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국감서 정부 시뮬레이션 자료 공개

부동산 세금을 대폭 강화한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됐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공개됐다.

"7·10 대책 이후 다주택자 연 수익률 12.2%→0.9%"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위원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등 정부부처가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입수했다"며 "7·10대책 이전에는 다주택자 부동산 투자 연간 수익률이 12.2%였는데, 7·10대책의 부동산 세금 규제 등이 모두 시행되는 내년 6월 1일 이후에는 수익률이 연 0.9%로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 시뮬레이션은 조정대상지역에서 20억원짜리 주택을 1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끼고 사는 1가구 2주택의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연간 집값이 10% 상승한다고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차익이 32억원 정도 발생하는데, 종전에는 취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합해 12억원 정도의 세금을 냈으나 7·10대책이 모두 시행되면 약 31억원을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연간 수익률 0.9%라면 아무리 저금리 기조라고 해도 투자할 유인이 사실상 사라진 수준이 아니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7·10 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이라며 "(수익률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렇게 다주택자의 수익률이 줄어들기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LTV 규제가 너무 과도하면 실제 내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에게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6·17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인천 서구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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