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 어업법인, 양식장·수산물 가공사업 투자자 모집
실내양식업 40년 경력의 어업법인회사 삼강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 충남 태안군 근흥면 인근의 작은섬 옹도에서는 자연산 전복과 해삼을 채집해 가공·유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바이오플락’이라 불리는 친환경 실내양식으로 장어 및 새우를 생산하고 투자자에게 양식장 투자 상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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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속 전원생활' 단독주택…수도권 5년간 1만가구씩 공급
도심 속 전원생활이 가능한 단독주택이 인기를 끌면서 지난 5년간 수도권에 매년 1만여 가구의 단독주택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준공 실적에 따르면 전국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단독주택 24만2000여 가구가 공급됐다. 수도권 물량은 5만8349가구로 전국 물량의 24.1%를 차지했다. 주택 준공 실적은 사용 검사를 마치고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주택 공급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전국의 연도별 단독주택 준공 실적은 △2015년 4만9732가구 △2016년 5만773가구 △2017년 5만3576가구 △2018년 4만7469가구 △2019년 4만456가구다. 수도권은 2017~2018년 공급 물량이 1만3000가구에 달했다.상가정보연구소는 친환경 생활에 대한 선호가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자)의 은퇴 시기가 본격화된 데다 하남 다산 동탄 등 신도시 단독주택 공급 시기도 맞물려 수도권에 물량이 집중됐다고 분석했다.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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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전반으로 퍼진 풍선효과…이번 주에 내놓는다는 부동산 대책 뭘까? [식후땡 부동산]
십이십육(12·16) 대책이 나온지 두달여가 지났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한 매매시장은 위축됐지만, 풍선효과는 점점 커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지역을 비롯해 경기도 주요도시인 수원, 용인, 성남 그리고 화성, 평택, 구리시까지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주에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특정지역을 규제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두달여 만에 나오는 대책을 다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최신 뉴스를 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이번 주 부동산 대책, 특정 지역 대상 아냐"첫 번째 뉴스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KBS 뉴스 9'에 출연해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면서도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난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는 "관련 부처, 당·정·청에서 협의 중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라며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탄까지 번진 풍선효과, 10억 찍었다수원, 용인, 성남에 이어 경기도의 다른 도시에서도 10억원을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동탄2신도시의 시범단지 아파트들도 전용 84㎡가 10억원을 넘겼습니다. 하남, 구리, 안양 그리고 멀리는 양주시까지 집값이 전방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풍부한 유동 자금이 대출 규제를 피해 움직이면서 수도권 곳곳에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지역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청약 1순위 의무거주, 2년 예외기준 검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최소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규제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래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부터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천 등에서 청약 1순위를 받을 목적으로 실거주 없이 전·월세를 얻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서입니다. 하지만 정책이 발표되자 작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해 청약 1순위 요건을 만들던 주민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소급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설립 '급증'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동산 법인 설립이 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부동산 법인은 작년 11월 1374개가 신설됐습니다. 지난해 신설 부동산 법인 수는 매달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 ‘십일(10·1)부동산 대책’에서 부동산 법인에 대한 규제를 도입했지만, 다주택자들은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법인을 선택하는 겁니다. 법인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경감효과는 큽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 10억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법인 명의로 분산소유했을 때 연간 1781만원의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줄어오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따른 겁니다. 앞으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압니다. 신고기한을 줄이면, 실제 거래 시점과 통계 정보 간에 발생하는 괴리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로인해 좀 더 정확한 시세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또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이후 거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이 사실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가격을 올리기 위해 체결되지 않은 계약을 실제 계약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이른바 '자전거래'를 막기 위해서입니다.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경기도 전반으로 퍼진 풍선효과…이번 주에 내놓는다는 부동산 대책 뭘까? [식후땡 부동산]](https://img.hankyung.com/photo/202002/01.21492724.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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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19번째 부동산 대책 나온다…홍남기 "수용성 등 특정지역 대상 아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에 부동산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16대책이 나온지 두 달만으로 문재인 정부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대책이 내놓고 집값의 원흉이었던 '강남'을 잡았다며 수차례 자찬했다. 실제 강남3구의 집값은 내림세로 전환됐다. 시장에서 제기된 풍선효과를 부인했던 것도 이러한 이유다. 풍선효과를 인정하면, 강남을 잡으면 집값이 잡히리라고 봤던 정부의 입장이 다소 틀어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풍선효과는 서울을 넘어 경기남부권, 이제는 경기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홍 부총리는 17일 'KBS 뉴스 9'에 출연해 "관계 부처 간, 그리고 당·정·청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며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번 대책은 집값이 최근들어 급등한 수원, 용인, 성남 등 '수용성' 지역에 대한 규제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당·정·청에서 협의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표심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 또한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남 잡고 풍선효과 없다"더니…그는 "이번 대책은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다. 서울지역 규제로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는 상황을 정부가 예의 주시했고 제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와 대책을 논의했다"며 "가격 상승 억제, 실수요자 보호, 불법 탈세 부동산 거래 단속 강화가 포인트"라고 말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수용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하는 데 제동을 걸었느냐는 질문에는 "수용성 등 특정 지역이 (대책의) 대상은 아니며 부동산 전반에 관한 점검이 있었다"며 즉답을 회피했다.시장에서는 이번에 나올 대책이 특정 지역을 옥죄는 게 아니라면 '대출 규제'나 '단속 강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출 규제가 주요내용이었던 12·16대책 이후 시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서울의 집값은 진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서다.단속 강화는 오는 21일부터 예정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대응반)'이 신설과도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국토교통부가 신설하는 이 대응반은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업·다운 계약),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를 잡아낸다.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등 부동산 불법 행위도 수상한다.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에 따라 집값 담합 행위도 형사처벌을 하게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정부가 '수용성'에 대한 규제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까닭은 12·16대책에 대해 효과과 있었고 풍선효과는 없다고 수차례 공언한 데에 따른 부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KBS뉴스'에 출연해 12·16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정책은 지금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목표 중에 하나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며 "12·16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강남4구를 중심으로 상승률이 거의 없다.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국토교통부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수차례 밝혔다. 지난달 14~15일 홈페이지와 보도자료를 통해 풍선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상승폭이 둔화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추가 대책 경고 끝에, 이번주 발표 예정물론 풍선효과에 대해 경계심을 놓은 건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부터 "즉각 대책을 내놓겠다"고 엄포를 놨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1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하 주택 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국토부 역시 9억원 이하, 전세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 또한 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만약에 이상 과열이라든가 또는 불법적인 어떤 불안증세가 나타날 때는 갖고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이러한 '추가대책'이라는 경고성 발언에 시장은 '입'을 주목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택거래 허가제' 언급도 이 때문에 화제가 됐다. 청와대에서는 개인적 견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규제를 경고한 마당에 발언을 주목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홍 부총리의 인터뷰도 그만큼 시장에 무게감 있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는 상태다. 특히나 수용성은 각 도시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에 달하고, 민주당의 지역구가 많은 편이다. 현역 의원이든 새로 출마할 후보든 간에 부동산 규제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걸 시인하는 셈이되므로 부담일 수 밖에 없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부동산 정책 부분은 워낙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종결정을 내리기까지는 이러쿵 저러쿵 말하면 잘못된 시그널이나 오해가 될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12·16 부동산 대책의 기본 틀은 일단 견고하게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시장에 안정도 기하면서 또 그것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현재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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