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協, 정부에 건의
건설업계에서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가격 안정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협회는 중견·중소 주택건설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회는 구체적 해법으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뒤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9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이 줄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집값 상승은 투기 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의 소득 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서울 외곽에서의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의 주택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라고 했다.

협회는 정부가 도시관리 정책의 기조를 ‘도심 고밀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을 90% 미만(서울은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주거 비율을 제한해 상업용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장기 미분양,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종 주거지역 용적률 300% 미만’ 등으로 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 최고 35층으로 제한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건의했다. 규제를 풀면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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