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일까지 서울시 개별공시지가안 열람

안혜원 기자

입력2020.04.14 07:20 수정2020.04.14 07:20

서울시는 다음달 4일까지 서울시 소재 88만827필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재지 구청장이 조사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당 가격이다.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열람은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의 '열람/결정지가' 메뉴에서 할 수 있으며, 토지소재지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열람 후 결과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한 처리 결과는 5월 15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토지소재지 구청장은 이런 열람과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5월 29일에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해 고시한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다. 처리 결과는 7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관련 뉴스

1

아산시, 전국 최초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시스템 구축

충남 아산시는 전국 최초로 개별공시지가를 검토·검증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현황 변경, 토지특성 착오, 검증결과 재입력 오류, 종이도면 수작업을 보완·검증하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어려움이 있었다.이번 ‘개별공시지가 조사·검증시스템’으로 정확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이 시스템을 적용하면 디지털전자도면 검증, 부동산종합공부와 연동한 데이터 필지 표기 및 주제도 채색기능 표출, 포털영상 또는 정사영상과 연계한 항공영상 연속도 표시, 지도데이터 확대·축소·이동, 특성정보 표출, 토지특성 다중선택 등 특성값 변경이 가능하다.시 관계자는 “검토와 편집, 검증까지 할 수 있어 개별공시지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토지특성을 전산화면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아산=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2

전국 땅값 8.03% 상승, 11년 만에 최대폭…서울 12.35% 올라 1위

올해 전국 개별공시지가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토지 3353만여 필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8.03% 올랐다고 30일 발표했다. 작년(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후 최대 상승률이다.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지가 상승을 견인했다.서울, 제주 제치고 상승률 1위광역 시·도별로 서울의 개별공시지가는 12.35% 올라 1위를 기록했다. 서울 잠실~삼성동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계획 등이 진행된 영향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광주(10.98%)는 에너지밸리산업단지 조성, 제주(10.7%)는 국제영어도시·제2공항개발, 부산(9.75%)은 주택 정비사업 등이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2016년부터 3년 연속 상승률 1위에 올랐던 제주는 이번에 3위로 내려왔다. 대구(9.82%)와 세종(8.42%)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8.03%)보다 높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 동구는 조선, 중공업 경기 불황의 여파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시지가가 1.11% 떨어졌다.서울에서는 중구가 상승률 20.4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남구(18.74%), 영등포구(18.20%), 서초구(16.49%), 성동구(15.36%) 순이었다. 강남구는 표준지 상승률 1위(23.13%)였지만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은 2위로 내려왔다.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김규현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강남구는 대규모 고가 부지인 GBC 부지(옛 한국전력 부지)가 표준지에 포함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끌어올렸다”며 “GBC 부지 상승률을 뺀 강남구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4%포인트가량 내려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과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심상업지역이나 업무용 건물은 개별성이 강하고 거래가 적을 경우 표준지로 잡는다. GBC 부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 부지의 올해 ㎡당 공시지가는 5670만원으로 전년 대비 41.75% 올랐다.서울 내 공시지가 최고가 지역은 2004년부터 1위를 지키고 있는 명동의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다. 작년(9130만원)보다 100.44% 상승해 ㎡당 1억830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3.3㎡(1평) 기준으로 3억원을 넘어선 뒤 1년 만에 6억원을 돌파했다. 2위는 로이드 매장 부지로 ㎡당 1억8090만원이었다. 주거지역만 따지면 강남구 대치동 1029의 대치SK뷰아파트가 ㎡당 1909만원(3.3㎡당 6299만원)으로 가장 높았다.서초구 상가, 보유세 20% 올라공시지가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상가 등 일반 건축물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준이 된다. 올해 개별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상가 소유주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상가 건물 소유주는 올해 보유세를 1억87만원 내야 한다. 지난해(9111만원)보다 19.4% 뛴다. 이 건물의 땅(803.6㎡) 공시지가가 200억원에서 232억원으로 16.2% 올라서다.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남 명동 등에선 건물주가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해 임대료가 일부 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최진석/양길성 기자 iskra@hankyung.com
3

주택 이어 토지 공시지가 급등…건물·상가 보유세 오른다

강남 등 상권 활성화지역 임대료 전가 우려도3기 신도시 등 보상비에도 영향주택 공시가격에 이어 토지 공시지가도 크게 오르면서 올해 부동산 전반에 걸쳐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가 30일 발표한 개별 공시지가는 '공시가격'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는 주택을 제외하고, 건물·상가 등의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된다.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올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그간 현실화율이 낮았던 지역의 공시지가를 대폭 상향 조정했다.이에 따라 10년 만에 최고 상승한 서울(12.35%)을 비롯해 광주광역시(10.98%), 제주(10.70%), 부산(9.75%), 대구(8.82%) 등의 토지나 상가·건물 소유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작년보다 최대 50%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약 169.3㎡) 건물은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9천130만원(약 154억5천700만원)에서 올해 1억8천300만원(약 309억8천190만원)으로 2배(100.44%) 오르면서 토지 보유세가 작년 8천139만원에서 올해는 1억2천209만원으로 상한선(50%)까지 오를 전망이다.이 토지는 내년에 공시지가가 오르지 않는다고 가정해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 85%에서 내년 90%로 올라감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1억7천941만원으로 올해보다 47%가량 상승한다.서울 명동 등 도심권을 비롯해 올해 공시지가가 상당히 많이 오른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일대, 마포구 연남동 일대, 성동구 성수동 일대 고가 토지도 토지·상가건물 보유자들의 보유세가 최대 50% 상한까지 늘어날 전망이다.성동구 성수동 성수동2가의 공업용 토지(2천283.3㎡)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당 534만원에서 760만원으로 42.3% 오르는데 보유세는 작년 6천33만원에서 올해 8천958만원으로 상한 가까이(48.5%) 뛴다.대구시 중구 동성로2가의 별도합산 토지(200㎡)는 공시가격이 작년 ㎡당 2천550만원에서 올해 3천500만원으로 37.25% 상승하면서 보유세가 작년 2천69만원에서 올해 2천894만원으로 39.8% 오르게 된다.이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상권 활성화 지역은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에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이에 비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 곳은 보유세 인상률도 낮다.서울 광진구 중곡동 571.2㎡ 규모의 상업용 토지는 작년 공시지가가 ㎡당 355만원에서 올해 383만원으로 7.89% 오르면서 보유세도 작년 537만원에서 올해 591만원으로 10%가량 오른다.전남 순천시 덕월동의 공업용 토지(1천211㎡)는 작년 공시가격이 ㎡당 19만9천900원에서 올해 21만1천600원으로 5.85%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작년 33만9천원에서 올해 35만9천원으로 2만원(5.9%) 오르는데 그친다.올해 공시가격 상승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택지 개발과 3기 신도시의 보상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토지 보상비는 공시지가를 토대로 하면서 주변 시세를 일부 보정한 금액으로 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은 보상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도는 올해 공시지가가 5.73% 올라 작년(3.99%)보다 오름폭이 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