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안업 진흥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국토연구원, 국토TV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문제와 원인 진단
신산업 육성, 기존산업 체질개선, 소비자 보호와시장 투명성 강화 필요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은 7일 14시 국토연구원 유튜브 채널인 ‘국토TV’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방안에 관한 온라인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문제와 원인을 진단하고 국내외적 경제위기 속에서 부동산 시장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 신뢰 증진에 기반해 미래 산업의 발굴과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 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정부 등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정희남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김철중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 사무총장, 박미희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장, 정우진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는 김승종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이 맡았다.

이번 세미나는 미래 산업 기반 조성,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 소비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 등 크게 세 가지의 방향으로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방안을 제시했다. 진흥방안 중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프롭테크 공공 시범사업,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신산업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부동산서비스산업 전반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방대한 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맞춤형 ‘부동산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존 산업의 체질 개선 방안으로 인구감소, 저성장 및 기술발전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 전반의 품질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변화와 혁신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도적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부동산매매업, 부동산정보제공업 등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하나의 산업영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정책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강조했다.

소비자 보호·시장 투명성 강화도 중요한 이슈로 거론됐다.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서비스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서비스표준화와 함께 분쟁 예방장치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산업 진흥의 선결조건인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집값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 필요하는 설명이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