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임대 물량 유지…추가공급도 60% 우선 배정"
▷2년 안에 전세형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데 현실성 있는 숫자인가.
“이번 대책 중 신축 매입약정(민간이 다세대주택 등을 건설하고 공공기관이 매입),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 등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다. 이들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얘기다.”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공공임대 주택은 노후화하거나 입지가 열악할 것으로 보인다. 충분한 수요 확보가 가능할지.
“전국 무주택 임차 규모가 약 789만 가구로 추정된다.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린리모델링(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기존 건축물의 단열·기밀·설비 등을 개선하는 사업) 등을 통해 노후 임대주택의 주거환경 개선 작업을 꾸준히 해 왔다. 추가 개선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재원 마련 방안은.
“재정당국, LH, 입주민 등 3자 간 균형 있는 재원 분담을 원칙으로 대책을 추진 중이다. LH가 분양주택, 택지개발 사업 등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파트 공급 확대책은 없다. 숙박시설 전환이 지금의 전세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나.
“아파트는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면 단기 공급 확충에 물리적 한계가 있다. 최근의 가구 수 증가는 주로 1∼2인 가구 중심이다. 숙박시설 전환은 소규모 가구가 겪는 전세난 해결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한다. 숙박시설은 주로 도심에 있어 입지가 우수하고 주거시설과 구조가 비슷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득 요건을 완화하면 기존 저소득층을 위한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저소득층 대상 임대주택 물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기존 계획인 연평균 7만 가구에 더해 임대주택 공급물량 순증(확대)을 추진한다. 추가 물량에 대해서도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 대상인 중위 소득(4인 가구 기준 474만원) 100% 이하 가구에 60%를 우선 공급한다. 배점 기준에 소득 기준을 새로 도입해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의 전세난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이란 비판이 많다. 제도 개선을 고려 중인지.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 지난 상황으로,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고 기존 임차인의 거주 기간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여러 지표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전세시장이 언제쯤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는지.
“이번 대책으로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면 불안심리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한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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