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위례·성남…공공주택 3만여 가구 연내 입주자 모집
분양·임대 1만6000여 가구 씩
국토교통부는 11, 12월 전국 68곳에서 3만3080가구의 공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 중 공공분양은 23곳 1만6379가구, 공공임대는 45곳 1만6701가구다.
공공임대는 수도권에서 32곳 1만3414가구를 공급한다. 11월 5곳 3650가구, 12월 27곳 9764가구가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수서(199가구) 양원(영구 100가구·국민 192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지방에선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인 대전 도안(360가구)을 비롯해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3-3생활권(1100가구), 울산 신정(100가구) 등에서 입주자를 모집한다.
매입·전세임대주택도 1만7000가구 공급된다. 매입·전세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민간주택을 매입 또는 임차해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공분양에서는 단지별로 최대 25%까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나온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은 원래 20%였지만 정부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5%까지 확대했다. 신혼부부 자격도 변경됐다. 올해 9월 3일부터 시행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태아를 포함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도 신혼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입주 희망자는 ‘마이홈포털’에서 소득·자산에 따라 신청 가능한 공공주택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주택사업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홈페이지 및 현장에서 하면 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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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집값 신뢰도 공방'…野 "죽은 통계로 이야기"
1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감정원의 집값 통계 신뢰도에 대한 공방이 오고 갔다.야당은 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정의 원인이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당은 감정원 지수와 민간 지수 간의 격차가 최근 좁혀지고 주장했다.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토부 장관이 국민의 지탄을 받는 부동산 정책을 펴는 건 관련 통계를 정확히 산출해야 하는 감정원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계가 하도 달라서 자체적으로 랜드마크 아파트 단지의 실거래 가격을 비교해봤더니, 서울 25개 전체 구에서 집값이 최근 3년 동안 2배나 올랐더라"며 "정부가 죽은 통계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셔 "빌라나 연립주택 중에는 가격이 정체된 것도 있지만, 국민이 예민하게 보는 것은 인기 지역 집값"이라며 "현실에 맞는 통계를 정부가 제시해 민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통계청도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생활물가지수를 발표하고 있다"며 "피부에 와 닿는 통계를 작성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이에 김학규 감정원장은 "랜드마크 단지의 통계들을 국토부와 협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답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원과 KB국민은행의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추이 그래프를 제시하면서 두 기관의 지수 추이가 비슷한 곡선을 그리고 있고, 격차는 최근 더 좁혀졌다고 말했다. 홍기원 의원은 "지수는 수치 비교가 아닌 추이를 봐야 하지만, 2012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봐도 감정원과 KB 지수 격차가 2012년 12.7에서 작년 8.5로 좁혀졌고, 올해는 7로, 올해 8월에는 2.5로 더 좁아졌다"고 분석했다.이어 두 기관의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지수 그래프를 화면에 띄며 "올해 들어 6월 이후 두 기관 간 지수 격차는 더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감정원 통계만 중시하고 민간 통계는 고려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김흥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대외적으로는 공식통계인 감정원 통계를 근거로 대지만, 실제로는 민간업계 통계 등 다양한 통계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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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은 놔둔채 소득기준만 완화…"신혼 특공 경쟁률 더 세질 것"
정부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주택 30~40대 맞벌이 부부의 불만이 컸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1억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됐다.하지만 공급 물량은 그대로인데 문턱만 낮춘 것이어서 경쟁이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공 대상에서 배제된 1인 가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맞벌이 불만 해소 나서국토교통부는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현재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에선 소득 100%(맞벌이 120%) 청약자에게 물량의 75%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일반공급으로 120%(맞벌이 130%) 청약자에게 주고 있다. 또 일반공급에선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인 주택에 생애최초 청약하면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기준을 올려준다.국토부는 이 기준을 완화했다. 우선공급 물량을 70%로 줄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30%로 늘렸다.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분양가에 상관없이 140%(맞벌이 160%)로 끌어올렸다. 우선공급 소득 기준은 변함없다.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40%는 월 778만원, 160%는 월 889만원이다. 월 889만원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1억688만원이다. 연간 1억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특공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 셈이다.신혼희망타운의 경우 현재 소득 요건이 기본적으로 120%(맞벌이 130%)로 돼 있다. 이 중 분양가가 6억원 이상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면 130%(맞벌이 140%)로 완화해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에 분양가 기준을 없애고 모두 130%(맞벌이 140%)로 맞췄다.공공분양은 현재 신혼부부 특공에 우선·일반공급 구별 없이 모두 100%(맞벌이 120%)를 소득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론 물량 70%는 우선공급으로 내놓고 나머지 30%는 일반공급으로 한다. 일반공급은 소득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우선공급은 소득 기준에 변화가 없다. 또 앞으로 신혼부부 특공 중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은 추첨제가 적용된다. 청약 점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우선공급은 현행대로 소득,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공급 확대하고 1인 가구도 배려해야”생애최초 특공 소득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특공을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눠 차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영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은 기존과 같은 130%를 적용하되 일반공급에는 160%까지 높여준다. 공공분양은 우선공급은 기존 수준인 100%, 일반공급에는 130%를 적용한다. 생애최초 특공은 모두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다.정부는 ‘7·10 대책’ 후속 조치로 지난달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생애최초 특공 물량을 확대한 바 있다. 이번에 소득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은 그만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신규로 전세를 구하는 분들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했다.전문가들은 그러나 이번 조치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택자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을 늘려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공급 확대 없는 소득 기준 완화는 희망고문만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신혼부부도 중요하지만 1인 가구의 주거불안 해소도 필요하다”며 “1인 가구도 생애최초 특공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최진석/강진규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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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13일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개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민간 심사위원들이 참가하는 본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비중요 규제는 심사 요건이 간단해 원안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달 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통과, 관보 게재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한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현재 규제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3억원 이상 주택 거래로 제한돼 있다.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첨부 의무 대상도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거래로 확대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69곳,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을 포함한 48곳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집을 살 때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는 것이다. 증빙자료는 예금잔액증명서, 증여세·상속세 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이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된다.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법인이 주택거래를 하면 법인의 등기현황이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취득 목적 등을 신고하도록 했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에 대해선 거래 지역이나 가격에 상관없이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