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권 침해"vs"과도한 보상 요구"…신축 아파트 진입로 논란

학교 측 "사전 협의 없어"…여수시 "진입로 허가 때 도면 보여줘"

전남 여수의 신축 아파트 인근에 있는 학교가 진입로 때문에 학습권 침해를 받는다고 주장하자 입주 예정자들이 보상 요구가 지나치다며 맞서는 등 갈등 양상을 보인다.

30일 여수시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 인근의 A 학교는 최근 진입로 공사로 학교 건물 3개 동이 지하나 반지하로 들어가 학습권에 침해를 받는다며 설계 변경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가 된 진입로는 폭 12m, 길이 133m로 2년간 공사 차량이 드나들던 곳이다.

공사 업체는 여수시에 이 도로를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최근 진입로 공사에 착수했다.

학교 관계자는 "27일 옹벽 공사가 시작되면서 방음벽인 줄 알았는데, 도로 아래로 흙을 3.2m가량 채워 경사진 도로를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교실 높이가 2.7m인데 도로가 교실보다 높아 1층 교실은 지하가 되고 2층은 반지하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사 업체는 사전에 협의 한마디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며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를 변경해 진입로 경사를 높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교는 관련 문제를 다룬 지역 매체의 기사를 볼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휴대전화를 나눠줬으며 일부 학생들이 댓글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댓글을 달도록 선동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한 입주민은 "여수시에 정상적으로 진입로 공사를 허가했고 2년 전 공사 시작 전에도 시청과 교육청, 학교 관계자, 공사업체 등이 도로 개설 관련 현장 설명회도 했는데 입주를 2달 앞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일자 여수시는 이날 해당 학교에서 교장과 공사 업체 관계자 등과 함께 조사에 나섰다.

여수시는 일단 업체에 학교 쪽 옹벽 공사는 잠시 중단하고 진입로 입구 쪽 공사는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진입로 인가를 해주면서 당시 업무 담당자가 학교 측에 도면을 보여주고 설명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로서는 도로의 높이를 낮출 수는 없어 업체 쪽과 협의해 차선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