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긴급 보고' 받기로 한 문 대통령
김종인 "7개월째 부동산 가격 안정 안 돼"
심상정 "1급 이상 고위 관료들 다주택 처분해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과열요인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치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비판이 쏟아진 당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보고'를 받기로 해 주목된다.

2일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각종 비판이 쏟아졌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해 11월 말씀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며 "'건설부'(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단편적 정책을 발표하니까 전혀 민간 심리와 가격 안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최근 서울 주변 아파트값의 상승세를 보면 무단 투기가 다시 만연하고 있다"면서 "작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그 얘기 들은 지 7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규제를 발표하고 투기 억제를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고 재산세, 보유세 올려서 투기를 억제한다고 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며 "과거에도 세금을 도입해서 부동산 투기 억제한다고 했지만 한 번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날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에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토' 발언이 이어졌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면서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는가"라며 날 선 반응을 쏟아냈다.

이어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또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 있는 1급 이상 고위 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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