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공청회…9월 확정

왕숙 9호선·하남도시철도 등
예비타당성 조사 5개월로 단축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 마무리
2023년 첫 삽…2026년께 개통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한경DB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을 추진 중인 경기 남양주 왕숙지구. 한경DB

정부가 경기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다섯 곳의 교통대책을 오는 9월까지 모두 확정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도 마무리하는 등 속도전에 나선다.

남양주 왕숙 지하철 9호선 연장과 경기 고양 창릉 고양선 경전철, 하남 교산 도시철도 등 사업비 1000억원이 넘는 사업들은 공공기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최근 공공기관 예타 기간이 기존 약 10개월에서 5개월로 단축됐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예타를 마무리한 뒤 기본·실시설계를 거쳐 2023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先교통 後입주"…3기 신도시 교통대책 속도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9월 확정

국토교통부는 다음달부터 3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통대책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국토부는 의견 수렴 뒤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의 심의를 거쳐 9월 교통대책을 모두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하남 교산신도시 교통대책을 확정지은 뒤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인천 계양, 경기 부천 대장 등 다른 신도시에 대한 공청회도 추진한 뒤 9월까지 대광위 심의도 마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철과 도로 등 덩치 큰 사업들의 가장 큰 숙제인 예타 기간도 5개월로 단축됐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광역교통개선 분담금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2~3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재정사업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행사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이어서 사업비 1000억원이 넘는 사업은 공공기관 예타를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예타 기간을 기존(약 10개월)의 절반인 5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투자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서다.

2023년 철도 등 공사 시작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중 1000억원이 넘는 사업은 7~8개 정도다. 대표적인 게 남양주 왕숙 신도시에 들어설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이다. 총 사업비 규모가 1조45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현재 9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국토부, LH와 남양주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교산 신도시 교통대책인 서울 송파~경기 하남 간 도시철도(1조5401억원)도 세부 노선을 놓고 막바지 협의 중이다. 창릉 신도시 교통대책인 고양선 경전철(1조5000억원)도 노선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의 핵심 교통 대책인 S-BRT(슈퍼-간선급행버스체계)와 국도 39호선(벌말로) 확장 사업(2530억원)은 이미 공공 예타 신청을 했다. S-BRT는 신호등에 구애받지 않고 정류장에만 정차하는 체계로 운영돼 ‘도로 위 지하철’로 불린다. 김포공항역(5·9호선)과 박촌역(인천 1호선), 부천종합운동장역(7호선)을 잇는 17.3㎞ 길이 노선으로 총 사업비가 5200억원에 달한다.

예타 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기존에 2년씩 총 4년이 소요되는 설계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 2년으로 줄일 예정”이라며 “이후 시공사 선정 과정을 거쳐 2023년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철도 사업은 일반적으로 공사 기간이 36개월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진다면 신도시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026~2027년 철도 개통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1~2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선(先)입주 후(後)교통’에 따른 교통 불편이었다”며 “3기 신도시에선 ‘선교통 후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업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장현주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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