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지시에 공급 늘린다지만
내집마련 기회 신혼부부에 쏠려
무주택 4050 "우린 뒷전" 불만
문재인 대통령이 청년,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면서 정부는 특별공급 비율 상향과 소득 기준 완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1인 가구도 많은데 신혼부부에게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공공분양 아파트 중에서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희망타운 확대에…"1인가구 차별하나" 부글부글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의 공공분양 물량 중 신혼희망타운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공공분양 1만8000가구 중 신혼희망타운은 1000가구로 5.5%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2만9000가구 중 7000가구로 24.1%를 기록했다. 올해는 신혼희망타운 비중이 27.6%로 높아지고, 2022년에는 46.1%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초기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여력이 크지 않은 신혼부부에게만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신혼부부 특화 단지인 신혼희망타운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수도권 7400가구, 지방 600가구 등 총 8000가구가 분양된다.

올 연말에는 경기 과천 지식정보타운 645가구를 비롯해 고양 장항 1438가구, 성남 대장 707가구 등 유망 지역에서 신혼희망타운이 쏟아진다. 정부는 당초 공급하기로 한 신혼희망타운 총 15만 가구 중 분양형 10만 가구의 공급을 2025년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대통령이 지시하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신혼부부의 새 아파트 분양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혼부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분양이 신혼부부에게 집중되는 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확대로 1인 가구 및 중장년층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 5월 결혼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및 예비 부부로 한정했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청약 점수가 낮은 1인 가구 등은 여전히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토로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저출산 시대를 맞아 신혼부부를 돕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수혜 대상이 아닌 독신 가구 등의 박탈감이 커질 수 있다”며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은 주택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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