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

입력2020.03.02 18:17 수정2020.03.03 00:15 지면A32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8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59회 정기총회에서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사진)를 제26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학술적 협력, 새로운 기술산업협회와의 기술적 연대, 타 부처 정책기관과의 정책적 융복합 등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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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안끝나…재사육은 무리"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이 13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리 차원에서 재입식(돼지를 다시 사육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ASF로 돼지를 매몰 처분한 경기 파주, 연천 등의 양돈농가들은 “최근 사육돼지에서 ASF가 발견되지 않는다”며 재입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아직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김 장관은 이날 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멧돼지에서는 (ASF 바이러스가) 계속 나온다”며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재입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분들(양돈농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지금같이 매일 (ASF 감염 멧돼지가) 나오면 위험하다”고 덧붙였다.사육돼지에서는 지난해 10월 9일 이후 4개월 넘게 ASF 추가 발병 사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야생 멧돼지에서는 계속해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김 장관은 ASF 유입 경로에 대해 “여러 가지 역학조사를 하고 있다”며 “단서가 될 만한 것은 있지만 ‘여기서 왔다’고 딱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서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비무장지대도 오염돼 있다”며 “어떻게 넘어왔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지난 3년(2017~2019년)간 농업 부문 취업자가 50~60대는 10만 명, 20~40대는 1만7000명 늘었다”며 “2013~2016년에는 20~40대가 4만 명 줄었는데, 줄던 세대가 늘어난 것은 엄청난 변화”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농이 많아지자 임작업(돈을 받고 대신 농사를 짓는 것)을 하는 법인이 생기고 있다”며 “법인이 고용을 늘리며 선순환이 이뤄지는 것 같다”고 했다.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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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장관 "ASF 방역 성과, 예외없이 원칙 지킨 결과"

"발병 농장 시설기준 미달시 폐업해야할 수도…잔반금지 해제 일러""농산물 수요기반 확대, 스마트팜 육성으로 농업 경쟁력 강화"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최근 소강 국면에 접어드는 등 정부 방역 대책이 성과를 내고 있는 배경에 대해 "저는 원칙대로 한다.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연합뉴스와 취임 후 첫 인터뷰를 갖고 "과거 가축전염 발병 시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 통제에 성공하진 못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워낙 민원이 많아서 쉽지 않지만, 원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그런 면이 과거와 달라진 배경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현재 ASF 상황에 대해서는 "3, 4중 막을 치고 바이러스가 남하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직 멧돼지에서 바이러스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황은 엄중하다"고 평가했다.따라서 ASF가 발병한 농장에 대해서는 돼지를 다시 들이기(재입식) 전에 엄정한 위험성 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예고했다.아직 재입식 시기를 말하기는 이르다는 것이다.그는 "한번 발병한 농장에서 재발병은 안 된다는 것을 원칙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 기준이 거의 마련됐다"며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농장은 시설을 보완할 것인지 폐업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겠다.필요하면 정부도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잔반 급여 금지 조치 역시 "여전히 ASF가 심각한 단계인 만큼 어려운 농가는 지원할 수 있지만 해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는 이번 ASF 발병을 계기로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한 체계적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우선 이번 특별방역대책 기간 축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중으로, 성과를 분석해 제도화를 추진한다.백신 접종에도 누락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누락 농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최근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농업 경쟁력 제고 대책으로는 국내 농산물의 제도적 수요 기반 확대, 그리고 청년농 및 스마트팜 육성을 핵심으로 꼽았다.김 장관은 "방과 후 돌봄교실에서의 과일 간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며 "지역에서 생산하고 소비하는 로컬푸드처럼 유통에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우리의 소프트 파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히 로컬푸드 확대가 농식품 유통비용의 '거품'을 빼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타냈다.그는 "로컬푸드는 소규모농 중심으로, 도매시장은 대규모 수요자 중심으로 역할을 나눠야 한다.이를 통해 로컬푸드가 도매시장에 대한 유통 의존도를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산지공판장 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ICT)기술을 활용해 정보 격차를 줄이겠다는 복안도 공개했다.김 장관은 현재 국회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2005년 첫 시행된 쌀 직불제로 쌀 농업의 규모화가 진전된 반면 구조적 공급과잉도 생겼다"며 "제도 개선 논의가 거의 2년간 진행되고 있다.이제는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곡물이 재배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빨리 결론이 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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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값 안정 위해 산지 공판장 강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채소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각 지역에 있는 산지 공판장의 기능을 키우겠다”고 21일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세종시에서 지난 9월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산지 공판장에 역할을 주면 지방에서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오는 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가락동 도매시장은 그날그날 경매 낙찰가에 따라 가격이 변하지만 산지 공판장 기능이 강화되면 농산물 가격이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시동을 건 ‘로컬 푸드’(지역농산물을 해당 지역에서 소비)가 자리 잡으면 농산물 유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지난달 9일 양돈농가에서 마지막으로 발병한 뒤 50일 넘게 잠잠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해선 “감염된 멧돼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ASF 발병 후 45일 동안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2시까지 거의 초주검 상태로 일했다”며 “ASF를 차단·고립시키기 위해 매일 방역·방제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고 했다.그는 임기 중 가축 전염병 유입을 근본적으로 막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가축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대비하고, 생기더라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많은 것을 바꿀 제도”라며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