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
양천구 부부 사건 관련 "안타깝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봄 즈음에는 시장 안정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면서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내일(12월1일) 공개했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30일 현안 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되는 전세난에 대해 "내년 봄 즈음에는 시장이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전세는 내달 중으로 매입임대 주택 사업자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호텔을 활용하는 공공임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호텔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는 발언에 반박하면서다. 김 장관은 "호텔거지라고 말씀했는데,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며 "호텔을 리모델링해서 청년 1인 가구에 공급하는 현장을 내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상세한 내용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임대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는 25만~30만원 정도인데, 현장에 한번 가 보면 우리 청년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주택을 정부가 공급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를 묻자 김 장관은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며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다세대나 빌라 등을 질 좋은 품질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 사진=연합뉴스

'주택 문제에 대해 대통령과 가장 최근 얘기를 나눈 게 언제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 부처 간 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대면 보고는) 몇 달 된 것 같다"고 답했다.

현안질의에선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부부가 아파트 매입 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사건도 언급됐다. 최근 양천구에 전세로 살고 있던 부부는 아파트 매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투신하는 사건이었다.

송석준 의원이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24번이나 반복된 주택정책에도 국민 주거가 안정화되기는커녕 더 불안해지고 고통스러워졌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전세로 인해 어려움 겪는 국민들께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 이상으로 예단하고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임대차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차 3법으로 70% 이상 국민이 계약갱신을 통해 주거안정을 누리고 있다"며 "어떤 정책이 일방적으로 나쁜 효과만 있다는 식으로 말하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했다. 계약갱신 현황에 대해서는 "현재 100대 중저가 아파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갱신률이 10월 기준으로 66.7%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라고 말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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