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공급 늘린다지만
내집마련 기회 신혼부부에 쏠려
무주택 4050 "우린 뒷전" 불만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특별공급 비율 상향과 소득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1인 가구도 많은데 신혼부부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공공분양 아파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공공분양 1만8000가구 중 신혼희망타운은 1000가구로 5.5%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2만9000가구 중 7000가구로 24.1%를 기록했다. 올해는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27.6%로 높아지고, 2022년에는 4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초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수도권 7400가구, 지방 600가구 등 총 8000가구가 분양된다.
올 연말에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645가구를 비롯해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 707가구 등 유망 지역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쏟아진다. 정부는 당초 공급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총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의 공급을 2025년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이 신혼부부에게 집중되는 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로 1인 가구 및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결혼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부부로 한정했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청약 점수가 낮은 1인 가구 등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신혼부부를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혜 대상이 아닌 독신 가구 등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은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전이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1000억원의 부채를 먼저 해결하라’는 제주항공과 ‘임금체불·셧다운을 종용한 책임을 지라’는 이스타항공이 공을 넘기면서 양측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딜을 깨기 위한 행보”라는 얘기도 나온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차례로 만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이 계획대로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애경그룹은 제주항공의 모기업이고, 이 의원 일가는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다. 그동안 방관하던 김 장관이 직접 중재에 나선 건 제주항공이 인수 포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파다하게 퍼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0영업일 안에 800억~1000억원의 부채를 해소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자본잠식 상태인 이스타항공에 해결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제주항공은 당초 이스타항공의 자산과 인력보다는 한·중 운수권과 슬롯(시간당 항공사 운항 가능 횟수)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인수를 고려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5월 인천~상하이 등 ‘황금 노선’을 포함해 주 27회의 중국 운수권을 취득했다. 노선 확대로 저비용항공사(LCC) 중 압도적 1위를 유지한다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LCC들이 파산 위기에 몰리면서 운수권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져 인수를 접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항공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으로선 이스타항공이 전국적 관심사가 된 상황에서 ‘계약을 깼다’는 비판은 피하고 싶을 것”이라며 내용증명을 보낸 이유를 분석했다. 이스타항공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셧다운(운항 중단)’을 요구한 뒤 이스타항공은 매출이 없어 빈사상태에 빠졌는데, 갑자기 인수를 중단하면 이스타항공은 부도 수순으로 몰리게 된다. 김유상 이스타항공 경영기획본부장은 “계약서에 제주항공이 임금체불을 책임진다는 내용이 있다”며 “계약이 무산되면 계약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제주항공은 “대표이사가 책임져야 할 임금체불 문제를 계약서에 넣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애꿎은 이스타항공 직원들만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애태우고 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는 “계약이 파기되면 1600여 명의 직원이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선아 기자 suna@hankyung.com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고 투자 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와 양도세를 높여 다주택자의 부담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김 장관은 지난 29일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6·17 부동산 대책’ 등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17 대책에 현금부자의 갭투자(전세 안고 매수)를 막을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담이 되고 그렇게 얻은 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답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넘쳐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해선 “세제 강화와 환수 장치를 통해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이 같은 발언은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제 개편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높이겠다는 얘기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은 28일 최근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경기도 김포와 파주 등지에 대해 "집값이 계속 불안하면 다음달이라도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6·17 대책 내용에 대해 언급하다 이들 지역의 집값이 불안하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이같이 답했다.박 차관은 "현재 김포와 파주에 대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라며 "규제지역 지정은 재산권에 영향 주는 것이라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주택법상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박 차관은 "6·17 대책을 준비할 때는 김포와 파주가 이에 해당하지 않았다"며 "이후 시장 상황이 조건에 부합하면 즉각적으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달에 가능한가'라는 질문엔 "7월에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이는 이들 지역의 시장 상황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과 관련해선 "전세대출의 목적은 서민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돕는 것"이라며 "전세대출 규제는 이를 가지고 보증금 끼어 있는 집을 구매하는 갭투자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갭투자가 확산하면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덧붙였다.재건축 조합원들에 대해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데 대해선 "재건축도 본래 자기가 사는 집의 주거환경이 나빠졌을 때 개선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한 번도 거주하지 않은 분이 투자목적으로만 집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박 차관은 "아직 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초기 재건축부터 적용하는 것이기에 길게는 10년 정도 기간 내에 2년만 거주하면 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 같은 규제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헌법을 자세히 보면 정부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공공복리를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며 "헌법재판소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사건에서 충분히 이를 인정한 판결을 내렸다"고 반박했다.강남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묶은 데 대해서도 "이 역시 공공복리와 주택시장 안정 등 좀 더 큰 공익적 목적하에 재산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현 정부 들어 21번째 대책을 내놨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라며 "순전히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은 1년에 한 번씩만 냈다"고 했다.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안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집값을 그 상태로 머무르게 하는 것인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인가'라는 질문엔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른 곳은 상당폭 집값이 내려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