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4월 1일부터 임대료 인하분 50%에 소득세·법인세 감면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하는 '착한 임대' 운동이 업종과 관계없이 개인에서 기업으로, 민간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세제 혜택으로 지원에 나섰다.

특히 정부와는 별도로 전주시가 임대료 인하 건물 소유자에 대해 재산세 감면에 나선 데 이어 경남도 지방세 감면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에 재산세·지방세 감면 현실화…전주 이어 경남도

착한 임대 운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위해 지난달 12일 전주한옥마을 건물주(14명)와 14일 전주 주요 상권의 건물주(64명)가 임대료 5∼20%를 내려 입주자들과 상생하고자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전주시를 넘어 서울·경기·대전·부산·광주·대구·제주까지 전국 곳곳으로, 또 전 업종으로 퍼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자발적 상생 운동을 지속해서 확산하기 위해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로 뒷받침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최근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된 '착한 임대' 운동은 어려울 때마다 작은 힘이라도 보태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온 우리 사회의 참모습"이라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이 전국적으로 더 퍼져나가도록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3종 세트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4월 1일부터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소상공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경우 상반기(1~6월) 인하분의 50%를 임대인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통해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경남도도 이달 안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경상남도 도세 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에 재산세·지방세 감면 현실화…전주 이어 경남도

이 조례안은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도의회 임시회에 의안을 제출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재산세 감면은 시·군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시·군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조례안에는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시·군세인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 비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임대료 인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건물주를 대상으로 재산세 본세와 이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에 대해 각각 감면할 계획이다.

착한 임대 운동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 전주시도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착한 임대'에 재산세·지방세 감면 현실화…전주 이어 경남도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영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낮춘 건축물의 임대면적만큼 재산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의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특히 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올해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의 당해 연도 건축물분 재산세 일부를 받지 않기로 했다.

당해 연도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 다음 연도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착한 임대 운동'은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내몰림 현상을 막아 궁극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이 함께 살 수 있는 상생 운동"이라며 "착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감면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