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서울 수요 분산시킬 수 있을까? [최진석의 부동산 팩트체크]

정부가 2년 전 ‘수도권 30만가구 공급방안’을 내놓은 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서울 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해 서울 집값 상승을 억제시키려는 것이었죠. 30만 가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17만여가구 규모의 3기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가 서울 수요 분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서울에 머물고 싶지, 수도권으로 나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3기 신도시가 해당 지역 집값만 흔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서울 수요 분산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체크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17일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바로 ‘3기 신도시 홈페이지’가 지난달 6일 개설 후 한 달여 만에 방문자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이죠.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신도시 홈페이지 방문자는 106만1253명을 기록했습니다.

100만명이 홈페이지를 방문한 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눈길이 가는 건 18만여명이 ‘청약일정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신청자가 관심 있는 신도시 등을 등록하면 청약 일정을 3~4개월 전에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을 합니다.

먼저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3기 신도시에 대한 선호도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청약일정 알림 신청자의 데이터를 보면 신도시 선호도(중복선택 가능)는 하남 교산(20%), 과천(18%), 고양창릉(17%), 남양주 왕숙(15%), 부천대장(13%), 인천계양(11%) 순이었습니다. 교산신도시가 가장 인기가 많았고 다음으로 과천, 고양 순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특정 지역으로 쏠리지 않고 고른 분포를 보였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서울 수요 분산’에 대한 데이터는 이 청약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의 거주지를 통해서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청 지역으로 경기도가 57%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도 33%로 적지 않았습니다.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찾아와서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할 정도면 3기 신도시에 대한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의사가 적지 않은 것이죠.

10명 중 3명 이상이 서울 거주민이고 이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청약을 통해 3기 신도시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면 분명 서울 주택 수요가 일부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33%라는 숫자 중 실제 청약 의사가 강하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서 서울 수요 분산 효과가 33%만큼 있을 것이라도 단정지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짐작해볼 수 있는 것죠. 서울 거주민들 중 상당수 즉, 18만명 중 33%인 6만명에 달하는 분들이 3기 신도시 내 집 마련에 관심 있다는 것을 숫자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청약 알리미 서비스를 신청한 분들이 희망하는 주택 면적은 60~85㎡였습니다. 61%를 차지했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중형급의 넓은 면적을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15%를 넘지 못하는 60~85㎡ 주택 공급 비율을 30~50%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청약 목적에 대해선 95%가 본인 거주를 들었고 4%는 자녀 주거 지원용이라고 답했습니다. 3기 신도시 청약은 2021~2022년 사전청약, 2023년 본청약, 2025년 첫 입주 순으로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의 경우 “당첨 후 실제 입주까지 10년 걸리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과거 보금자리 주택 때 실제로 입주까지 10년 정도 걸린 사례가 있었으니까요.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과거 보금자리주택 사업은 사전예약 직후나 늦으면 2~3년 뒤에 보상절차를 진행했으나, 3기 신도시는 사전청약 1년 전에 보상공고하는 등 보상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사전청약을 한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 등지의 보상공고를 완료했으며 감정평가 등을 거쳐 연말부터 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은 내년 초 보상 공고가 계획돼 있습니다.

일각에서 “문화재 발굴 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때문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시점에 보상 및 문화재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이후 사업지연 가능성이 낮은 구역을 최종 확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꺼내든 최대 규모 사업 중 하나입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요 공공택지와 함께 광역교통망 사업에도 속도를 내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 해당지역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봅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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