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혁신 방안

상계5·금호동3가에 시범사업
초기부터 관리…심사기간 단축
"공공의 과도한 개입" 우려도
제로에너지·경사형 엘리베이터…색다른 아파트 나온다

서울시가 초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지에 경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도시·건축 혁신사업’을 확대한다. 경관 부문을 사업 초기부터 관리하는 대신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심사 기간을 20개월에서 10개월로 줄여줄 방침이다. 서울시가 사실상 민간 정비사업 초기부터 참여해 지도하는 것이어서 공공의 과도한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와 성동구 ‘금호동3가 1 일대’를 ‘도시·건축 혁신사업’ 시범사업지로 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상계주공5단지는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및 전기차 전용 주차장을 도입해 민간 재건축 최초로 ‘친환경 제로에너지 단지’(조감도)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단지 기본 구상에 ‘서울시 아파트 조성기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았다. 자연경관을 고려한 스카이라인, 가변형 평면 도입, 건물 사이 중정 조성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하나의 거대한 단지를 여러 개 소규모 블록으로 재구성하고 이 블록 사이사이에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중정을 비롯해 생활 편의시설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을 풀어주는 인센티브가 없어 건폐율이 당초 17.73%에서 25.88%로 높아진다.

금호동의 마지막 재개발 지역인 ‘금호동3가 1 일대’는 언덕 지형에 어울리는 아파트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다양한 스카이라인, 지형을 따라 공원과 보행통로 조성 등의 기본 원칙을 포함시켰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금남시장으로 가는 가파른 계단길에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지역민의 이동 편의를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18개 이상을 추가로 선정하는 등 앞으로 ‘도시·건축 혁신사업’ 대상지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중 오금현대아파트, 천호동 397의 419, 신림1구역,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왕십리역 일대 등 다섯 곳은 사업지로 확정했다. 서울 시내 250개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 목동·상계·압구정·여의도 등 재건축 시기가 도래한 대단지와 공공재개발 사업,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 가이드라인을 향후 추진되는 모든 정비 사업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상계주공5단지’가 먼저 경관 지침을 받을 경우 같은 노원구 지구단위계획에 속하는 ‘상계주공6단지’도 향후 사업 때 경관 지침을 만들어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비계획을 심의할 때 주변 지역과의 도시계획 정합성 등을 따지다 보면 개별 사업이 속도를 내기 힘들다”고 말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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