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

수도권 2.5%·강남4구 7% 이상↑
하반기에 주택가격이 크게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극단적 규제가 주택 소비심리를 자극하면서 나타난 ‘패닉 바잉(공황 구매)’ 현상이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영향 분석 및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하반기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수도권은 2.5% 이상, 강남4구는 7% 이상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 주택 가격은 0.1% 오르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다발적 정부대책으로 인한 혼란이 심해지면서 지금 집을 못 사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란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물량 부족, 3000조원이 넘는 유동성, 제3기 신도시 등에 뿌려진 대규모 보상금 등도 패닉 바잉의 배경 중 하나”하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정부의 일방통행식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대출금지 등 극단적 규제는 철회해서 주택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고, 한시적으로라도 양도세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급대책은 공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시로 쏟아지는 부동산 대책이 집값을 잡지 못하고 소비에 악영향만 주고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경연의 동태적·확률적 일반균형(DSGE) 모형 분석에 따르면 정부 대책이 나오면 두 분기에 걸쳐 집값이 4%가량 하락하지만 신속히 회복해 이전보다 2%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반면 소비와 총생산 위축은 15분기 이상 이어졌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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