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제 시행됐지만… 은마, 더 비싸게 팔렸다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13일과 14일 은마아파트 3가구에 대한 매매를 허가했다. 허가증은 이달 초 신청 접수 후 10여일만에 나왔다.
거래 허가를 받은 전용면적 84㎡는 21억5000만원에 호가가 책정됐다. 허가제 시행 직전 실거래가(21억3000만원)보다 2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거래 허가를 받은 이후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보니 해당 계약은 아직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등재되지 않았다.
이후 은마아파트에서는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거래 신청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 중개사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소식도 전해지면서 호가가 떨어지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출이 안나와 자금 부담이 커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전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가 발효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허가구역인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에서 제출된 토지거래 신청은 총 40건이다. 이 중 40%인 16건이 허가를 받았다. 동별로는 △대치동 7건 △삼성동 4건 △청담동 5건이다. 나머지 신청 건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송파구 잠실동에서도 15건의 토지 거래 신청이 나왔다. 이 중 67%인 10건이 허가를 받았고 5건은 심사가 진행 중이다.
집값은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 거래량은 줄었다. 6월만해도 강남구 대치동과 삼성동, 청담동의 아파트 거래량만 298건, 송파구 잠실동은 258건이었던 점을 비교하면 크게 급감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대책을 통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 송파구 잠실동 전역(총 14.4㎢)을 지난달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이들 지역에서 대지지분 면적 18㎡가 넘는 주택을 구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고,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사실상 전세를 낀 갭투자가 원천 봉쇄됐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은마APT 등 재건축·재개발 완화" 제안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미는 것으로 알려졌다.16일 뉴시스는 서울시 관계자 말을 인용해 서울시가 지난 15일 개최된 실무기획단(TF)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완강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보도했다.이 관계자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초 실무기획단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된 논의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면서 "수도권 지역 주택공급을 위한 첫 회의였기 때문에 주택공급 방향에 대한 간단한 논의만 진행될 예정이었다"고 전했다.이어 "그런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포함한 주택공급 방향에 대해 논의하자'고 주장했다"면서 "그린벨트 해제를 논의하면 우리는 대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린벨트 말고 대안은 많다"고 강조했다.앞서 시는 15일 개최된 회의에서 그린벨트 해제 대신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고밀도 개발 △역세권 토지개발 등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시는 이날 실무기획단 첫 회의를 가진 뒤 입장문을 내고 "미래 자산인 그린벨트를 흔들림 없이 지키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시는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게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역설했다.시는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부문 주택공급을 활발히 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 가령 준공연도가 오래돼 노후됐지만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조차 받지 못한 대치동 은마아파트 같은 곳의 재건축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단 용산 미군기지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부지 등에 대해선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
2
"강남·송파·용산 이상거래 적발…광명·김포로 조사 확대"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삼성·청담·대치·잠실동과 용산정비창 일대에서 실거래 단속을 벌여 이상거래 66건을 적발했다. 과열 우려가 번지는 도곡동과 신천동 일대는 물론 집값 불안이 이어지는 경기 광명과 김포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래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 5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용산정비창 주변과 지난달 추가 지정된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중간 결과다.대응반은 지난달부터 조사에 착수해 6월말까지 실거래신고된 474건을 모두 들여다봤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의 거래나 사인 간 차입금이 많은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사례 66건에 대해선 정말조사에 착수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발효일 전 실거래신고된 178건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계약일 허위 신고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서다.정밀조사 대상 거래의 경우 자금출처와 조달증빙 자료, 금융거래 확인서 검토를 거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편법증여나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가 의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명의신탁 등 범죄 행위는 경찰청에 통보하거나 대응반이 직접 수사한다.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해야 한다. 주거·상업용지별로 땅의 목적에 맞게 이용할 때만 거래가 허가된다. 주거용지에 들어선 집을 살 경우 2년 동안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하다. 이 기간 동안 매매나 임대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취득가액의 30%를 과태료로 낸다. 용산정비창과 강남·송파 일원 주거지역은 토지면적이 18㎡를 초과할 때, 상업지역의 경우 20㎡를 초과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거지역은 주택의 부수토지(대지지분)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대응반은 앞으로 도곡동과 신천동 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주변 지역이 과열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광명과 구리, 김포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주요 단지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광명과 구리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각각 0.36%와 0.33% 올라 전주보다 상승폭을 키웠다.국토부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 합동점검반도 가동할 계획이다.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를 현장에서 검증하고 단속한다. 대응반은 이와 별도로 집값 담합과 부정청약,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잠실 마이스(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 등 대규모 개발계획으로 시장 과열이 우려되고 있다”면서 “실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행위와 불법거래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
3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이모씨(62)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전세를 낀 아파트 매물을 알아보고 있다. 최근 전세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다. 중개업소에서도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전세가율)이 6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며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라고 권했다. 15억원 초과 아파트엔 대출이 안 나와 전셋값으로 부족한 자금을 채울 수 있다는 점도 전세 낀 거래를 고민하게 하는 요인이다. 이씨는 “당분간 전세를 놓고 추후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아들에게 증여할 예정”이라며 “아들이 결혼할 시기가 되면 강남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6·17 부동산대책’으로 갭투자 규제가 강화됐지만 현금 부자 사이에선 되레 갭투자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 대출을 옥좼다. 하지만 굳이 대출받지 않아도 되는 현금 부자들에게는 오히려 갭투자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상승 중인 전셋값이 대책 이후 더 폭등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를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서울 곳곳에서 전셋값이 뛰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의 격차, 이른바 ‘갭’이 줄어들고 있다. 강남에 있는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외의 강남 지역에서 현금 부자들의 갭투자 문의가 몰리고 있다. 강남에서 전세 공급이 막히면서 값이 폭등하고 있어서다.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 전세 호가는 최근 13억5000만원까지 뛰었다. 지난달만 하더라도 12억원 선에 전세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도 안돼 1억5000만원가량 오른 셈이다. 지난달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13억원까지 났지만 최근 들어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갭이 10억원대로 줄었다.역삼동 래미안 아파트 역시 같은 면적의 전세 매물이 최대 11억5000만원에 나와 있다. 10억원 초반대였던 지난달 초와 비교하면 1억5000만원 급등했다. 인근 Y공인 대표는 “지난달엔 갭이 10억원 이상이었지만 최근엔 8억~8억5000만원가량으로 축소됐다”며 “전셋값 오르는 속도가 워낙 빨라 갭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잇단 정부 규제에 전세 수요만 늘면서 매매가격 상승세보다 전셋값 오름세가 더욱 가팔라진 것이다. 국민은행 리브온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올 2분기 들어 하락세가 멈췄다. 서울은 지난 5월 54.8%로 4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했다. 월간 단위로 서울 전세가율이 상승한 건 2016년 6월 이후 47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전세품귀 현상이 계속되면서 당분간 전세가율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초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세가가 급등하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 갭투자가 꺾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현금 부자나 지방 큰손들에게서 갭투자를 문의하는 연락이 많이 온다”고 전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