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열 정비사업장에 처벌 기준 만든다…공공임대 '1인용' 공급
공공주택 공급 등 163만 가구 지원
공공재개발 도입·공시가 현실화…공공주택 유형 통합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올 한 해 추진할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한 밑그림이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와 불법전매 적발시 청약제한 등의 내용이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 민간택지 아파트의 거주의무 또한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신설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의 경우 상시 조사체계를 운영하면서 이상거래와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정비창처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수도권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주택공급활성화지구(공공재개발)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 이들 사업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제외한다. 오피스나 상가의 용도를 변경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10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 청약 부적격당첨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신청 전 주택소유 정보를 사전 제공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예비당첨자비율은 현재보다 확대해 실수요자 공급기회를 늘린다.
재개발·재건축은 투명성을 제고한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분양가 보장 등 제안 금지사항을 구체화하고 처벌 기준을 마련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연내 마친다는 계획이다. 입찰보증금이나 홍보 기준에 대해서도 정비한다.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을 상향하고 공공재개발의 경우엔 공급비율을 추가로 늘린다.
장기공공임대는 2025년까지 재고율을 10% 수준으로 확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웃돌게 한다는 목표다.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2018년 기준 7.1%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수요자 맞춤형 주거지원을 늘리고 고령층에겐 생활패턴에 맞춘 리모델링 등을 지원한다. 공공이 기존 주택을 매입해 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노인주택으로 리모델링한 후 공급하는 방법이다. 재가요양과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의 금리를 0.20~0.25%포인트 인하한다.
행복주택와 영구임대, 국민임대로 나눠진 임대주택 유형은 하나로 통합한다. 하반기 선도단지 2곳을 선정 및 착공한다. 공급기준이나 임대료 등 유형 통합에 대한 세부 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인 공공임대도 공급할 계획이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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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할 때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주택 상한 비율이 최고 30%까지 높아진다. 올 하반기 관련 시행령 개정 전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모든 재개발구역이 대상이다. 정부는 또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 양상을 보이면 강력한 추가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최고 30%국토교통부는 23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담은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다. 이를 위해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도록 했다.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격인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의무비율 범위를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을 고쳐 이 비율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등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비율도 5%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높인다.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은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이 최고 30%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국토부는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이다. 아직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한남뉴타운 2·4·5구역 등 서울의 상당수 재개발구역이 새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정비사업 전문가들은 재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일반분양분이 줄어드는 까닭이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전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성 저하로 추진 의지가 꺾이는 구역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서울시는 일률적으로 30% 비율을 적용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구역별 사업성과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 시점에 맞춰 사업장별로 적정 임대주택 비율을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할 때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자의 업무 범위를 조합 설립 준비로 한정하는 등 사업 초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정비업자가 추진위나 조합에 운영비를 빌려주는 것도 제한하는 등 정비업자 의존도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시공사 수주비리에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 비리를 반복하는 건설업체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업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다”면서도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주택시장 과열 땐 추가 대책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세를 이어가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 곧바로 추가 조치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 정책관은 “지난해 잇달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이른바 ‘갭투자’ 등 투기적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만약 투기 수요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면 즉각 더 강력한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 강남권 등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 김 정책관은 “최근 강남 등에서 급매물 소진에 따라 가격 하락폭이 축소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추격 매수세는 없으며 안정세가 견고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급매물이 빠지면 일정 기간 횡보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 양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시장이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는 설명이다.정부는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17만6000가구 규모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작년(4개)의 2.5배인 10개 택지를 후분양 조건으로 내놓기로 했다. 지금까지 후분양은 공정률이 60%만 넘어도 이뤄졌다. 올해부터는 공사가 모두 끝난 뒤 분양하는 ‘완전 후분양제’ 시범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건설 중인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 아파트 단지가 첫 번째 대상이다. 또 공공이 건설하는 3개 아파트 단지를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경기 시흥 장현, 강원 춘천 우두(LH), 서울 고덕 강일(SH공사) 등이다.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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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적임대 17.6만 가구 공급…재개발 임대 비율 상향
정부가 올해 공적임대주택 17만6000여 가구를 공급하고 대출 간소화 시스템 등 수요자 특화형 주거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문재인정부 역점 사업 가운데 하나인 ‘신혼희망타운’은 1만 가구를 착공한다. 부동산 실거래신고기간은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시세 조종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후분양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같은 주택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엔 즉각 시장안정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공적임대 17만 가구 공급…금융지원 확충23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주거복지로드맵’과 지난해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을 통해 구체화된 공공주택 공급의 연장선이다.정부는 공공임대 13만6000가구와 공공지원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6000가구와 공공분양 2만9000가구를 연내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집을 사 임대하는 매입임대는 도심 주거수요를 감안해 3만1000가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임대는 지난해 3만 가구 규모에서 올해 4만3000가구까지 늘린다. 신혼희망타운은 공공분양 7000가구와 장기임대 3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올해 안에 착공한다. 서울 양원지구(269가구)를 시작으로 3분기부터 본격 분양에 들어갈 전망이다.맞춤형 청년주택은 5만3000실을 공급한다. 이 가운데 1만 가구가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지원대상을 종전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에서 19~39세로 늘렸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쪽방과 고시원 등 저소득 비주택 거주 가구의 경우엔 공적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총 8만 가구가 대상이다.대출 문턱은 낮아진다. 정부는 수요자 특화형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무주택자의 경우 매입 시 2억원, 전세보증금의 경우 1억2000만원(지방 8000만원)의 한도에서 디딤돌대출과 버팀목대출을 지원한다. 신혼부부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완화한 전용 상품을 운영하고 일반 상품의 경우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저소득층은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도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대출 절차는 간소화된다. 서류 제출이나 영업점 방문 없이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대출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 ◆“시장 불안 시 언제든 추가 규제”다양한 시장 안정화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우선 지난해 같은 부동산시장 과열이 재현될 경우 즉시 안정화 조치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언제든 추가 규제를 꺼낼 수 있다는 의미다.공급 측면에선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분(19만 가구)에 대한 지구지정과 주택사업승인 등 인허가 절차를 추진한다. 대·중규모 택지의 경우 연내 지구지정 완료가 목표다.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는 광역교통 개선과 일자리 확대 등 입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대책도 포함하기로 했다. 청약시스템은 10월부터 운영 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 청약 이전 입주자자격이나 재당첨제한, 공급 순위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암 깜깜이나 다름 없던 단지별 무주택비율과 무주택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 구체적인 통계도 연말께부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의 집값 담합이나 시세조종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원천 금지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호상제 도입도 추진된다. 실거래신고기간은 법 개정을 통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한 업·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에 대해선 국토부가 직접 실거래 사례를 조사할 계획이다.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현재는 각 시도별 조례에 위임된 임대주택 의무비율 상한을 조정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10~15%인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최대 20%까지 올린다는 게 정부 안이다. 지자체 재량에 따른 추가 부과 범위도 5%포인트(p)에서 10%p로 높아지기 때문에, 지자체의 수요 판단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재개발 임대 주택 비율이 최고 30%에 이를 수 있다. 또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동절기엔 철거뿐 아니라 퇴거조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실행된다. 초기 단계 사업장의 경우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를 조합설립 준비로 한정한다. 이 정비업자가 추진위나 조합에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도 제한된다. 시공사의 경우 ‘수주비리 3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입찰 비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후분양도 활성화한다. 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의 경우 준공 후 분양 시범단지로 선정해 내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분양하는 LH(토지주택공사) 2개 단지와 SH(서울주택도시공사) 1개 단지의 경우에도 후분양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분양 물량의 70%를 단계적으로 후분양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민간으로 후분양을 확대하는 정책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후분양 확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민간이 얼마나 따라 올지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임차인 보호 강화정부는 최근 역전세와 깡통전세 등으로 갭투자자가 파산하는 등 임차인 피해가 잇따르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실행하기로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상품의 경우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가입자가 직접 입력해야 하는 정보를 최소화해 편의성도 높인다.임대사업자들의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을 준수할 때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배제 및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등록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기록한다. 신규 등록분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대로 즉시 부기하고 기존 임대주택의 경우 2년 안에 부기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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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임대주택 공급 등 '2017 주거종합계획' 발표
경기도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BABY2+ 따복하우스 속도감 있는 추진 등을 올해 주거대책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는 '2017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세워 지난 달 3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3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반영한 연도별 계획으로 올해 도가 추진할 전체적인 주거지원계획을 담고 있다. 도는 먼저 올해 무주택 서민 가구에 국민임대 1만1000 가구 등 3만2000 가구의 공공건설임대와 매입·전세임대 9000 가구 등 총 4만1000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청년과 대학생들의 주거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 70 가구 정도의 셰어하우스를 시범 공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입주대상은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와 대학교 입·재학생으로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 전세가격의 30~50%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중산층 주거대책인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은 용인 영덕과 이천 산업융합, 평택 안정 등 3개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다. 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강화를 위해 주거급여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192만원)인 저소득 자가·임차가구 약 13만(임차 12만9000 가구, 자가 1000 가구) 가구다. 지원 내용은 임차가구에는 월 평균 13만1000원 규모의 임차료를, 자가 소유 가구에는 최대 950만원 규모의 주택개량비가 지급된다. 또 취약계층의 주택을 에너지효율 주택으로 개보수하는 햇살하우징 340 가구,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인 G-하우징 리모델링사업 100 가구,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8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1·2급 중증장애인 대상 주택 내 편의시설 설치 사업인 중증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62 가구 등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매입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50% 이내, 호당 최대 2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저소득층 임대주택 신규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 실시해 200 가구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2020년까지 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경기도의 BABY2+ 따복하우스 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계획 승인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다. 도는 신혼부부 5000 가구, 사회초년생·대학생·산단 근로자 3000 가구, 주거약자 등에 2000 가구 등을 공급한다. 도는 올해 공공주택 4만3000 가구(임대주택 3만2000, 분양주택 1만1000 가구)와 민간 공급 물량 14만1000 가구 등 총 18만4000 가구가 도에 공급될 것으로 전망했다. 도는 주거종합계획을 연차별도 세워 시·군과 공공기관 등에 통보해 분야별 주거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도는 10년 단위 장기계획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내년까지 2030년 경기도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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