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건축심의 통과… 2678가구로 재탄생
서울시는 제18차 건축위원회를 개최하고 송파구 신천동 20-4번지 일대 잠실진주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계획안이 최종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잠실진주아파트는 지하 3층~지상 35층, 총 2678가구 규모로 재건축에 들어간다.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이 2326가구, 임대주택은 352가구다. 이 아파트는 1980년 1507가구 규모로 지어졌다. 공사에 따른 멸실을 고려해도 1171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내년 7월 착공, 2024년 7월 준공 예정이다.
단지 중심부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생긴다. 오픈스페이스와 지역커뮤니티도 들어서는 등 지역 공동체 활성화화 지역공동체 의식 향상을 유도토록 했다. 소형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 간 차별없는 '소셜 믹스' 계획을 제시했다.
가로 영역별 특성에 따라 주동 특화계획(올림픽로 랜드마크형, 올림픽대로변 경관 특화형, 단지내 커뮤니티 가로변 특화형, 복합 생활가로형 특화형)을 수립하게 된다. 잠실초등학교 일조와 가로변 대응을 고려한 스카이라인도 도입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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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지역 '읍면동' 단위로 지정 가능…'핀셋 규제' 임박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지정하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과 같은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다보니 집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르거나 낮은 아파트에서는 반발이 심했다.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게 되면 '핀셋지정'이 될 전망이다.30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과 무소속 홍준표 의원 등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하게 된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도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다만 택지개발지구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제지역 지정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조정대상지역의 지정은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편의상 대다수는 시·군·구 단위로 지정되고 있다. 과열지역의 집값을 잡는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도 같은 시·군·구로 묶이면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국토부는 처음에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했지만 최근 이를 수용키로 입장을 바꾸면서 개정안까지 나오게 됐다. 법안 내용에 대해 여야간 견해차가 크지 않고 국토부도 수용하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교통위 현안질의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수긍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가 조정지역을 좀 더 세밀하게 지정해야 한다'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지적에 김 장관은 "이미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안다"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에 따르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충분치는 않지만 주택 시장 조사를 동 단위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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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내년 봄 즈음 전세시장 안정…호텔임대 내일 공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봄 즈음에는 시장 안정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일(12월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30일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되는 전세난에 대해 "내년 봄 즈음에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는 발언에 반박하면서다.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현미 장관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주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가장 최근 얘기를 나눈 게 언제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는)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현안질의에선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언급됐다. 최근 양천구에 전세로 살고 있던 부부는 아파트 매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하는 사건이었다. 송석준 의원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임대차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계약갱신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률이 10월 기준으로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라고 말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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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서울 전세거래 '달랑 4243건'…역대 최저치로 '뚝'
서울 아파트 전세거래가 급격히 위축됐다. 11월 거래량이 4000건대로 떨어지면서 작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통계작성이 시작된 이래 최저치로 곤두박질 쳤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까지 확정일자가 신고된 11월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4243건이다. 지난 10월 대비 42.3% 줄었고, 작년 11월(1만1964건) 보다 64.5% 떨어졌다. 역대 최저 수준이다.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1년 1월 이후 전세 거래량이 5000건을 밑돈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 최저치는 2015년 9월 6420건이었다. 임대차법 시행 이후…전세 거래량 '급감'서울 전세 거래량은 매달 1만건 안팎에서 움직였다. 지난 7월만 하더라도 1만3316건에 달했다. 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후 급격히 거래량이 줄더니, 급기야 최저치까지 후퇴했다. 8월(1만96건), 9월(7642건), 10월(7356건), 11월(4243건) 등으로 매달 하향곡선을 그렸다.전세계약이 이전에 체결된 점을 감안해 2년 전과 비교해도 급격히 감소했다. 2018년 같은 기간을 보더라도 7월 9234건, 8월 1만400건, 9월 1만117건, 10월 1만1760건, 11월 9634건 등이었다. 매달 평균 1만여건 선에서 오르내렸다.지역별로 보면, 아파트가 밀집돼 그동안 전세 공급이 많았던 지역에서 감소세가 더 뚜렷했다. 11월 거래가 10월보다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강동구였다. 210건만 전세계약이 체결돼 10월(495건) 대비 57.5% 감소했다. 강동구는 재건축으로 새 아파트 입주가 몰리면서 전세매물이 많았던 지역이었다. 작년 11월만해도 1028건의 전세계약이 나왔지만 1년 만에 79.5%의 계약이 떨어지게 됐다. 다음으로 하락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서대문구(176건→86건, 51.5%↓) △중구(83건→41건, 50.6%↓) △중랑구(168건→83건, 50.5%↓) △서초구(486건→232건, 50.4%↓)△강북구(104건→54건, 48.0%↓) △도봉구(223건→116건, 47.9%↓) 등의 순이었다. 아파트 단지가 몰려 있어 매달 1000건 이상의 전세계약을 소화했던 강남구(296건)와 송파구(364건), 노원구(365건) 등도 전달보다 40% 이상 전세계약이 줄었다. 전문가들 "임대차법 때문" vs 정부 "저금리·가구분리 때문"전문가들은 이러한 전세 거래 감소가 지난 7월말 시행된 임대보호법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셋집에 살던 기존 세입자들이 주저앉게 되면서 매물이 급감했다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임대차법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졌고, 전세난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지난 26일 내놓은 '11·19 전세 대책의 평가와 과제' 보고서에서도 "전세난이 2022년까지 이어진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산연은 "2023년 이후에 입주 가능한 한계가 있어 현재 임대차 시장 불안에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단했다. 정부가 기존 대책 등 이미 발표한 물량 중 전세 전환 물량을 빼고 나면, 이번 대책에서 제시한 물량이 2만6200가구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한편 정부 여당에서는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는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11·19대책이 전세를 안정화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 품질좋은 공공전세를 2022년까지 총 11만4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은 저금리와 가구 분리가 전세난의 원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와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시장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며 "이번 전세난이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란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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