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지역 주민들 불만 고조
대부분 "대출 한도 줄었다" 불만
금융위, 이번 주 '예외 조항' 마련할 듯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의 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인천 송도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한경DB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인천 연수·남동·서구와 대전 동·중·서·유성구의 청약 당첨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사진은 인천 송도신도시의 아파트 단지. 한경DB

"02-2100-****'로 전화해 소급 적용 풀어달라고 꼭 압박해 주세요."

8일 오전 인천 연수구 송도 아파트 청약 당첨자들이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라온 글이다. 그러자 다른 참여자가 "금융위원회 번호네요"라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최근 통화목록을 캡처한 사진을 공유하며 "100번 걸어도 안 받아요"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된 인천 연수구의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 70%에서 40%로 크게 줄었다.

정부는 6·17 대책 발표 전 분양을 받은 경우에 대해 '중도금 대출에 규제 지역 지정 이전인 LTV 70%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잔금대출에 대해 '중도금 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조항을 달면서 전체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불만이 나왔다. '사실상 소급 적용'이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논란이 계속되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진화에 나섰다. 은 위원장은 지난 7일 "기존 대출이 어려워졌다는 부분을 알고 있다"며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약 당첨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섰다. 금융위의 보완책이 나오기 전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금융위 보도자료에 나온 실무자들의 전화번호를 공유해 번갈아가며 전화를 걸고 있다.

6·17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줄었다는 주장부터 소급 적용은 법 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 협박까지 다양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도자료가 일반인들 단톡방에 공유된 것으로 안다"며 "대책이 발표되면 며칠간 수 백건의 민원 전화가 온다"고 말했다. 앞서 9·13 대책, 12·16 대책 때도 같았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와 통화했지만 아무런 답도 듣지 못했다는 후기도 많다. 잔금대출이 줄었다는 항의에 "은행에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다거나, 향후 보완책에 대해 "정해진 게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번 주 6·17 대책 관련 보완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규제 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아파트 청약 당첨자에게 종전 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윤진우/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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