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활용률이 2%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 2%에 불과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18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률은 올해 7월 현재 2.1%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전자계약 활용률은 시스템이 도입된 2016년 0.23%에서 2017년 0.28%, 2018년 0.77%, 작년 1.83% 등 꾸준히 높아졌지만 여전히 수치 자체가 낮은 상황이다.

공공 부문에서는 전자계약 활용 건수가 2016년 491건에서 올해 7월 4만9천330건으로 크게 늘었지만 민간 부문은 여전히 연평균 6천건 정도만 전자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한 공인중개사의 비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홍 의원은 강조했다.

2016년 0.01%였던 공인중개사 가입률은 2017년 18.9%까지 증가했으나 올해 6월 28.5%로 여전히 30%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저조한 활용률은 오래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코로나19로 언택트 시대에 돌입하는 현 상황에서 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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