공택지 후보지 2분기까지 발표”정부가 2·4 대책에 따른 25만호 규모의 신규 공공 택지에 대해 1분기를 시작으로 2분기까지 신속히 후보지 발표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 대책과 이미 발표한 물량을 합산하면 2025년까지 205만호의 주택이 공급된다"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크게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긴 시계에서 냉철하게 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현금 청산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헌법상 정당 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현행 토지보상법 체계상 기존 소유자의 재산에 대한 보상은 현금 보상이 원칙"이라며 "감정 평가 후 실시하는 보상은 헌법상 정당 보상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일(4일) 이후 공공 주도 정비·개발 사업 지역의 부동산을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상가 우선공급권(입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발 지역이 될 걸 모르고 집을 사고도, 새집에 못 들어가고 현금만 받고 나와야 할 수 있다보니 반발이 심한 상태입니다.◆ GTX-D 노선 6월 나온다수도권 서부지역과 서울 도심을 연결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이 오는 6월 공개될 예정입니다. GTX-D 노선은 2019년 10월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내놓은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처음 나왔습니다. GTX-A·B·C 세 개 노선에서 소외된 수도권 서부지역에 급행철도를 놓는 계획입니다. 인천과 경기 김포를 거쳐 하남을 연결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김포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노선 제안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 중으로 전해졌습니다.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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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로 500만원 벌면 뭐하나…2030세대 "집값 상승" 전망 [식후땡 부동산]

정부가 다음주 부동산 정책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풍자하는 만화가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웹툰작가 기안84의 작품 '복학왕'에서입니다. 집을 사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배달 일에 매진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열심히 일해 월 500만원을 벌었지만 며칠 새 또 오른 집값에 충격을 받아 쓰러지는 내용입니다. 작품 속 매물은 '햇볕마을 25평 아파트' 매물로 매매가가 13억원에 달하고 '집 없는 현실에 지옥 그 자체', '청약 같은건 당첨을 바라는 게 희망고문', '빌어먹을 아파트' 등의 표현이 나옵니다. 청년들이 바라보는 답답한 부동산 현실을 반영한겁니다.집값도 땅값도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3.3㎡당 1억원 아파트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천도론으로 불붙은 세종시 일대의 땅값은 지난해 전국에서 1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지면서 상가들이 비워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3㎡당 1억 넘는 아파트 거래 3년새 30배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용면적 3.3㎡당 매매가격이 1억원을 넘는 아파트 거래가 3년 새 30배 늘어났습니다. 전세가격이 3.3㎡당 1억원에 육박하는 단지도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용면적 기준 3.3㎡당 1억원 넘는 가격에 손바뀜한 아파트는 총 790건이었습니다. 2017년 26건과 비교하면 3년 사이 30배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3.3㎡당 매매가격이 1억원을 초과한 거래가 신고된 아파트는 모두 서울로 68곳이었고, 2017년 3곳에서 22배 이상 불었습니다. 강남구가 38개 단지로 가장 많았고 서초구(23개), 송파구(5개), 용산·성동구(각 1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 토지거래량 역대 최대…세종시 땅값 상승률 전국 1위지난해 토지 거래량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는 '천도론'이 주목받으면서 1년간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이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된 토지(건축물 부속 토지 포함)는 350만6113필지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였습니다.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127만9305건)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토지 거래량 역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10.6%)였습니다. 전년(4.95%)에 비해 상승폭이 두 배 이상으로 커졌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때문입니다. 서울(4.80%) 대전(4.5%)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2030세대만 "집값 더 오른다" 전망지난해 집값이 너무 많이 상승한 탓에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새해 들어 한풀 꺾였지만, 2030세대들은 여전히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전달보다 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주택가격전망의 경우 현재와 비교했을 때 1년 뒤의 집값을 묻습니다. 집값이 더 오를 거라는 전망이 여전히 많지만, 정도는 한 달 전보다 약해졌습니다.전체 수치는 낮아졌지만, 연령대로 나눠보면 결과는 갈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40세 미만 청년층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7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고치를 지난달에 이어 두달째 유지하고 있습니다. 40대의 주택가격전망지수는 지난해 12월 129에서 1월 128로 내렸고, 같은 기간 50대는 130에서 125로 하락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코로나 충격…상가 공실률 늘고 임대료 '뚝'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전국 오피스·상가 등 상업용부동산의 임대료가 하락하고 공실률이 늘어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2020년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서입니다. 지난해 전국 오피스(6층 이상 업무시설) 임대가격지수는 98.4로 2019년(100.0) 대비 1.60% 하락한 겁니다. 중대형 상가(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330㎡ 초과) 임대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63% 떨어졌습니다. 소규모 상가(2층 이하이고 연면적 330㎡ 이하)와 집합상가도 각각 2.71%, 2.27%씩 하락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이 부진해지자 ‘빈 상가’도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연초 11.7%에서 연말 12.7%로 높아졌습니다.작년 말 이태원(26.7%) 명동(22.3%) 광화문(15.3%) 등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이 높았습니다.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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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니 '증여'만 잔뜩…'줍줍' 무주택자만 가능 [식후땡 부동산]

정부의 세금 강화 기조에 시장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시장에 나오는 매물 보다는 '증여'와 같이 물려주기 거래만 늘고 있습니다. 법인에 기대한 매물들도 거의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2030 젊은층의 집 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비강남권에서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정부는 주택관련법들을 손 봅니다. '줍줍'으로 불리던 무순위 청약도 무주택자만 가능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작년 주택 증여 최고…보유세·다주택 양도세 상승 여파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주택 보유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리면서 지난해 주택 증여가 역대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13만4642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후 최고치였습니다. 11개월치 통계만 집계했음에도 이전 최고치인 2018년 연간 증여 건수 11만1863건을 웃돌았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중 11곳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증여가 이뤄졌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7·10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에 주택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을 10%포인트 높였습니다. ◆ 서울 아파트 10채 중 4채…2030이 '패닉바잉'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수자 중 3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젊은 층이 여전히 ‘패닉바잉(공황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월별 매입자연령대별 아파트매매 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8764건 중 30대 이하의 매입 건수는 3850건이었습니다. 전체의 43.9%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30대 이하의 구입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성동구(55.2%)였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구(54.5%) 관악구(53.6%) 영등포구(51.8%) 강서구(51.7%) 등의 순이었습니다.◆ 법인, 지난달 5만87건 매도 올해 1월부터 양도세율 인상을 앞두고 법인들이 지난해 말 서둘러 주택을 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에서 법인이 매도한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포함)은 총 5만87건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의 3만3152건보다 51.1%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월간 기준으로 7월(5만642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만6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4788건), 서울(4275건), 경남(4001건) 등의 순입니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인의 주택 양도 차익에 대해 기본 법인세율(10∼25%)에 추가세율 10%를 더해 과세했지만, 이달부터는 추가세율이 20%로 높아졌습니다.◆마포 전용 84㎡도 '20억' 넘었다…非 강남권 두 번째서울 마포구에서 전용 84㎡ 주택형이 처음 20억원에 거래됐습니다. 강남권을 제외하고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0억클럽’에 가입하기는 동작구 흑석동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자이 전용 84㎡(입주권)가 지난달 19일 20억원에 최고가 거래됐습니다. 직전 최고가인 18억8093만원 대비 약 1억2000만원이 상승한 겁니다. 마포 외 다른 비강남권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산구를 비롯해 광진구, 성동구 등에서 20억원 거래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무순위 '줍줍' 청약 없어진다오는 3월부터 아파트 계약취소분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이 없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줍줍' 열풍이 불었던 미계약분에 대한 무순위 청약의 자격이 강화됩니다. 그동안은 분양 계약 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은 성인을 대상으로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에 26만명이 몰렸고, 세종시 세종 리더스포레에서 나온 1가구를 받기 위해 25만명이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미계약분 공급분에 대해서도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뀝니다. 무순위 물량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각각 재당첨이 안 됩니다.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