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임대 확대해도…집값 계속 오르는 이유

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신혼부부 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만 42만9000가구를 공급했다고 한다. 올해도 21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율을 OECD 평균 수준(8%)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 2025년까지 장기공공임대주택 물량 240만가구를 확보해 재고율을 10%까지 높이는 게 목표다. 전국 무주택 임차가구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살 수 있는 물량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도 오를 거라고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국토교통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에서 답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작년 6~12월 표본 6만1170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조사한 내용이다. 여기서 ‘주택보유의식’이라는 것을 조사한다. 쉽게 말에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4.1%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2018년도 주거실태조사(82.5%) 때보다 1.6%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국토부도 “대부분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구주의 연력이나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주택보유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응답률을 보면 40세 미만 76.9%가 ‘주택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지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점점 상승해 60세 이상에선 89.2%에 달했다. 60세 이상 10명 중 9명이 ‘내 집’의 필요성을 느낀 것이다.

소득도 ‘상‧중‧하’로 나눴을 때 상위 소득 응답자들 91.4%가 ‘내 집이 꼭 필요하다’고 답했다. 중위 소득은 85.9%, 하위 소득은 78.2% 였다. 일반적으로 연령대와 소득이 높으면 실제 주택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실수요자가 많다는 것이다. 주택을 보유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선 ‘주거안정’이 89.7%로 압도적이었다. 이어서 ‘자산증식(7.1%)’, ‘노후생활자금(3.3%)’ 순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공공임대주택 만족도도 조사했다. 거주자의 93.5%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만족이는 이유는 ‘저렴한 임대료(49.0%)’, ‘지주 이사하지 않아도 되므로(39.7%)’ 순이었다. 중요한 건 이들 10명 중 8명도 ‘내 집에서 살고 싶다’고 답했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꾸준하게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공공임대주택이 매력적이어도 내 집만큼 편하진 않다’는 이번 주거실태조사 결과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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