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산 줄 알았는데…" 초보 부동산 투자자 등치는 수법 [집코노미TV]
모르면 당한다!
▶전형진 기자
오랜만이지만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초보 부동산 투자자 등치는 수법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52728.1.jpg)
보유세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니까
절세매물이 나오는 3, 4, 5월에 급매가 많죠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집중되는 9월과 10월도 그렇고
법인들이 털고 있는 11월과 12월도 그렇습니다
이 밖에는 7월과 2월, 1월
그리고 8월과 6월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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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친한 복덕방 사장님?
바로 경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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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5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죠
경매를 시작하는 가격은 감정가격
그러니까 시세보다 싸게 출발합니다
여기서 우리끼리 다이다이를 떠도
5억보다 높게 입찰하진 않겠죠
감정가 4억원짜리를
4억9000만원에 낙찰받으면
낙찰가율은 122.5%
뭔가 호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여전히 시세보단 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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쫄리면 지는 거죠
높게 쓰는 게 장땡인데
문제는 나만 높게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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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9000만원에 썼는데
까봤더니
2등은 4억2000만원
3등은 4억1000만원
셋 중에 누가 진 게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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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뭘 배우냐면
얼마얼마를 쓰세요 이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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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4억7000만원을 썼습니다
다시 까봤더니
2등은 4억6999만원
형진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고
학원 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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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2등은 누구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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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선
바지사장의
그 바지
바로 경매학원 직원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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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단 조금 낮게 써서
경합을 벌인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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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진이가 이겨야 컨설팅비를 받으니까요
그런데 형진이 혼자 비싸게 쓴 거면 욕먹으니까
티 안 나게 아랫바지를 세우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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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옮기고
이번엔 4억6000만원을 써서 2등이 됐죠
그런데 4억8000만원을 썼던 1등이
갑자기 나가리가 됩니다
깜빡하고 입찰 보증금을 안 넣은 거죠
!["싸게 산 줄 알았는데…" 초보 부동산 투자자 등치는 수법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52740.1.jpg)
학원 원장은 이렇게 말하죠
4억5000만원 썼으면 받지도 못할 뻔했네요
가짜 1등에겐 결격사유를 세팅해두고
형진이는 2등이 되게 만드는 거죠
세상은 넓고 형님들은 많습니다
3분부동산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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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면 새 아파트 날아갑니다"…재개발 분양 완전정복 [집코노미TV]
▶전형진 기자정비업계의 김앤장, 법무법인 센트로와 함께합니다. 김향훈 변호사, 그리고 김정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오늘은 왜 한 분이 더 나오셨어요.▷김향훈 변호사제가 전반적으로 총괄하다 보니까 약간 디테일에서 모자랄 수가 있어서. 디테일의 황제를 모셨습니다.▶전형진 기자그러니까 대표님은 약간 명의만 걸쳐 있고, 실무적인 내용은 김 변호사님이 다 하시는.ㅎㅎ▷김향훈 변호사총지배인, 총지배인이십니다.▶전형진 기자정부에서 공공재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좀 재건축하고 다르잖아요. 건물만 있어도, 혹은 땅만 있어도 입주권이 나오는데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 어떤 게 있나요.▷김정우 변호사재건축은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쉽게 얘기해서 건물하고 토지를 다 갖고 있어야 해요. 동시에. 그런데 재개발은 건물 또는 토지, 건물만 갖고 있거나 또는 토지만 갖고 있거나, 그래도 분양권이 나옵니다.▷김향훈 변호사심지어 무허가건물도 분양권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땅만, 나대지만 있는데 10평짜리, 몇 평짜리, 모아모아서 90㎡가 되면 나오는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전형진 기자수가 있다는 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김향훈 변호사안 나올 수도 있어요. 거기서 물딱지가 되느냐 진정한 딱지가 되느냐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전형진 기자저희가 딱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딱지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김향훈 변호사언제부터 그게 유래했는지 저희도.ㅎㅎㅎ▶전형진 기자변호사님들도 몰라요?▷김향훈 변호사저희도 몰라요.▷김정우 변호사용어 부분 나와서 설명드리는데, 입주권 얘기를 하는데 법에는 입주권이란 용어는 없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어딜 찾아도 입주권이란 게 없고 분양대상자, 또는 분양권 이렇게 얘기합니다.▷김향훈 변호사법률가들은 분양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세간에 공인중개사분들이라든지 투자 설명하시는 분들은 입주권이라고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내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전형진 기자결국엔 건물이든 땅이든, 그리고 무허가건물, 우리가 뚜껑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 갖고 있어도 되고, 또 재미있는 말씀 하신 게 땅을 모아모아서.▷김향훈 변호사서울 지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90㎡를 넘는 땅에 대해서만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1번지에 10㎡, 저기 32번지에 5㎡ 뭐 이렇게 부스러기를 모아가지고, 모아모아모아서 90㎡가 되면 그것도 된다는 거죠.그런 부스러기를 사 모으는 거죠. 그래서 5㎡를 팔 때 그 5㎡가 엄청나게 비싸요. 그 동네 3.3㎡의 시세가 3000만원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조그만한 이거 하나 파는데 5000만원 받아먹기도 해요. 왜냐, 그게 있어야 이 사람한테는 분양권이 나오는 최후의 마지막의 조각 하나가 딱 맞춰지니까요. 이 사람에게 비싸게 팔아먹는 거죠. 눈물을 머금고 비싸게 삽니다.이 조각이 언제 떨어져 나온 조각이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부터, 예전부터 조각으로 존재했던 것을 이제야 사모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너 필요하니, 잠깐만 내 땅이 500㎡인데 조금 깎아줄게 하면서 조합설립 이후에 조금 떼서 주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따져보지 않고 그 땅들의 족보를, 옛날의 족보를 다 뒤져서 얘가 정통한 족보를 갖고 있느냐를 따져서 이걸 사모아야지 어디서 듣보잡을..ㅎㅎ 새로 뿅 튀어나온 걸 사서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전형진 기자내가 가진 땅이 과소필지다. 적은 땅. 그러니까 90㎡가 안 되고 한 50㎡라면 그 분들은 선택을 해야겠네요.▷김정우 변호사그렇죠.▶전형진 기자땅을 더 사모을 건지, 모자란 사람에게 팔 건지.▷김향훈 변호사누군가에게 물건을, 별로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 넘겨받는 그런 방식이 돼야겠죠. 그럼 아마 바가지를 쓸 겁니다. 그 파는 사람은 별 의미가 없지만 사는 사람은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에.. 설악산 꼭대기에서 생수 하나 파는데 이거 하나 5만원 하는데 사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느낌이죠. 그래도 그 돈 주고 사먹는 게 낫습니다.▷김정우 변호사설악산 꼭대기에 요즘에 매점 잘 있어서 5만원까지 하진 않아요.▶전형진 기자헬기로 공수하죠.▷김향훈 변호사비싸게 사먹어야 합니다.▶전형진 기자그렇게 사모아야 하는데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공유지분.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하날 갖고 있는 물건을 샀는데 이게 물딱지가 될 수도 있다.▷김정우 변호사일단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다면 분양권이 하나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그 공유하고 있는 지분에 대한 면적이 90㎡를 넘는다, 또는 권리가액, 부동산으로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액이 일정 요건 이상 넘는다. 그게 뭐냐면 분양용 최소규모 아파트의 한 가구 추산액이에요. 제일 작은 아파트의 추산액 이상이 권리가로 인정받는다, 그럼 이제 분양권이 나오는 거예요.▶전형진 기자그러니까 만약에 새로 짓는 아파트의 전용면적 59㎡가 5억짜리인데,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게 권리가액 5억1000만원이다. 그럼 받을 수 있다는 거죠.▷김정우 변호사그럼 이제 공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양권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토지.▶전형진 기자주택의 경우는 어떤가요.▷김정우 변호사주택은 사실 그렇게 돼 있지 있지 않아요.▷김향훈 변호사공유라는 건 아무리 수백명이 공유해도 소유권 자체는 하나예요. 그 수백명이란 게 100분의 1 이렇기 때문에 원래 공유는 한 사람으로 칩니다. ▶전형진 기자건물을 두 사람이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김정우 변호사한 분이 아니라 합쳐서 분양권 하나.▶전형진 기자그럼 누가 가져가나요?▷김향훈 변호사A, B가 있으면 한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대표자를 뽑아서 이 대표자에게 주면 이게 이 사람들이 또 같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개를 주는데 대표자에게 주면 대표자가 또 너희끼리 나눠먹어라, 하는 개념입니다.▶전형진 기자이게 여러 사람이 갖고 있을 땐 의견이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김정우 변호사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결국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갑을병이 공유하고 있다. 그렇게 3명 중에 한 명을 대표자로 선임해야 하는데 의견의 충돌이 생겨서 대표조합원 못 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가 할래, 내가 할래, 이러다가 분양신청 안 해, 이렇게 막 싸우다가 대표조합원 선임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분양권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어요. 3명이 다 같이 신청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 한 명이라도 분양신청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갑은 분양신청을 했는데 을, 병은 분양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갑도 못 받아요. 청산당해요.▶전형진 기자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물건. 이것도 잘못 사면 물딱지 될 수 있다.▷김향훈 변호사이거 아주 중요합니다.▶전형진 기자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1년을 기준으로 해서 조례가 바뀌어서 기준이 달라졌어요. ▷김향훈 변호사저희도 복잡해가지고.. 예상 문제 나왔네. 아이 참..▷김정우 변호사예를 들어서 갑이 A, B, C를 갖고 있는데 을이 C 하나를 양수했어요. 그럼 둘이 합쳐서 하나의 분양권이 나오는 거예요. C는 물딱지를 사게 된 거죠. 이 법의 취지는 뭐냐면, 투기세력을 방지하고자 만들었는데 투기완 전혀 상관없이 내가 물건을 여러 개 갖고 있었는데 너무 많아. 몇 개는 처분해야겠어. 이렇게 처분한 사람들 중에 선의의 피해자가 막 생기는 거예요.피해자가 너무 많이 생긴다, 소급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주자, 라고 해서 2011년 1월 1일 이전까지 양수한 사람. 그 사람들은 단독분양권이 나오게 돼 있어요.▶전형진 기자여러 개 막 팔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샀어도.▷김정우 변호사네네. 그리고 또 하나. 양도한 사람들도 조금 더 구제해주자, 라고 해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물건을 갖고 있다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처분한 것.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일단 분양권을 인정하자, 라고 법이 개정됐죠. 그래서 시기를 두 개를 기억하셔야 돼요. 2011년 1월 1일과 2012년 12월 31일. 두 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전형진 기자사실은 그때 사업을 추진하던 곳들, 조합설립을 한 곳들 중에서 아직 사업이 안 끝난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어디든지 잠재돼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김정우 변호사네, 있어요.▶전형진 기자살 땐 또 족보를 꺼내서..▷김정우 변호사자, 부동산등기부등본, 정확한 용어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걸 발급해서 보셔야 돼요. 말소사항 포함해서 발급받으셔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전형진 기자우리가 물건을 사고팔 때 이 사람이 다주택자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사실.▷김정우 변호사모르죠.▶전형진 기자그럼 그건 어떻게 확인해요?▷김향훈 변호사조합에 가서 한 번 물어보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김정우 변호사그런데 조합이 아무에게나 안 가르쳐주죠. 왜냐면 가르쳐주냐면 개인정보 유출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매도인이 그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도시정비법에 규정이 있어요. 지금 사업진행 과정, 아니 경위, 경과가 지금 어떻게 되냐. 그리고 본인의 조합원 지위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분양권을 나중에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설명해줄 의무가 있어요. 이런 것을 계약서에 다 써야 돼요.▷김향훈 변호사매도인의 의무도 있고 중개사의 의무도 있고.▷김정우 변호사그러니까 조합에 가서, 특히 조합 자문변호사 불러서 이사하고, 자 이 사람 물건 다 갖고 오세요, 이렇게 같이 맞춰봐야 돼요 사실은.▷김향훈 변호사나한테 물건을 파는 매도인이 이 물건 말고 동일 구역 내에 다른 물건을 또 갖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것을 계약서에 써달라, 이 물건 말고는 동일 구역 내 갖고 있는 물건이 없다, 라는 말을 쓰셔야 됩니다. 이것은 독자적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임을 확인함, 이라는 계약의 목적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전형진 기자결국 특약처럼 걸어서 이거 하자 있으면 너 고소,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김정우 변호사맞아요. 그걸 꼭 쓰셔야 돼요. 아니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에서 이거 사면 당연히 입주권 사는 거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변호사님?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당연한 건 꼭 쓰세요.▷김향훈 변호사그거 꼭 말을 해야 알겠어?, 라지만 말을 해야 알지 어떻게 알아요. 써야 돼요. 제가 20년 전에 임대차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에게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했더니, 아이고 나 이거 신분증까지 보여줘야 하면 나 계약 안 해, 이러더라고요. 네, 결국 신분증 못 보고 계약했습니다.▶전형진 기자변호사님조차.ㅎㅎ▷김향훈 변호사아이.. 20년 전이면 변호사 하기 전에. 하.. 대충, 믿고 뭐 이런..▷김정우 변호사더 중요한 건 계약서에다 실제로 이게 말씀하시는 물딱지다, 분양권이 없는 거다, 그럼 손해배상 얼마 하겠다. 보통사람들은 또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 쓰는데 그거 별로 안 좋아요. 일체의 손해. 어떻게 입증할 건데. 그러니까 차라리 계약금의 10%를 손해배상으로 주겠다, 이러면 측정이 되잖아요. 계산할 필요도 없고. 또는 이것을 아예 더 확실하게 하려면 위약벌이라고 쓰시면 돼요.▶전형진 기자위약벌?▷김향훈 변호사위약금보단 위약벌이 더 좋습니다.▷김정우 변호사위약금은 이게 직권감액이 될 수 있어요▶전형진 기자우리 정서상 이런 계약이면 계약 과정에서 좀 어그러질 확률도 높겠네요.▷김향훈 변호사따지다가 도저히 안 되다 싶을 땐 특약을 넣기가 정말 곤란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전형진 기자최후의 수단.▷김향훈 변호사네. 심지어 제가 칼럼을 봤는데, 어떤 여자 판사분이 계약을 할 때 끝내 상대방 신분증을 못 보고 계약을 했대요. 자기를 못 믿느냐는둥, 그리고 옆에 있는 중개사님이 저분이 맞다고 하는데, 자기는 판사인데, 자기는 이런 엉터리 재판을 많이 해봤는데, 맨날 의뢰인들 오면, 당사자 오면 막 혼내고 그랬는데 자기가 신분증 확인을 못 하겠더래요. 끝내 확인 못 하고 계약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엔 이렇게.. 녹음을 하십시오. ▷김정우 변호사다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전형진 기자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센트로와 함께했습니다. 2편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조민경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이렇게 사면 새 아파트 날아갑니다"…재개발 분양 완전정복 [집코노미TV]](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371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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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근대조각의 거장 권진규(1922~1973)는 한국과 일본의 교과서에도 작품이 실릴 만큼 성공한 예술가였다. ‘한국적 리얼리즘’ 정립을 추구한 그는 이렇게 일갈했다. “우리 조각은 신라 때 위대했고, 고려 때 정지했고, 조선 때에는 바로크화(양식화)했다. 지금의 조각은 외국 작품을 모방하면서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다.”일본 유학 시절(1949~1959년) 석조와 브론즈 작업을 했던 그는 귀국한 뒤 본격적으로 테라코타 작업에 열중했다. “돌도 썩고 브론즈도 썩으나 고대의 부장품이었던 테라코타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잘 썩지 않는다”면서. 1965년 한국신문회관에서 열린 제1회 개인전을 통해 ‘테라코타 작가’라는 이름을 얻은 그가 남긴 테라코타 작품은 200여 점에 달한다.권진규의 테라코타 작품이 무더기로 경매에 나온다. 미술품 경매회사 K옥션이 오는 25일 오후 4시 서울 신사동 본사에서 여는 11월 메이저 경매가 무대다. 이날 경매에선 ‘상경’ ‘혜정’ ‘선자’ 등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테라코타 인물상 3점, 기마상 1점, 그동안 접하기 힘들었던 테라코타 추상 부조 4점, 나무 추상조각 1점 등 권진규의 조각 작품 9점이 새 주인을 찾는다. 인물상 ‘상경’은 추정가 2억5000만~5억원, ‘혜정’은 2억~4억원에 나오는 등 9점의 낮은 추정가를 합쳐도 14억원에 달한다.권진규는 유난히 사실적인 자소상과 인간 두상으로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여러 형태의 조각 작품을 제작했다. 석고, 석재, 목조, 브론즈 같은 전형적인 소재는 물론 전통적인 건칠 기법을 응용한 작품도 20여 점 남아 있다. 그의 첫 개인전 자료를 봐도 구상적 인체 조각부터 추상적 도상의 부조까지 출품작이 광범위하다. 권진규의 다양한 작품 세계 진면목을 볼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다.이번 출품작들은 한 점을 빼고는 대부업체의 창고에서 잠자다 나왔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작가의 유족은 2015년 강원 춘천에 권진규미술관을 지어주겠다는 옥광산 업체 대일광업에 작품 일체를 40억원에 넘겼다. 하지만 미술관 건립은 미뤄졌고, 오히려 작품들이 이 회사가 빌린 돈의 담보물로 잡혔다.유족은 소송 끝에 작품을 되찾는 대신 40억원을 돌려주기로 했고, 변제금 마련을 위해 작품을 경매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변제금이 정리되면 총 700여 점에 이르는 작품과 자료들을 서울시립미술관에 기증하기로 한 상태다. “내가 만든 아이(작품)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던 권진규. 그의 작품은 이제 누구의 품에서 안식을 얻게 될까.K옥션의 올해 마지막 메이저 경매인 이날 경매에는 김환기의 1958년작 ‘항아리와 날으는 새’(9억~17억원)가 최고가 작품으로 나온다. 푸른 공간을 배경으로 새 한 마리가 항아리 위를 힘차게 날갯짓하는 작품이다. 이중섭의 1954년작 ‘물고기와 석류와 가족’(8억5000만~15억원)은 두 아들과 부인을 일본으로 떠나보낸 뒤 그린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했던 그의 유토피아를 작품 속에 실현했다.황술조(1904~1939) 오지호(1905~1982) 양달석(1908~1984) 등 한국 근대미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 8명의 작품도 ‘한국 근대미술의 결정적 순간들’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소개된다. 박수근 천경자 김창열 이우환 정상화 박서보 등 거장들의 수작과 마르크 샤갈, 구사마 야요이, 쩡판즈, 줄리언 오피 등 해외 작가들의 작품도 다양하게 출품된다. 안평대군과 양사언, 한호 등 조선 서예 대가들의 작품이 수록된 ‘대동휘적(大東徽蹟)’은 추정가 2억2000만~4억원에 나왔다.경매 출품작은 총 176점, 130억원어치다. 경매 당일까지 K옥션 전시장에서 프리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서화동 선임기자 fire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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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진 기자전형진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내셨겠죠.▷관련기사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전형진의 복덕방통신]알려진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매각이 힘들어지자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세를 놨던 집을 팔지 못하게 되자 합의금을 지급한 겁니다.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가 만족할 만한 금전적 이득을 줬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그래서 부총리가 이사비를 지급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합의금을 주고받을 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받는 사람, 세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해야 합니다.원천징수는 22%입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1000만원을 줘야한다면 22%를 제외한 780만원을 줘야 합니다. 나머지 220만원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겁니다.받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5월은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만약 부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1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220만원은 국가에서 선취로 가져갔다고 신고하는 겁니다.잘 모르시는 내용이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돈을 주는 집주인이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이걸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11월에 합의금을 주면서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1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고, 받은 세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그런데 만약 이걸 몰랐다면, 1000만원에서 22%를 제외하고 준 게 아니라 그냥 1000만원을 줘버렸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2% 제외하고 1000만원이 됐던 것이니까 282만원을 원천징수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 1282만원이었던 거죠.이게 국세의 기본 원리입니다. 부총리께선 기재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읽어보는 기사입니다.사실 상가임대차시장에 있는 권리금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것이지만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1000만원을 줬다면 다음 세입자에게 그 1000만원을 올려받아서 보전하려 할 테니까요.세입자나 집주인이나 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 신고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형진이었습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이지현 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집코노미TV] 세입자 내보낼 때도 세금 내야한다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011/01.24415894.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