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관광개발(대표 백현·사진 왼쪽)은 최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한국서비스대상'에서 5년 연속 여행서비스 부문 종합대상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서비스대상은 고객 중심의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서비스 품질 개선에 탁월한 성과를 보여준 기업에게 포상하는 제도이다.
이번 수상으로 롯데관광은 2016년부터 5년 연속 여행서비스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심사에서 롯데관광은 고객 클레임(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위해 업계 최초로 CEO(대표이사) 직속의 고객만족팀을 운영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단계별 고객 불만처리 프로세스, 서비스 보상제도, VOC(고객 목소리) 관련 회의체 운영 등 전사적 서비스품질 향상 활동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실시간 사내 그룹웨어를 통해 전 직원이 실제 현장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선점을 품질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다.
백현 대표는 “한국서비스대상에서 5년 연속 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포스토 코로나 시대 달라질 여행서비스를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공제조합은 오는 8일부터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업무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신용등급이 우량한 경우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발급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 면제대상 조합원도 신규로 보증을 받아야 한다.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1개 현장의 시공 중 발생하는 모든 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을 일괄 보증하는 방식이다. 건설사업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으로 현장별로 발생하는 평균 30~50여 개의 하도급계약에 대해 별도로 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조합원의 보증발급 관련 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증발급 지연 또는 누락에 따른 법 위반 문제도 사라져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수급인(하도급업체) 입장에서도 현장별 보증을 통해 하도급계약 변경 때마다 추가보증서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사대금을 보호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앞서 지난 5월 8일 운영위원회에서 기본요율을 건당 0.24%로 확정해 수수료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지난달 30일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현장별 지급보증 상품출시를 위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했다.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2개 이상의 신용평가회사로부터 회사채등급 A0 이상 또는 기업어음 A2+ 이상 획득·보유)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증신청 시 때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신청서, 원도급공사 도급계약서 사본, 국세납세증명서, 현장별보증 업무약정서, 하도급내역서 등을 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보증금액은 해당 공사현장의 하도급계약금액의 총 합계액이고, 보증기간은 원도급공사 착공일로부터 원도급공사 준공일에 90일을 더한 날까지이다.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현장별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과 달리 개별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므로 개별 하도급계약서의 제출은 불필요하다. 공제조합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를 통해 조합원사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하도급계약정보를 수신해 조합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하수급인은 이를 조회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대한 보증서발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공제조합 관계자는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통해 기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을 면제받았던 조합원들도 간편하게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 하도급법 시행령상의 보증서 발급면제 기준을 충족하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다른 조합원들도 현장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30대 서민층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지만 도화선이 된 6·17 대책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돈 없는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 대출이 줄어드는 바람에 낭패를 겪고 있다는 하소연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5일 정부와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다음에 개설된 한 카페에는 정부의 6·17 대책의 소급적용을 받아 아파트 잔금 대출이 막혔다는 피해 사례가 올라오고 있다.지난달 24일 개설된 이 카페에는 회원수가 8천300명 이상 몰렸다.이들은 대책이 발표되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이 격상되면서 잔금 대출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갑자기 낮아져 모자란 금액을 급히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한다.이들은 대책으로 집값이 내렸거나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고 불만인 것이 아니다.내집마련을 해보겠다고 자신의 모든 자금과 대출을 끌어모아 아파트 대금을 맞춰 놓았는데 갑자기 정부 대책으로 대출이 줄어들어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아파트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비규제지역에선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결혼 8년 차 주부라는 한 카페 회원은 "국민임대에 있다가 아이들을 위해 더 나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2018년 평택에 있는 2억4천만원짜리 미분양 아파트를 계약해 8월 입주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잔금에 이사비까지 딱 맞춰놓고 있었지만 6·17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이 되면서 대출이 4천만원 줄어들었다"고 말했다.그는 "나는 무주택 실수요자에 신혼부부이고 다자녀 가정"이라고 강조하고 "모자란 4천만원은 신용대출이라도 해달라"고 하소연했다.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카페 이용자는 "현재 사는 집을 처분하고 부족분은 대출을 받기로 하고 아파트를 분양받았지만 6·17 대책으로 대출이 막혀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며 "앞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미 받은 계약금과 낸 계약금을 어떡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그는 "서로가 걱정할까 염려돼 혼자 눈물을 훔치는 저희가 진정 투기꾼이 맞느냐"고 반문하고 "이사해서 아이 낳고 예쁘게 살고 싶었던 신혼부부의 꿈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람들이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카페는 최근 인터넷 포털에 6·17 대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최근 서울 신도림과 인천 검단 등지에선 규제지역 지정 해제를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다.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도 대출규제에 대한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다.인천 검단신도시에 아파트를 청약받았다는 38세 청원인은 "LTV 70% 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할 예정이었는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중도금대출 범위 내인 분양가의 60%로 대출이 줄어들었다"며 "정부는 소급적용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정도면 소급적용이라고 해야 하지 않느냐"고 적었다.그는 "저는 지금까지 전월세만 살아왔고 이제 겨우 분양받아 1주택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정책이 투기가 예상돼 규제지역을 늘린다는 것이면 따라야겠지만 규제 이전의 기준으로 알고 계약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계약을 한 이후 바뀐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정부는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중도금대출 등 집단대출에 대한 LTV 적용 기준은 그동안 일관되게 운영됐고 6·17 대책에서도 기존과 같은 기준으로 적용됐다"고 설명한다.하지만 이번에는 서울이나 경기도 분당, 과천 등지와 같이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자금 여력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수천만원 급전에도 허덕이는 서민층이 많은 곳이 대상이 됐다는 점에서 다르다는 목소리도 높다.내집마련을 하겠다며 '영혼까지 끌어모아' 탈탈 털어 집값을 준비해온 서민층으로선 대출이 예정보다 수천만원만 비어도 어쩌지 못해 발을 동동 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이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을 때도 6·17 대책의 보완책이 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하지만 이후 공개된 부동산 정책 지시에는 서민층의 청약 기회 확대를 위한 특별공급제 개편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있지만 기존 6·17 대책 보완 방안은 없었다.정부 관계자는 청와대 긴급 보고에서 6·17 대책에 대한 보완 내용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 정도로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민주택은 가점제 없어질 가능성수도권 추가 택지 확보에 임대차 3법 개정도 박차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특별지시 이행 방안 마련에 들어가면서 30대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넓어지고 주거불안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방침의 핵심은 자금력과 가점 부족으로 청약 시장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30대 후반~40대 초반의 내집마련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이를 위해 특별공급 비율 확대 등을 통해 젊은 층에 주택 청약 관문을 넓히고 필요한 경우 주택 공급 물량도 추가로 확보하라는 취지다.◇ 국민주택은 특별공급으로만 채워질 수도5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 청약 제도 중에서 특별공급 제도 개편을 검토 중이다.특별공급 중에서도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높아진다.국민주택은 특별공급 물량이 생애최초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모 부양 5% 등 총 80%에 달하고 있다.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립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여기에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면 국민주택 청약은 아예 가점제를 제외하고 특별공급으로만 운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민영주택의 경우 특별공급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43%인데, 신혼부부 비율을 높이고 생애최초를 추가하면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상대적으로 가점제 청약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은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고 85㎡ 이하 소형평형에서만 공급되기에 전체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자산기준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자산기준이 있지만 신혼부부엔 없다.청약 기회가 확대됐을 때 소득은 적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금수저' 신혼부부들이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일각에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 기준을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더욱 많은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취지다.민영주택에선 맞벌이의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다.하지만 이렇게 되면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 기존에 혜택을 볼 수 있었던 부부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금융인 디딤돌(구입자금)과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추가 인하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다.저금리 상황에서 이들 대출 금리가 시중 은행 대출과 큰 차이가 없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무주택 젊은층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신규 택지 물색에 기존 택지 밀도 상향도정부는 이미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등 77만채의 주택 공급 계획을 추진해 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로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이는 젊은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만 확대해선 이들의 수요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사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진작에 신규 택지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었다.국토부는 앞서 5·6 공급대책을 발표했을 때도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한 경우 추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내 신규 공급 후보지를 관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일각에선 3기 신도시에 이어 4기 신도시가 지정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의 지시로 주택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했는데 소규모 필지를 모은 정도로는 정책 효과가 크지 못하기 때문이다.이에 경기도 광명과 안산 등지의 택지 후보지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국토부는 신규 택지 지정과 관련한 내용은 극도의 보안을 유지하며 함구하고 있다.관건은 서울에서 택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느냐다.앞서 5·6 대책에서는 용산 철도 정비창 부지 개발을 통해 8천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와 같은 유휴부지를 찾기가 쉽지 않다.서울 강남권에서 택지를 확보하려면 개발제한구역을 풀여야 하지만 서울시가 반대하고 있다.서울의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149.13㎢로, 강남권에선 내곡동 등이 있는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강동구(8.17㎢), 강남구(6.09㎢), 송파구(2.63㎢) 등 순이다.국토부는 기존 택지의 용적률이나 주거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식으로 택지당 공급 주택 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정부가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주력하면서 교통 여건이 좋아지게 되자 양주신도시 등 기존 2기 신도시 중에서도 인구밀도를 높이는 방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다.국토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도 기존 9천가구에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국토부는 1~2년 안에 분양되는 물량을 사전청약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이었지만 물량을 늘리면 그만큼 실분양 시점은 기존보다 더 멀어질 수 있다.이와 함께 서울 도심의 빈 상가 등을 고쳐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이는 5·6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서울 등 도심의 오피스 등 비주택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고서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매입해 공공임대로 공급하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최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민간사업자가 오피스나 여관, 고시원 등을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하고 나서 LH에 팔면 LH가 이를 1인 가구를 위한 임대로 활용하게 된다.민간사업자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가구당 0.3대 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대신 이 주택은 자가용이 없는 1인 가구에만 임대된다.◇ 임대차 3법 등 세입자 보호도 물살 탈 듯이와 함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안 입법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미 작년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나 20대 국회 회기 내 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이에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다.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부동산 실거래 신고법' 개정안이 조만간 발의되면 국회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세입자가 일정 기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계약 갱신시 직전 임대료의 5% 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된다.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바로 신고돼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미성년자는 사업자 등록을 제한하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사업자는 2년 이내에 재등록하지 못하게 하며, 임차인의 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해 사업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재발의됐다.이 내용은 작년 12·16 대책에 포함돼 있었고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됐다.이에 최근 박 의원이 법안을 정리해 다시 발의한 것이다.국회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임대차 3법 등 세입자 보호 법안 처리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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