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최근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도심을 고밀도로 개발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주택가격 안정 방안으로 도심 고밀도 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국회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협회는 중견·중소 주택건설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협회는 구체적 해법으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한 뒤 상업지역 주거 비율을 90% 미만으로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의 고강도 수요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이 지속되는 것은 서울 도심에 주택 공급이 줄어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집값 상승은 투기 수요 때문이 아니라 주택 구매가 가능한 계층의 소득 상승과 1500조원에 달하는 풍부한 시중 자금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서울 외곽에서의 공급 확대로는 서울 등 도심의 주택 수요 증가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도심에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집값 안정의 빠른 해법”이라고 했다.

협회는 정부가 도시관리 정책의 기조를 ‘도심 고밀도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 상한을 90% 미만(서울은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협회는 “주거 비율을 제한해 상업용 수요가 없는 곳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하도록 해 장기 미분양,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규제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3종 주거지역 용적률 300% 미만’ 등으로 도시 지역의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규제해 도심 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일반주거지역 최고 35층으로 제한된 층수 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을 건의했다. 규제를 풀면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한다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