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 회기에서 통과되지 못했거나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핵심 부동산 법안이 대거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당정이 추진한 12·16 부동산 대책 등 중요 정책의 후속 입법과 '임대차 3법'의 하나인 전월세신고제 도입 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이날 상임위에 상정되자마자 바로 처리됐다.
우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부여된다.
'주택법' 개정안 2건도 병합돼 대안으로 통과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하는 내용으로 같은당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불법전매에 대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등 공공성을 갖춘 사업에서 나오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같은당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대책에 필요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도심 내의 유휴 오피스와 숙박시설 등을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하고, 이에 참가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완화된 주차장 기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등록임대 제도 개편 방안을 담은 같은당 진성준 의원의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4년 단기와 8년 장기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이들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말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지고 등록임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같은당 박홍근 의원이 낸 같은 법안도 처리됐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공공임대를 전체 주택수의 10~20%를 공급하면 이에 비례해 시·도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같은당 문정복 의원이 발의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은 “2년 전세기간 후 임차인이 원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과, 전세 가격 인상률을 5%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추 장관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정부와 여당은 추 장관의 말처럼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2년의 계약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한 번 더 2년 연장하게 하는 ‘2+2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기존 계약액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전월세 상한 5% 룰’ 그리고 전월세계약 시 계약사실을 30일 내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등이 포함된 법이다.또 법안 통과 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이런 내용이 소급 적용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법안을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적용할 것이냐’는 질문에 “임대인의 신뢰 보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공익이 강하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계약관계에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야당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임대차 3법 모두에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임대료 5% 상한을 두는 전월세상한제는 오히려 전셋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월세신고제 역시 임대인의 부담을 크게 해 전월세 공급물량을 감소시키고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안 통과 이전의 계약까지 소급해 적용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다만 야당의 반대에도 임대차 3법이 진통 끝에 결국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해 종부세·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세법, 그리고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회기 전 마지막 본회의가 개최되는 다음달 4일까지는 임대차 3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야당은 여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표결처리를 시도할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7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처리는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음 9월 정기국회에서는 처리가 유력하다”고 말했다.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기존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가입 법 시행 1년 유예정부, 최근 부동산 대책과 임대차 3법 추진 관련 논란에 해명정부가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관련해 집주인이 집에 실거주하는 경우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1년의 시행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정부는 26일 임대차 3법과 임대등록제도 개편 등과 관련해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서 일부 쟁점 부분에 대한 입장과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 주인이 임대로 돌린 집에서 살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해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이 도입돼도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 시점에 해당 주택에서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현재 국회에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을 단 법안이 많은데, 이 조건 중 '집주인의 실거주'를 든 내용에 국토부가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임대차 3법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재확인했다.국토부는 "임차인을 폭넓게 보호하고 갑작스러운 전월세 가격 급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어 현재 존속 중인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적용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고(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도 예측할 수 있게 돼(전월세상한제) 세입자들이 더욱 안정적인 주거를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임대등록제도 개편 발표 이후 사업자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적법 사업자가 제도 개편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 대상을 전체 주택으로 확대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에 대해선 법 공포 후 바로 시행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기존 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 즉시 적용되는 신규 사업자와 달리 보증 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에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고 그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거나 임차인이 바뀌는 시점부터 보증보험 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당정 협의를 거쳐 발의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즉시 시행하는 내용이었다.국토부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시점까지는 기존 혜택을 유지할 예정이라고 재확인했다.기존 사업자가 제도 변경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보지 않게 하겠다는 뜻이다.국토부는 앞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제기됐던 소급적용 등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해명했다.국토부는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 등으로 무주택이나 처분조건부 1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지 않고 소급적용 받지도 않는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비율은 규제지역 지정·변경 이후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에 적용되기에 소급적용되지 않고, 규제지역 지정 전에 주택 분양을 받은 가구의 잔금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신규로 취급되는 대출이라 하더라도 기대이익 등을 감안해 예외적으로 경과조치를 마련해 종전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국토부는 "다주택자인 경우 규제지역 지정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는 규제지역 지정 이후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가 크게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대상은 다주택자로 한정된다"고 밝혔다.국토부는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 수준이며,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된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고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연합뉴스
정부가 '임대차 3법' 적용을 법 시행 이전 계약한 세입자도 적용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이렇게 되면 제도 시행 초기 임대료 급등 우려는 줄어들 수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부동산 대책 발표 브리핑에서 임대차 3법 시행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의 갱신 계약에 바로 적용할 방침을 밝혔다.김 장관은 "2018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때에도 갱신 계약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게 한 전례가 있다"며 "그때처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현재 살고 계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법이 시행되면 모든 임대주택 세입자는 4년 이상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고 계약 갱신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인상폭이 제한된다.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 최초 체결되는 계약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면 집주인들이 첫 계약에서 임대료를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임대차 3법 추진을 두고 시장에서 단기에 임대료가 급등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이에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계약에 대해서도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은 이미 법안에 기존 계약자의 갱신에도 적용한다는 문구를 넣었다.박홍근 의원실 관계자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차 3법은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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