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빈집만 50%…"청년에게 외면받는 청년행복주택"

신축 다세대→행복주택→매입임대→공공임대 순으로 많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 중인 100만 번째 임대주택 단지 경기 성남여수A1블록. /사진=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 공가 수 2만1744호 중 절반(45.7%)에 가까운 약 1만 호가 1년 이상 아무도 살지 않는 '빈 집'으로 조사됐다.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H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LH가 관리하는 임대주택이 지난해 대비 1.5%(2019년 84만7794호 → 2020년 86만1014호) 증가한 데 비해, 공가는 36.4%(2019년 1만5933호 → 2020년 2만1744호) 급증했다. 이 중 1년 이상 공가가 9956호로 작년(5562호)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한경DB

신축 다세대 → 행복주택 → 매입임대 → 공공임대 순으로 높아

공가 기간별로 살펴보면 △6개월~1년: 1만1788호 △1~2년: 7282호 △2~3년: 1645호 △3~4년: 474호 △4~5년: 233호 △5년 이상: 322호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6408호 △경북 1995호 △경남 1949호 △전북 1834호 △충남 1465호 △충북 1380호 △부산 1287호 등이었다.

임대주택 유형별 공가율을 보면 △신축 다세대 9.1% △행복주택 8.5% △매입임대 3.2% △공공임대 2.3% △국민임대 2.1% △영구임대 1.7% △기타 1.2% 순으로 높았다. 행복주택의 경우 지난해 4%에서 올해 8.5%로 공가율이 크게 올랐다.

또한 공실이 가장 많은 10개 단지 중 행복주택이 5개 단지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특히 경기 화성의 행복주택은 608호 중 364호, 전북 정읍의 행복주택은 600호 중 364호가 공가로 한 단지 내 절반 이상이 6개월 이상 빈집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장경태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청년에게 외면받고 있다"

최근 5년간 공가 관리비 지출비용은 375억 원에 달했다. 올 8월까지 공가 관리비는 140억원이 넘어 역대 최대 지출로 집계됐다.

LH 관계자는 장경태 의원실에 공가가 늘어난 데 대해 주택 노후화, 신규 사업지구 단지 미성숙에 따른 계약률 저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 :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이 청년들에게 외면받고 있다. 공실이 되는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공급 중이거나 공급예정인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청년들 요구가 반영되었는지 파악해야 한다.

애초 수요조사가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단지 주변 교통과 인프라 여건이 부족한 것이 아닌지 정확한 원인 파악을 통해 방치된 주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임대주택 공급 시 교통, 임대수요, 인프라 등 면밀히 살펴 불필요한 지출을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