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TV] 세입자 내보낼 때도 세금 내야한다고?

전형진 기자

입력2020.11.15 07:00 수정2020.11.15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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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해설

▶전형진 기자
전형진입니다. 오늘은 이 기사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내셨겠죠.

▷관련기사
부총리님, 세금은 내셨나요? [전형진의 복덕방통신]

알려진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택 매각이 힘들어지자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세를 놨던 집을 팔지 못하게 되자 합의금을 지급한 겁니다.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보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서로 합의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그러니까 세입자가 만족할 만한 금전적 이득을 줬을 경우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총리가 이사비를 지급한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합의금을 주고받을 땐 세금을 내야 합니다.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 받는 사람, 세입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기타소득이기 때문에 얼마를 받았는지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22%입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1000만원을 줘야한다면 22%를 제외한 780만원을 줘야 합니다. 나머지 220만원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겁니다.

받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습니다. 5월은 원래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하지만 만약 부가적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때 이 세액을 공제받아야 합니다. 10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220만원은 국가에서 선취로 가져갔다고 신고하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내용이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정리가 돼 있습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 돈을 주는 집주인이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회사에서 세금을 떼고 월급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걸 언제까지 내야 하느냐,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만약 11월에 합의금을 주면서 세입자를 내보냈다면 12월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하고, 받은 세입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걸 몰랐다면, 1000만원에서 22%를 제외하고 준 게 아니라 그냥 1000만원을 줘버렸다면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22% 제외하고 1000만원이 됐던 것이니까 282만원을 원천징수했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원래 받아야 할 돈은 1282만원이었던 거죠.

이게 국세의 기본 원리입니다. 부총리께선 기재부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합의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는 게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주의하시라는 차원에서 읽어보는 기사입니다.

사실 상가임대차시장에 있는 권리금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권리금은 세입자끼리 주고받는 것이지만 개념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면서 1000만원을 줬다면 다음 세입자에게 그 1000만원을 올려받아서 보전하려 할 테니까요.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기타소득, 그리고 원천징수 신고를 잊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엔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전형진이었습니다.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이지현 PD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집코노미 #집코노미TV #Home-Learn #계약갱신청구권 #원천징수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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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지자체에 특별교부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21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에 따른 영향 등을 점검했다.홍 부총리는 "지난 2월 전주 한옥마을을 시작으로 전국의 많은 임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실질적인 혜택은 물론 사회적 연대의 징표가 되고 있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 공제(50%), 정부‧지자체‧공공재산의 임대료 인하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민간 부문에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일정수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포함하는 등 금융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공공부문에선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 소유재산 임대료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지자체 상생협약 조례 제정 및 착한 임대인 인증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자체가 착한 임대인을 지원하면 특별교부세를 내려주는 것도 검토 중이다.이날 회의는 ‘美대선에 따른 파급영향 및 대응’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점검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겸해 개최됐다. 홍 부총리는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공약으로 볼 때 미국은 향후 미국 통합노력 속에 코로나 위기 경기부양책 실시, 제조 혁신정책, 일자리 및 중산층 복원, 친환경 투자 확대, 다자주의 복귀 및 동맹국과 협력 강화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향도 미리 준비해야한다고 강조했다.홍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파급효과 및 교역 증가는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며 "세계·미국 금융시장 변동성 축소도 우리 금융시장 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하지만 기후변화 기준 강화, 미중 무역갈등 지속 우려 등은 우리 산업별로 상·하방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 배터리, 신재생에너지산업 등은 기회요인이나 대표적 고에너지산업인 철강, 석유화학 등은 기준강화 가능성에도 대비해야한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美 신정부 경제협력 TF’를 구성, 향후 발표될 美 신정부의 구체적 정책방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세부 대응방안을 적기에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보건·바이오 협력, 그린뉴딜분야 협력, 다자주의 협력 등을 새로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와의 정부간 채널은 물론 다양한 민간 소통채널의 구축 등 세부 활동도 크게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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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코노미TV] 3기 신도시 새 철도망은 어디로?

▶최진석 기자어렵게 모셨습니다.▶전형진 기자집코노미 자체 국정감사.▶최진석 기자국토부 3기 신도시의 아버지.▶전형진 기자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 모셨습니다.▶최진석 기자과장님은 개인적으로 3기 신도시 5곳 중에 어디가 제일 좋으세요?▷김승범 과장5군데 입지를 발굴부터 지구지정을 같이 하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다섯 신도시가 다 성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전형진 기자제일 예쁜 아들이 있잖아요 원래.▷김승범 과장아이, 원래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딸을 둘 키우고 있는데 둘 다 예쁘다고 얘기해야지.▶전형진 기자그래도 국토부 입장에선 사업성이 걱정되는 신도시도 있을 거 아녜요. 세간에선 왕숙엔 청약통장 안 써도 나중에 미분양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김승범 과장왕숙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할 수 없지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심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연내 저희가 확정 발표할 건데 교통대책이 굉장히 잘 짜여질 거고, 거기에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쌀 겁니다 이제. 도시첨단산단을 많이 지정해서 기업들을 유치하게 되면 그 어떤 신도시 못지않게 자족도시가 될 거고. 남양주시장님은 판교 위에 왕숙 있다고 할 정도로 왕숙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높으세요.▶전형진 기자성남시장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그러면.▷김승범 과장음.. 아직 못 들어봤는데. 인근에 다산신도시도 있지만 왕숙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신도시로 완성될 것 같고요. 현재 경의선, 경춘선이 지금 다니고 있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가 확정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추가적인 지하철 연장 사업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 못지않게 각광받는 신도시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전형진 기자천당 위에 분당 위에 판교 위에 왕숙.▶최진석 기자어디까지 가는 거야.▶전형진 기자기업들 들어오라고 자족용지를 만들어놨더니 지식산업센터만 다 들어서는 이런 결과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택지에서.▷김승범 과장경기·인천으로 분산 배치돼서 수도권 내에서 균형발전을 해야 하는 게 3기 신도시의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존 신도시보다 2~3배 많은 자족용지를 배치했고요. 땅만 계획했다고 기업이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심도 깊은 용역을 하고 있고요.그걸 맞춰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할 겁니다. 토지를 조성원가에 주고, 법인세, 그리고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지기 때문에 기업에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어느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어느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 없겠지만 벌써부터 유수의 대학과 정말 얘기 들으시면 아실 만한 기업들이 벌써 입질을 하고 있습니다.▶최진석 기자제가 국토부 출입하다 보니까 3기 신도시만의 특화 계획이 많이 준비돼 있다고 들었어요. ▷김승범 과장특화용역을 한 2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걸 설명드리면 초등학교를 꼭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민식이법이 나왔듯이 굉장히 횡단보도 건널 때 교통사고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만큼은 길 건너지 않고 갈 수 있는 단지배치가 좀. 요즘에 초품아 단지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걸 넘어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학교를 등교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 굉장히 부모님 입장에선 마음 놓고 애를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집에서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습니다. 그 거리를 아이들이 가면서 뛰어놀고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를 만들어주면 학교 가는 시간 5~10분이라도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소소한 용역들을 해서 지구계획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최진석 기자학교 가는 길이 너무 재미있으면 학교 안 가지 않을까요?▷김승범 과장코로나가 종식돼야 학교도 가고 하는데.ㅎㅎ▶전형진 기자온라인수업 듣는데.ㅎㅎ▶최진석 기자어쨌든 그건 굉장히 좋네요. ▶전형진 기자1인가구를 위한 특화는..▷김승범 과장1인가구 아니실 거잖아요. 3기 신도시 입주할 땐.▶전형진 기자혹시나 뭐..▷김승범 과장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상암이나 여의도 같은 경우는 기업들 용지가 굉장히 많아서 월화수목금은 굉장히 활발한 도시. 토요일, 일요일은 죽은 도시. 이렇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는 자족용지를 굉장히 역세권에 배치를 하는데, 먹을거리, 즐길거리, 또 1인가구를 위한 주택 등을 같이 거기다 건설해서 직주근접, 걸어서 직장 다닐 수 있고, 또 주말엔 영화관에서 영화도 보고, 데이트도 하고, 1주일이 아주 액티브한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역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최진석 기자예민한 부분이 교통대책입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신설되는 노선이 또 있나요?▷김승범 과장현재까지는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노선은 없고요. 남양주 왕숙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제안한 상태인데, 거기에 9호선 연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서울시와 직결 문제와 그런 것들을 협의를 좀 하고 있고, 그런 협의가 진행된 이후에 광역교통대책을 확정 짓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요.하남 교산 같은 경우는.. 당초 3호선을 발표했다 전문가들께서 잠실까지 연결하는 지하경전철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남시나 이제 교통 담당자들께서 3호선을 원안에 대한 요청이 많기 때문에 3호선에 대한 사업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토하고, 이제 연말이면 하남시와 협의를 합니다.▶전형진 기자예전에 한 번 보도했다가 욕을 무진장 먹었는데, 어디를 경유해서 왕숙으로 가는 건가요?▷김승범 과장욕을 먹으셨다면서 저보고 지금.. 지하철 노선 같은 경우는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게 오픈됐을 때 그런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해서 노선을 확정하고 적정 시점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전형진 기자왕숙 1, 2가 있는데 두 지구 다 지나가나요?▷김승범 과장예, 왕숙 1, 2 다 지나갑니다.▶최진석 기자왕숙 1, 2를 지나는 9호선!▶전형진 기자2030년 개통!▷김승범 과장아니아니. 그 전에 개통될 겁니다.▶전형진 기자그 전에?▶최진석 기자거의 다, 거의 다 나왔어.▷김승범 과장2기 신도시 같은 경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늦다, 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해서 발표하다 보니까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사업 지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대책은 처음부터 지자체와 함께 수립하기 때문에 확정만 되면 재정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LH의 분담금을 갖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기에 예산을 투입해서 굉장히 신속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게 저희의 큰 원칙입니다.▶최진석 기자이런 지하철 노선들의 개통 시기는 첫 입주 시기에 맞춰지나요.▷김승범 과장지하철사업이란 게 워낙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첫 입주할 때 완공시키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본격적인 입주가 될 때는 최대한 완공시키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할 것이고요.다만 첫 입주 하신 분이 지하철 개통할 때까지 교통불편이 있지 않습니까. 적게는 몇 십억부터 많게는 100억 이상까지 반영해서 지하철 개통 전까지 광역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선조치를 하기 때문에 첫 입주하신 분들의 교통 불편을 그렇게 해소하고, 그리고 그 밖의 도로사업은 벌써 인허가 등이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도로사업은 첫 입주하기 전에 완공, 이게 원칙입니다. ▶최진석 기자3기 신도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김승범 과장당연하죠. ▶최진석 기자너무 단호박이신..▷김승범 과장최근에 3기 신도시의 문자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의 3명 중의 한 분은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것만큼 서울 주택 수요 흡수라든지, 이 물량 자체가 분당의 두 배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을 통해서 집값 안정화를 꾀할 수 있고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앞으로 공공택지 나오는 물량이 84만 가구가 넘습니다. 현재 수도권 전체 주택 아파트 재고가 539만 가구이기 때문에 이 84만 가구는 현재 재고의 16%이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다. ▶최진석 기자인프라가 이렇게 개선되고 주거환경이 좋은 도시가 곳곳에 들어서면 그 주변 집값까지 같이 오르지 않을까요?▶전형진 기자장관님도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ㅎㅎ▷김승범 과장안정화되겠죠.▶최진석 기자과장님께 너무 딥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김승범 과장3기 신도시는 일단 교통이 편리한 미래도시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100% 국공립유치원. 그리고 세 번째가 친환경 신도시. 그리고 네 번째가 일자리가 넘치는 도시가 돼서 자족도시가 될 거다. 마지막으로 싸게 공급할 거다.▶전형진 기자싸게.▷김승범 과장네, 싸게 공급할 거다. 필요시 적당한 대출만 받더라도 3기 신도시에 청약할 수 있도록 적정 금액으로 저희가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전형진 기자하지만 대출은 규제를 하고 있죠.▷김승범 과장음.. 예.ㅎㅎ 3기 신도시 도시계획이 조만간 나올 건데요. 내년 초에 저희가 3기 신도시 입주를 희망하시는 분들께 국민모니터링단을 만들 겁니다. 신청하시면 선별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또 지구계획 확정 단계에서 대부분 반영시키고, 또 미리 도시의 어떤 청사진도 설명해드리는 그런 자리를 내년 초에 저희가 만들고자 하니 많이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최진석 기자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를 담당하시는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건설부동산부장진행 최진석·전형진 기자 촬영·편집 김윤화 PD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