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순간에 투기꾼 됐다"…부동산 정책에 반발 집회 열려

고은빛 기자

입력2020.07.18 20:19 수정2020.07.18 20:19

"중도금 이자 날릴 판"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 범죄자로 만들어"

"규제책 발표로 한순간에 다주택자, 투기꾼이 됐습니다. 3년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권을) 팔지도 못하게 됐습니다."

한 시민은 비규제지역 LTV 70% 대출을 믿고 계약했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투기꾼이 됐다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부동산 규제 항의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무주택자 시민은 "이대로 집을 포기하면 중도금 이자가 날아가는데, 신혼부부에겐 2년간 모은 전부와 같은 돈"이라며 "정책 실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6·17대책, 7·10대책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는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 모인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시민모임', 7·10 취득세 소급적용 피해자 모임' 등은 "규제 소급적용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일반 서민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를 정부가 범죄자로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또 다른 시민도 "기존 계약에도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겠다는 정부 탓에 세입자와의 계약 기간이 끝나도 내 집에 들어가서 살지 못하게 될까 두렵다"며 "이는 엄연한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사회를 맡은 이형오(48)씨는 "지금은 다주택·1주택·무주택자 모두 무분별한 규제의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며 "우리가 내야 하는 것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생길지 가늠도 되지 않는다"며 "서민이 집을 사는 것, 부모님 집을 내 명의로 대 주는 일이 잘못된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들은 정부 대책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한 뒤 포털사이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행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추미애 '집값 훈수'에…"왜 법무장관이?" "서울시장 나오나" [종합]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이 18일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게 정치권 ‘핫 이슈’로 떠올랐다.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린벨트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정부 방침과 다소 다른 결의 발언일 뿐 아니라, 소관 부처가 아닌 법무부 수장이 부동산 현안에 적극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라 야권 중심으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추미애 장관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부동산 문제를 집중 언급한 글을 올려 “돈 없는 사람도 빚을 내서라도 부동산을 쫓아가지 않으면 불안한 사회가 됐다.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의 비전도 경쟁력도 다 놓칠 것”이라고 말했다.“당국자나 의원의 말 한 마디로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닌 줄 모두가 안다”고 입을 뗀 추미애 장관은 단순 견해 수준을 넘어 “20세기 금융의 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금산분리 제도를 고안했듯 금융과 부동산을 분리하는 21세기 ‘금부분리 정책’을 제안한다”고까지 했다.이어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부터 시작해 쌓여온 것이라면서 “박정희 개발독재시대 이래로 택지개발 하면서 부패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금융과 부동산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기형적 경제체제를 만들어왔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동산 족쇄 경제가 돼 실효적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여당 대표를 지낸 5선 중진으로 향후 서울시장 후보군 등으로 거론되는 만큼 국민적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에 자기 입장을 낸 ‘정치적 행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범야권 인사들은 추미애 장관의 이같은 행보에 공세 수위를 높였다. 법무부 장관이 ‘집값 훈수’를 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부터 서울시장, 차기 대권 등을 염두에 둔 ‘무리수’라는 비판까지 나왔다.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은 “왜 뜬금없이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문제에 나서냐는 것이다.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등 내부 일도 복잡한데 현직 장관이 전문분야도 아닌 타 부처 업무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서는 게 어처구니없다”며 “해당 부처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자기 부처에 대한 예의도, 나아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대통령께서 가만히 계실 일이 아니다”라고 각을 세웠다.‘추미애 저격수’를 자처하는 김근식 경남대 교수(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이젠 서울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하는 것 보니 법무부 장관 역할은 사실상 끝났다고 보는 것이냐”라며 “최대 중점과제인 윤석열 찍어내기를 위해 온갖 우여곡절 끝에 (‘검언유착’ 의혹 관련) 기자 구속에 성공했으니 한시름 놓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정책 대안이라고 내놓은 금부분리 정책?”이라고 되물은 그는 “서울 집값 잡히지 않는 이유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가 ‘미국 군산복합체’ 때문이라는 얼치기 좌파의 비현실적 주장과 똑같다”고 말했다.김근식 교수는 이어 “설마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숙제 끝났다고 국토부 장관으로 다시 갈 리는 없고, 서울시장 선거 염두에 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역시 SNS에 “법무부 장관 최강욱, 국토부 장관 추미애. 서울시장 나올 모양이네, 아니면 대권?”이라는 내용의 짤막한 글을 올렸다.추미애 장관은 이러한 반응을 의식한 듯 같은날 다시 SNS를 통해 “법무부 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항변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2

월세 오르자 방 빼고 위스키를 택한 미소…아무리 아껴도 집 못 사니 '욜로족' 된 건 아닐까

“쌀 좀 남는 거 있어? 집에 쌀이 떨어져서.”영화 ‘소공녀’의 주인공 미소(이솜 분)는 젊은 가사도우미다. 몇 푼 안 되는 일당으로 단칸방 월세를 감당하느라 쌀을 사는 것도 빠듯하다. 그래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 담배 한 갑과 몰트바에서의 위스키 한 잔이다. 멋 없는 새치가 생기는 걸 막기 위해 따로 약도 지어 먹는다. 거기에 남자친구 한솔(안재홍 분)만 있으면 세상은 살 만하다. 그러나 갑작스레 월세와 담뱃값이 오르면서 그동안의 삶이 틀어지고 만다. 가격 올려도 담배는 포기 못해2018년 개봉한 ‘소공녀’는 고전 소설 《소공녀(A little Princess)》와 이름이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영화의 영어 제목은 ‘microhabitat’(미소 서식지·미생물 등이 사는 환경). 집 대신 자신만의 작은 ‘취향’을 선택한 청년 미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쥐꼬리 월급으로 월세와 담배, 위스키값을 모두 감당할 수 없게 된 미소는 남들과 다른 선택을 한다. 최소한의 짐만 싸서 집을 뛰쳐 나온다. 대신 과거 밴드를 함께했던 친한 친구들의 집에 돌아가며 머무르기로 한다.미소는 왜 ‘유랑민’이 되기를 선택했을까. 갑작스레 물가가 올라서다. 집주인은 월세를 올렸다. 설상가상으로 2500원이던 담뱃값은 하루아침에 4500원이 됐다. 정부가 담배에 붙이는 세금을 높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담배에 붙는 세금을 올렸을까.대부분의 사회에서 흡연은 부정적인 인식이 많다. 담배를 피울수록 흡연으로 인한 질환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간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도 많다. 흡연자가 늘어날수록 정부의 건강보험료 등 사회적 지출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특정 경제 주체의 행동이 다른 주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외부 불경제’라고 한다. 술, 담배, 패스트푸드 생산 기업의 활동이 대표적이다. 이런 경우 정부는 외부 불경제 효과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높이기도 한다. 일종의 죄악세(sin tax)다.<그림1>에서 정부가 기대한 것은 세금을 높여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담뱃값을 높이면 그만큼 담배 소비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영화 속 미소 역시 집을 떠나면서도 담배는 놓지 못한다. ‘에쎄’를 500원 더 싼 ‘디스’로 바꿀지언정 말이다. 정부의 계산과 달리 담배의 수요 탄력성이 낮았던 셈이다. 수요 탄력성이란 가격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미소에게 담배와 위스키는 수요 탄력성이 없는, 즉 가격이 올라도 포기할 수 없는 재화였다. 평온함 뒤에 기회비용 있었네미소는 최소한의 짐만 싸가지고 나와 친구들의 집을 전전하며 산다. 이들의 면면은 화려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문영, 부모님의 단독 주택에서 사는 록이, 결혼해 번듯한 가정을 꾸린 현정, 아파트 한 채를 자가로 마련한 대용, 부잣집에 시집간 정미까지. 이들은 모두 오랜 친구인 미소에게 “얼마든지 지내다 가라”며 남은 방을 내어준다.그러나 곧 친구들의 속살이 하나둘 드러난다. 겉은 번지르르했던 친구들의 한구석은 모두 곪아 있었다. 번듯한 집에 시집간 것 같았던 현정과 정미는 남편과 시부모의 등쌀을 하루하루 견디며 살고 있었다. 대용은 결혼을 위해 집을 마련했지만 결혼하자마자 이혼한 상태였다. 남은 것은 월급에 버금가는 주택담보대출 빚이었다. 문영은 회사 쉬는 시간마다 링거를 맞으며 버텼고, 록이는 부모님의 간섭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에게 그때그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쪽은 미소였다.미소의 친구들은 왜 그렇게 힘든 현실을 버텼을까. 경제학적으로는 기회비용이 적은 쪽을 선택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집이나 회사가 주는 안정감이 더 컸기 때문에 자유라는 기회비용을 감내한 셈이다. 월세를 벌었는데 왜 남는 돈은 없을까결국 미소가 각 집에서 지낸 시간은 그리 길지 못했다. 어느 집에서도 ‘가시방석’ 신세를 면치 못했기 때문이다. 정미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미소에게 “요즘 담뱃값이 올랐다던데, 집이 없을 정도로 돈이 없으면 나 같으면 독하게 끊었겠다”고 일침을 놓는다. 미소는 “알잖아. 나 술담배 사랑하는 거”라고 답한다. 정미는 “그것(술담배) 때문에 집도 하나 못 구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 지내면서 다 이해해주길 바라는 네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 안 드니?”라고 꼬집는다. 그러나 미소는 한결같다. 월세를 아껴 여윳돈이 생기자 ‘디스’ 대신 더 비싼 ‘에쎄’를 피울 뿐이다.정미와 미소의 삶은 왜 이렇게 다를까. 경제학자 케인스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소비를 비교하면서 ‘한계소비성향’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한계소비성향은 추가로 발생한 소득 중 소비되는 금액의 비중을 뜻한다. 저소득자일수록 한계소비성향이 크다고 케인스는 정의한다. 예를 들어 보자. 월 수입이 100만원인 사람은 소득이 10% 늘어나면 10만원을 다 소비할 확률이 높다. 생필품이나 식음료를 사는 데 곧장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입이 1000만원인 사람은 소득이 10% 늘어나면 100만원을 다 쓰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 대신 이 금액을 저축하거나 투자하게 된다. 이런 한계소비성향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자산이 더 빨리 늘어난다. 경제학 법칙 무너뜨린 부동산 폭등그러나 케인스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케인스는 한계효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경제 주체가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자산 증가 △물가 하락 △이자율 감소 △미래 소득 증가 등을 들었다. 이 같은 요인이 맞아떨어질 때 개인이 돈을 더 많이 쓰게 된다는 설명이다. 미소의 삶에는 이들 중 어떤 것도 없다. 집이 없으니 자산이 증가할 일은 없다. 물가는 해마다 오르고 비정규직인 가사도우미 월급도 크게 늘 리 없다. 그래도 미소는 마지막까지 담배 한 개비에 몰트 위스키 한 잔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미소가 ‘현재의 소비’를 택한 건 아등바등 살아봤자 자신의 힘으로 ‘집’이라는 자산을 얻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일 수도 있다. 최근 사회적 흐름으로 대두된 ‘욜로’(YOLO·You only live once) 문화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어차피 열심히 돈을 벌어도 집을 사기는 어려우니 차라리 포기하고 현재를 즐기겠다는 태도다.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스몰 럭셔리’(작은 사치) 등도 그런 일환이다. 부동산 폭등 때문에 경제학 법칙이 더 이상 먹혀들지 않게 된 셈이다.영화 속 미소는 결국 친구들의 집을 영영 떠난다. 마지막 장면에서 미소는 한강변에 텐트를 치고 산다. 텐트 속에서 백발이 된 채 서울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난다. 텐트를 전전하면서도 담배와 위스키를 포기하지 못하는 미소의 모습은 관객들에게 일종의 판타지다. 그러나 현실의 청년들에게는 잡지도 못할 만큼 값이 오른 ‘서울 집’ 역시 판타지이긴 매한가지일 듯하다. 신혼집 위해 사우디로 간 한솔, 돈 벌었어도 천정부지 집값에…그의 약속은 실현 불가능영화 ‘소공녀’ 후반 미소(이솜 분)의 남자친구 한솔(안재홍 분)은 웹툰 작가의 꿈을 포기하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난다. “5000만원을 벌어 돌아와 집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시간이 흘러 한솔의 약속은 지켜졌을까. 둘은 새 집에서 행복하게 재회했을까.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집값이 그 사이 천정부지로 더 올랐기 때문이다. 영화의 배경은 2014년이다. 국내 부동산 가격은 2014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오름세를 보였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계기였다. 현 정부 들어서는 상승세가 더 가팔라졌다. 2017년 6월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KB부동산시세 기준)은 3.3㎡당 1967만원에서 지난해 12월 2845만원까지 올랐다. 3년 반 만에 44.6%나 급등했다.정부가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데 부동산 가격은 왜 계속 오르는 걸까. 정부는 대출을 조이고 조세 부담을 높이는 방식으로 부동산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그림2>의 주택 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경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의 약발은 매번 ‘반짝 효과’에 그쳤다.공급을 늘리지 않은 채 수요만 억제하는 방식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억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재건축 때 층수 제한도 강화했다. 이 때문에 공급은 계속 쪼그라들었다. 그러나 ‘내집 마련’을 하고자 하는 수요는 줄지 않았다. <그림2>에서 수요 곡선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반대로 이동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 곡선만 왼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은 더욱 오른 것이다.세금 인상은 다른 부작용까지 수반한다. 집주인이 세금 상승분을 고려해 전·월세 가격을 올려 세입자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그런 사례다. 경제학원론에서는 이를 ‘조세부담의 귀착’이라고 부른다. 수요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더 걷는 정책이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다.한솔의 ‘내집 장만’의 꿈도 신기루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약속대로 5000만원을 벌어왔다고 하더라도 단칸방 전세조차 들어가기 어려운 금액이기 때문이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를수록 청년들의 좌절감은 그만큼 커진다. 이들에게는 영화보다 영화 밖 현실이 어쩌면 더 잔인할지도 모른다.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3

"비싼 집 사는 게 죄?"…文정부 '아픈 손가락' 건드린 이재명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가격보다는 숫자, 숫자보다는 실거주 여부를 따져 징벌적으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지사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고 나서면서 대권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거주 여부를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건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규제는 가격보다 숫자를 줄여야 하고,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게 실수요 여부"라며 "비싼 집에 사는 게 죄를 지은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이 지사는 "지금 가격과 숫자에 모두 중과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며 "평생 한 채 가지고 잘살아 보겠다는데 집값 올랐다고 마구 (세금을) 때리면 안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집을 사 1가구 2주택인데 이러면 지방 집을 팔고 서울 집을 소유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게 된다"며 "실거주냐 아니냐를 가지고 중과 여부를 결정해야 지방이 살고 기회를 고루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그러면 집값 오르길 기대하는 사람들이 저항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증세 자체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 벌 수 없다'고 했는데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이 목표를 관료들이 못 따라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의 이해관계가 물려 있고 옛날 고정관념에 묻혀 있어 집이나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과 인연이 많은데 이러니 대통령의 선량한 뜻이 관철되겠나"라고 했다.이 지사는 관료를 '기득권자'라고 칭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관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득권자들"이라며 "그렇다고 그들이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그런 존재이다. 관료들이나 기득권자들이 반발하겠지만 꼭 필요한 정책은 해야 한다"고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