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번 부동산 대책에도… 정부 산하기관조차 "수도권 집값 오를 것"

최진석 기자

입력2020.09.23 12:58 수정2020.09.23 13:45

정부가 23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집값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 용역보고서조차 수도권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민의 힘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금융 수요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부동산시장 전문가들(200명) 중 74.5%가 “올해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대 광역시에 대해선 61.0%가 전셋값이 오를 것으로 본 반면, 기타 지방은 47.0%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정부는 출범이후 23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집값 잡기에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부 산하기관인 HUG는 연구용역보고서를 통해 수도권 아파트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을 전망하는 이유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 수요 증가’가 6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새 아파트 선호 증가 및 신규주택 공급 부족 인식’이 58.4%로 뒤를 이었다. ‘주택가격 상승우려에 따른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증가’(49.7%), ‘기준금리 인하 등 경기 부양 정책’(19.8%), ‘정부의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4.7%)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세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 전문가들도 79.0%에 달했다. 그 이유로 ‘신규주택 입주물량 감소’(60.1%)를 가장 많이 들었다. ‘집주인의 월세 선호로 인한 전세 물량 감소’(48.7%), ‘기존주택 멸실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30.4%), ‘매매가격 안정에 따른 전세 잔류 수요 증가’(27.8%), ‘전월세 상한제 도입 가능성’(22.8%) 등이 뒤를 이었다.

이 보고서는 올해 2월에 발간돼 6·14, 7·10, 8·4 대책 등을 발표한 이후인 현재 상황을 완전하게 반영하지는 않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듯 수도권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며 “정부는 마이동풍식 부동산 정책 남발을 자제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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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GV80 등 23개 차종 2만7,414대 리콜

-현대기아차·볼보차코리아·한불모터스·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한국지엠·포드코리아 등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볼보자동차코리아, 한불모터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한국지엠,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바이크코리아, 모토로싸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3개 차종 2만7,414대에서 제작결함을 발견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가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V80 8,783대는 제조공정 과정 중 고압연료펌프에서 발생한 흠집으로 인해 내부에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현대·기아차가 제작, 판매한 스팅어 등 2개 차종 2,165대는 메인 연료펌프 내부 부품 제조불량으로 보조 연료탱크에서 메인연료탱크로 연료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볼보차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XC60 7,755대는 앞 창유리 와이퍼 암 고정 너트 체결 불량으로 눈, 비가 올 때 와이퍼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한불모터스가 수입, 판매한 푸조 3008 1.6 BlueHDi 등 10개 차종 7,612대는 엔진 제어장치와 변속기 제어장치 간 통신 불량으로 엔진 제어장치가 리셋 되고, 이로 인해 시동이 꺼질 수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이 수입, 판매한 파사트 1.8 TSI GP 등 2개 차종 916대는 앞좌석 등받이 조절 레버가 반대방향으로 장착돼 등받이 고정이 불안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고 시 탑승자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다. 한국지엠에서 제작, 판매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13대는 앞좌석 조절 장치 고정 볼트가 일부 누락되거나 체결 불량으로 급제동 또는 충돌 시 탑승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포드코리아가 수입, 판매한 익스플로러 등 2개 차종 10대는 앞좌석 등받이 고정 볼트 및 너트가 제대로 조여지지 않아 충돌 시 측면 에어백이 작동하더라도 탑승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 바이크코리아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트라이엄프 스트리트 트윈 등 2개 이륜 차종 127대는 차대번호 라벨 보호 덮개가 작게 제작·장착돼 조향 시 덮개 하단의 돌기와 전기 배선 묶음과의 간섭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배선이 단선 또는 합선돼 등화장치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거나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모토로싸가 수입, 판매(판매이전 포함)한 두카티 스트리트파이터 V4 S 등 2개 이륜 차종 33대는 발전기 로터의 내구성 부족으로 전기장치 등에 전력 공급이 되지 않아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수 있다.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기아차, 상품성 높인 2021년형 스포티지 출시▶ 9월 중고차시장, 평균 하락폭 1% 미만▶ [하이빔]위기 두고 엇갈린 완성차 노조의 선택▶ 10월 빅매치 E클래스vs5시리즈, 관전 포인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