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조기 진정 힘들다' 인정
"국민께 걱정끼쳐 송구" 사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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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전세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 대란이 이른 시일 내 진정되기 힘들다고 인정한 것이다.

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 되면 (전세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예측하느냐’는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최근 매매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세시장은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989년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5개월가량 불안정했다”고 덧붙였다.

전세 매물이 없어 전셋값이 크게 올랐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 왔는데 국민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피해 사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언급되기도 했다. 홍 부총리는 경기 의왕시에 있는 아파트를 팔기로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쓰면서 계약 불발 위기에 처한 상태다. 김 장관은 “법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사례들이 정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통계 간 큰 차이가 없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감정원 시세는 15.7% 올랐고, 국민은행은 30.9% 상승해 격차가 15.2%포인트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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