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아파트값 20.6% 올라…올들어 경기도 상승률 1위
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 1~8월 경기도에서는 △남양주(20.6%) △구리(20.4%) △광명(18.5%) △광주(17.5%) △용인(17.0%) 순으로 아파트 매매가 누적 상승률이 높았다. 지역별 3.3㎡당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집계한 결과다.
이 기간 경기도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들은 대부분 서울과 가깝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교통 호재가 있는 곳이었다.
남양주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뛴 건 다산신도시 별내신도시 등 신도시 개발이 최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생활인프라가 개선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별내신도시 안에 있는 경춘선 별내역은 GTX-B노선과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선이 정차하는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될 예정이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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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관련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던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 7개 개정법의 심각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개정법들이 국민의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적인 헌법가치를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산권 등 기본권 무더기 침해”송석준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관련 입법의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헌법소원 추진의 이유를 밝혔다. 송 위원장은 “무리한 입법으로 국민이 겪는 고충이 매우 심각하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우선 정부와 여당이 주도한 지방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제 3법’이 법인·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에게도 중과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정도의 ‘징벌적 과세’라는 주장이다. 특히 최고세율이 6%까지 인상된 종부세에 대해서는 “18년이 지나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라며 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임대사업제도 폐지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대해서는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했다. 임대사업자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과거 임대사업자에게 약속했던 각종 세제 혜택을 없앤 것은 헌법이 금지한 소급과세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또 전세와 월세의 상한율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30일 이내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봤다.국민의힘은 부동산 관련 법률 이외에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감독기구 역시 위헌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부동산시장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개인의 부동산 거래 관련 금융 및 과세정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피해 당사자들과 함께 헌법소원 추진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청구인단 모집이 완료되면 즉시 헌법소원 절차를 밟기로 했다. 송 위원장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관련 법안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과 함께 청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내 법률지원단 및 당의 법률지원단도 함께한다. 청구인단 구성 및 각종 절차를 고려해도 적어도 11월 안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특위는 그동안 ‘文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 센터’를 통해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왔고, 지금까지 총 581건을 제보받았다. 특위는 △부동산정책 소급적용으로 인한 정책 불확실성 피해 호소(149건) △임대사업자 등록 자동말소로 인한 세금 급등(137건)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강제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132건) 등의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고 전했다.국민의힘은 헌법소원뿐 아니라 국회 내 입법을 통한 견제도 ‘투 트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특위는 종부세, 지방세 등을 낮추는 부동산 법안들의 개정안을 즉각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 준조세 산정에 근간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문제 역시 다룰 예정이다. 특위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정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등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입법을 준비 중이다.다만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법안의 부당성에 동의하는 전문가들도 헌재가 실제 위헌결정까지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해당 법률들이 시장상황에 비춰 부당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헌재가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면 위헌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성상훈/남정민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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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후땡 부동산] 집주인은 못 들어가 살고, 상가 월세 밀려도 못 내보내고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법안 통과에 시장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임대차법으로 새로운 집주인이 들어가 살고 싶어도 세입자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에 이어, 월세를 6개월까지 내지 않아도 상가에서 나갈 필요가 없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이 개정됩니다. 집이든 상가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들이지만, 이로인해 임대인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한 쪽만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한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야하는 대상자가 급격히 늘었습니다. 강남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 세입자에 월세 인하 요구권…6개월 밀려도 퇴거 못시켜첫 번째 뉴스입니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2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개정안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 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습니다.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하한선은 법에 정하지 않았습니다.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건물주가 감액 청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건물주가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향후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건물주가 임대료를 한 번에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전월세 전환율 2.5%로 인하…정보열람권 임대차법 시행령 통과오는 29일부터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로 전셋집을 뺀 세입자는 살던 집에 누가 실제로 사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릴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종전 4%에서 2.5%로 낮추게 됩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신규 계약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데에 따른 겁니다.퇴거한 세입자는 자기가 살던 집에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과 임차인 이름, 임대차 기간, 보증금, 확정일자 현황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7월 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기존 세입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한 데에 따른 조치입니다. ◆ 종부세 내는 1주택자, 2년새 두배로 증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의 수가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에는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3명 중 1명이 1주택자였습니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부유세’라고 인식됐지만, 실제로는 1주택자이면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국세청이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른 겁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2016년 6만8621명이었는데 2018년에는 거의 2배 수준인 12만7369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2014년(4만8754명) 이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주택분 종부세를 내는 사람 중 1주택자의 비율도 계속 높아져 2016년 25.1%였지만, 2018년에는 32.4%가 됐습니다. ◆ 반포3주구 재건축 부담금 4억200만원…"강남 재건축 빨간불"서울 강남권 재건축 부담금이 4억원을 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에 따라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아파트가 내야 할 재건축 부담금이 1인당 4억200만원이라고 조합에 통지했습니다.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9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지만,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유예됐다가 2017년 이 제도가 종료됐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한 겁니다. 지난해 말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사유재산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가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조합에서 환수하게 됩니다. 국가에 50%, 광역지자체에 20%, 기초지자체에 30%가 귀속됩니다.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 집주인은 못 들어가 살고, 상가 월세 밀려도 못 내보내고](https://img.hankyung.com/photo/202009/01.2149272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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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11억 넘고 전세도 7억 임박…남양주, 경기도 상승률 1위
서울 집값 상승으로 경기도 아파트를 찾는 사람이 늘면서 아파트 실거래 가격도 오르고 있다. 교통환경 개선이 예상되고 3기 신도시와 같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 사승세가 더욱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아파트 실거래 평균 단위당 매매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남양주였다. 남양주는 올 8월 기준 지난 1월 대비 아파트값이 3.3㎡당 952만원에서 1148만원으로 20.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다음으로 △구리 20.4%(3.3㎡당 1583만원→1906만원) △광명 18.5%(1957만원→2320만원) △광주 17.5%(887만원→1043만원) △용인 17.0%(1173만원→137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남양주는 신도시 개발이 잇따르면서 생활인프라가 개선된데다 개발계획들이 줄지은 상태다. 다산신도시와 별내신도시에 이어 3기 신도시가 선정됐다. 경춘선만 지나는 별내역은 향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2027년 개통 예정)와 지하철 8호선 연장선(별내선, 예정) 등이 예정됐다. 신도시에서는 집값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다산신도시인 다산동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2.0의 경우 전용 84㎡의 매매가가 지난 7월 11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전셋값도 치솟으면서 지난달 6억8000만원에 거래가 이뤄졌다. 다산신도시의 일반적인 전용 84㎡의 매매가가 9억원을 넘보고 있다. 힐스테이트다산은 이달에 8억9500만원에 거래됐으며 한양수자인리버팰리스와 금강펜테리움리버테라스2차는 지난 6~7월에 8억9000만원에 거래되면서 각각 신고가를 기록한 상태다.별내신도시에서는 별내 2차 아이파크 전용 84㎡의 매매가가 지난달 8억8000만원이 나왔다. 중대형 면적의 아파트가 몰려 있다보니 10억원을 호가하는 거래가도 쏟아지고 있다. 남광하우스토리(전용 170㎡)는 지난 6월 13억9000만원에, KCC스웨첸(151㎡)은 지난달 12억원에 거래됐다. 신도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남양주의 일반 아파트값도 상승하고 있다. 경의중앙선의 주요역을 따라 자리한 중저가 아파트에 매기가 몰리면서 올들어 상승률이 30~40%를 웃도는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다.덕소역과 인접한 덕소강변삼익아파트는 입주 25년차이지만 올해 매매가가 급등했다. 연초만 하더라도 3억원 안팎에 거래됐던 이 단지의 전용 84㎡는 지난달 5억1500만~5억5500만원에 매매됐다. 올해들어 2억 넘게 집값이 오른 셈이다.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두산위브(1253가구) 또한 수년간 전용 84㎡의 매매가가 3억원대였지만, 올해들어 집값이 급등했다. 지난달 5억5000만원에 잇따라 매매가 성사되면서 연초보다 2억원 이상 뛰었다.업계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반 급등하면서 투자자 및 실수요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경기도 아파트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며 “주요지역 내 아파트 실거래가 상승 분위기가 신규 분양 아파트의 청약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남양주에서는 지난해 9월 평내동 일원에 공급된 'e편한세상 평내'(1108가구)를 마지막으로 공급이 뜸했다. 당시 아파트는 평균 4.7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청약을 마감했다. 전용 84㎡의 분양가는 4억원 정도였지만, 분양권에는 웃돈으로 1억원이 넘거 거래되고 있다. 때문에 분양을 앞둔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GS건설은 내달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 복합1블록에서 주거복합단지 ‘별내자이 더 스타’를 공급한다. 아파트 740ㅏ구와 오피스텔 192실로 조성된다. 반도건설은 남양주시 지금·도농2구역에서 '남양주 도농 반도유보라'를 분양한다. 총 194가구의 주상복합 단지이며 166가구를 일반분양한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