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림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413가구…2023년 입주
2022년 개통 예정인 도시철도 신림선 서림역 인근에 연면적 3만2088.19㎡,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주거복합 건축물로 들어선다. 내년 3월 중 착공해 2023년 9월 입주 예정이며 공공임대 89가구, 민간임대 324가구다.
주택 내부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수납공간을 극대화하는 구조로 설계되고, 실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가전을 무상 제공한다. 주거 쾌적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주택에 확장형 발코니도 만든다.
지상 1층은 공공 보행통로를 계획해 지역 주민들에게 열린 쉼터를 조성하며 이 지역 일대가 '녹두거리'라 불리는 주요 대학가임을 고려해 커뮤니티 공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서울시는 해당 지역 일대를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 도시관리계획을 승인해 17일 결정 고시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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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공사비만 4300만원…문 대통령 '임대주택 방문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난 11일 진행한 문재인 대통령(얼굴)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위해 인테리어 공사비로만 4300여만원을 썼다는 사실이 16일 밝혀졌다. 이 임대주택은 문 대통령이 “신혼부부에 어린아이 두 명도 같이 살 수 있겠다”고 질문해 논란이 일었던 그 장소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LH로부터 받은 ‘행복주택 인테리어 공사 견적서’ 자료에 따르면 LH는 경기 화성 동탄2신도시에 있는 이 임대주택 두 채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4290만원을 썼다. 또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으로 4억1000만원을 사용해 대통령 방문 행사를 위해 총 4억5000여만원의 비용을 지출했다.문 대통령은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LH 사장과 함께 이곳을 방문해 “굳이 자기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이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좋은 ‘주거 사다리’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보증금 6000만원 수준의 임대주택에 현실과 동떨어진 인테리어 비용을 사용한 것이 알려지면서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실제 이 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들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과는 거리가 멀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의원에 따르면 이곳 임대주택에 대한 부실 시공 민원도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8월 완공 및 입주 후 거의 매달 민원이 나오고 있고, 벽면 곰팡이·누수 등 부실 시공 여부를 두고 LH와 시공사의 책임 미루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김 의원은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의 실상과는 다른 판타지 연출극을 펼쳤던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안정은 도외시한 채 대통령의 심기 관리에만 몰두한 변 후보자 역시 장관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LH측은 "4억5000만원은 발주당시 기준이고 이후 일부 행사를 취소했기에 실제로 쓴 금액은 줄어들 예정"이라면서 "또 비용에는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 제작’, ‘공공임대주택 홍보 영상 제작’ 등에 사용된 비용까지 포함됐다"고 밝혔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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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평 4인가족' 논란 임대주택, 文 보여주려 4억5천만원 썼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공공임대주택과 관련, 한국토지주택관리공사(LH)는 인테리어 비용만 4290만원을 들이는 등 모두 4억5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당 임대주택은 문 대통령이 13평형 아파트에 4인 가족이 거주하는 것도 가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곳.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질문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측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준비를 위해 총 4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는 답변서를 제출했다.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 4290만원,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이 4억1000만원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함께 경기도 화성 동탄 행복주택을 방문해 13평짜리 주택을 둘러봤다.이때 소개된 주택 두 채를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해 LH에선 커튼, 가구 등 소품 구입용 예산 650만원을 포함해 4290만원의 비용을 들여 수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칭찬했던 집 상태와 달리 실제로는 주민들의 하자 피해 호소가 계속된다는 지적도 나왔다.올 8월 완공된 이 아파트에는 매월 한 번 꼴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벽면 곰팡이, 누수 등 부실 시공 문제로 LH와 시공사가 책임을 미루는 와중에 대통령 방문 주택만 긴급 수리했다는 지적이다.해당 임대주택 단지 가구 수는 총 1640세대로 이 중 25%인 410가구는 기준을 완화해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비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소개된 주택들은 보증금 약 6000만원에 월 임대료 19만~23만원 수준이었다.김은혜 의원은 "현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실상을 보면 부실시공을 비롯해 주민 요구를 외면한 것이 수두룩하다"면서 "그럼에도 대통령 행사를 위해 서민들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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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선, '공공주택의 덫'에 걸린 與 [여기는 논설실]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우상호 의원이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여당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3일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취임 일성으로는 강남‧북 균형발전, 대기 질(質)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을 내걸었습니다. 그의 여러 공약 가운데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 해결에 관심이 쏠립니다. 각종 여론조사들을 통해 부동산이 내년 서울시장 보선의 최대 이슈가 될 것임이 예고됐을 뿐더러 우 의원의 공약이 앞으로 줄줄이 경쟁에 뛰어들 여당 후보들의 주택정책을 가늠해볼 단초가 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가 출마의 변을 통해 맑힌 주택정책의 핵심은 ‘공공주택 16만 가구 공급’입니다. “서울 곳곳의 강변북로와 철도 부지를 덮으면 10만 가구를 지을 공공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입니다. 우 의원은 출마 선언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면적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전월세 인상률을) 집주인이나 건물 주인이 마음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인상 상한선을 적용하는 것을 법제화했으면 한다”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주택정책을 계승하고, 일부는 더욱 강화할 의사를 피력한 것입니다. 정부 정책에 보조 맞추는 與의 딜레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로 여당은 서울에서 심각한 민심이반을 겪는 실정입니다. 한국갤럽의 10월 둘째 주(8∽10일) 조사에서 서울 지역의 ‘대통령 직무 수행평가’는 “잘 못 하고 있다”가 58%로, “잘 하고 있다”(37%)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18%)이 첫 손가락에 꼽힙니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큰지는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동탄 행복주택단지 방문 발언 파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대통령이 전용면적 44㎡짜리 투룸형 임대주택에 대해 ‘아이 두 명 둔 신혼부부도 (생활이) 가능하겠다’고 해석될 소지가 있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민심이 들끓었고, 청와대는 주말 새 세 차례나 해명을 해야할 정도로 진땀을 뺐습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우 의원이 공공주택 위주의 공급정책을 들고 나온 데에서 아무리 민심을 잃었더라도 정부 정책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는 여당 후보의 딜레마가 엿보입니다. 열성 대통령 지지자들의 ‘입맛’을 맞추지 못 하면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도 있겠지요. 그런 만큼 앞으로 어떤 여당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더라도, 우 의원이 먼저 제시한 주택공약의 큰 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 중인 여의도 국회의사당 세종시 이전 후 개발 방안의 현실화 여부입니다. 총 33만㎡에 달하는 의사당 부지에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서울 집값 안정에 분명한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이로 인해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희숙 의원이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했지요. 하지만 서울시 보선이 4개월여밖에 안 남은 마당에 현실화 여부를 장담하기 어려운 이런 안에 서울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보일지 의문입니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여의도 마스터플랜’ 구상에 가로막혀 지어진 지 40년도 넘은 여의도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꽉 틀어 막힌 상황에서 “의사당 부지를 새로 개발 하겠다”고 하니, 진정성을 의심 받을 만도 합니다. ‘지역별 맞춤전략’으로 맞서는 野 반면 야당은 여당의 허점을 영리하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모든 후보가 ‘부동산 안정’을 출마 일성으로 내세우면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이에 더해 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공약을 내세워 ‘정밀 타격’에 나선 후보도 있습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대표적입니다. 조 구청장은 출마 초기부터 “25개구(區)를 교통, 문화, 교육 등이 비슷한 곳끼리 묶어 따로 또 같이 성장하는 다핵구조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최근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임대 중심 공급확대 방안을 비판하면서 “영등포‧구로‧금천구 등 서울 서부권역을 미니 뉴타운으로 재개발해 마(마포)‧용(용산)‧성(성동) 지역처럼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지요. 전통적으로 여당 우세지역인 이 지역의 ‘표심’을 노린 명백한 전략적 움직임이자, 각 지역별 니즈가 숙지돼 있지 않은 후보라면 내세우기 어려운 공약이기도 합니다. 야당 안팎에서 ‘언더독’(이길 확률이 낮은 후보)이란 평가를 받는 그가 자신의 구상을 실현시키려면, 당내 경선부터 통과해야함은 자명합니다. 만약 떨어지더라도 야당이 당 차원에서 그의 구상을 체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3차 코로나 팬데믹, 선거판 흔들까 서울시장 보선이 예정된 내년 4월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이 무슨 변수가 불거져 민심의 향방이 틀어질지 모릅니다. 당장 3차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 사태만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여당이 예고한 3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4‧15 국회의원 총선거 때처럼 선거판을 흔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백신이 선거결과를 결정지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얘기대로 내년 3월 이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면 표심이 여당 쪽으로 확 쏠릴 것이란 관측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현재로선 이론의 여지없는 가장 큰 변수인 부동산만 놓고 봤을 때 여당은 분명 ‘핸디캡’을 안고 싸워야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이런 상황이 쉽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송종현 논설위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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