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심 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녹지·주차장 규제 완화
올해 초 서울 영등포 쪽방촌 정비 계획이 발표됐지만 신도시 개발에 쓰이는 공공주택특별법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공원과 녹지 확보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주거용 계획면적이 1만㎡ 미만인 경우 기존 공원녹지법 대신 건축법을 따르도록 이번에 지침을 개정한 이유다.
역세권 영구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했다. 영구임대를 철도역 반경 500ｍ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만 이행하면 되도록 했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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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최대 골프장인 스카이72GC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땅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수도권 최대 골프장은 ‘철거’ 또는 ‘유지’라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다. 한 해 40만 명이 찾는 골프장 주변 지역 사회는 애가 타고 있다. 1000여 명에 달하는 직원이 떠나면 유령 도시로 전락할 수 있어서다.○긴장하는 영종도 지역 사회11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지난달 시행한 법적, 세무적 용역 결과를 두고 스카이72 처리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며 “인천공항 제5활주로 공사 계획보다 골프장 처리 방안이 먼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카이72는 그동안 공항공사의 땅을 빌려 골프 코스를 운영해 왔는데, 올해 말에 계약이 끝난다. 스카이72는 한 해 150억~200억원가량의 토지 임차료를 공사에 내고 있다. 공사는 계약이 끝나면 하늘코스를 제외한 바다코스(오션, 레이크, 클래식 등 54홀)에 제5활주로를 지을 계획이다.스카이72가 올해 말에 문을 닫을 수도 있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는 동요하고 있다. 스카이72가 운영을 멈추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스카이72는 2005년 문을 연 뒤 한국을 대표하는 골프장으로 성장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간 오션코스에서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가 쉬지 않고 열렸다. 한 해에 방문하는 골퍼만 40만 명이 넘고, 캐디 등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만 1000여 명에 달한다. 스카이72가 인접한 영종국제도시 인구는 지난해 8만8459명에 불과했다.○장고에 들어간 인천공항공사공항공사의 당초 계획은 제5활주로 건설 일정이 확정되지 못하면서 틀어지기 시작했다. 토지 임대 기간은 끝났지만, 이후 일정인 활주로 건설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이다.이 때문에 공사도 선뜻 결정하기 힘든 처지다. 골프장을 철거할 경우 매해 받던 막대한 임대료가 증발한다. 2024년 제4활주로 완공 이후에나 첫 삽을 뜰 5활주로 공사를 위해 최소 4년간 땅을 놀리게 되는 셈이다. 줄잡아 600억원 안팎의 임대료 수입이 없어진다.골프장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것도 간단치 않다. 우선 기존 운영사와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땅은 공항공사가 갖고 있지만, 건물 등은 스카이72의 소유다.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선 기존 운영사로부터 골프장과 클럽하우스 등 지상권 자산들을 넘겨받아야 한다. 여기서 서로의 입장이 갈린다. 공사 측은 민간투자 형식으로 골프장이 건설된 만큼 자산들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스카이72의 입장은 다르다. 정부가 아닌 공사가 민간투자 주체가 될 수 없는 만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논리다. 법조계에서는 스카이72의 지상권 자산의 가치를 약 100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다.마지막 선택지는 스카이72를 유지하되 지상권과 임대료 등을 모두 묶어 3~5년 만기인 단기 협상을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법적 논쟁은 피해가지만 결론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시나리오별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주주인 국토부와의 협의를 마치면 구체적인 처리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김순신/장현주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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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규제지역·광역시도 8월부터 분양권 전매 못한다
오는 8월부터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어난다. 비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이 짧다는 점을 악용해 청약에 뛰어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8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발표했다.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비해 짧은 편이다.국토부는 우선 수도권에선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의 전매제한을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한다. 비규제지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지역 제외)과 경기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성장관리권역에는 동두천·안산·파주·오산·포천·화성·양주 등 수도권 외곽지역이 들어 있다.이번 개정을 통해 가평·양평·여주·이천·안성 등을 제외한 수도권 내 대부분 민간택지에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광역시에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지역으로 분류된 곳의 전매가 금지된다.국토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 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이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안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전국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 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장관리권역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정. 동두천·안산·파주·오산·포천·화성·양주 등■ 과밀억제권역인구·건물·산업 등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지정. 서울·의정부·구리·하남·고양·성남·부천 등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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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철도정비창 인근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될 듯
정부가 최근 개발 기대로 들썩이고 있는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10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국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조만간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 정비창부지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강화 방안’을 계기로 투자 수요가 다시 유입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정부는 서울 내 부족한 주택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부지에 공공·민간주택 8000가구와 국제 업무·상업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기로 했다. 2013년 무산됐던 용산국제업무단지 개발이 재개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며 인근 재개발 구역과 아파트 단지에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급매물이 회수되는 등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조짐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 상업, 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취득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실거주, 상가는 자가 영업 등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된다. 예컨대 주택은 실거주가 가능한 무주택자 등만 매수할 수 있는 식이다. 정부는 대규모 개발 예정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부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년에는 경기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등 3기 신도시에 대해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정부는 또 용산정비창을 비롯한 개발 예정지에 합동반을 투입해 대대적인 투기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정부 유관부처(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반과 서울시가 합동 대응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국토부는 공공재개발 사업 역시 가격이 급등할 경우 사업을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하기로 했다. 공공재개발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참여해 50% 이상(조합원 물량을 제외)을 공적 임대로 제공하는 조합에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사업성이 낮은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공급대책에서 신설됐다.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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