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비해 비강남권 아파트값은 9억원 이하 실수요나 투자수요가 움직이면서 지난주보다 오름폭이 커진 곳이 적지 않다.
동대문구는 지난주 0.03%에서 금주 0.05%로 오름폭이 확대됐고 노원(0.05%), 강북(0.06%), 금천(0.04%), 관악구(0.05%) 등도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서울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값 상승률이 12·16대책 발표 직후 0.40% 상승했으나 이번주 조사에서는 0.05% 하락했고, 9억원 이하 상승률은 같은 기간 0.17%에서 0.08%로 오름폭이 크게 둔화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아파트값은 금주 0.20% 올라 지난주(0.19%)보다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수원 팔달(0.84%)과 용인 기흥(0.52%)·수지(0.81%) 등 수도권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과천은 -0.02%로 2주 연속 하락했지만 광명시의 아파트값이 0.26% 올라 지난주(0.17%)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대전 아파트값은 지난주 0.52%에서 금주 0.39%로 오름폭이 다소 둔화했으나 여전히 강세가 이어졌고 울산은 0.1%로 지난주(0.10%)보다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셋값도 설 연휴를 맞아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전국적으로 0.08% 오른 가운데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주 0.10%에서 금주 0.05%로, 경기도는 지난주 0.17%에서 금주 0.13%로 각각 둔화했다.
서울 강동구의 아파트 전셋값은 연초 입주물량 증가 영향으로 서울에서 유일하게 0.03% 하락했다.
국민은행 조사, 12·16대책 후 대출 따라 상승률 엇갈려…15억 초과 오름폭 둔화국토부 "15억 초과 하락, 9억 이하도 상승 둔화" 반박…추가 규제 '촉각'정부의 12·16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격대별로 차별화되는 양상이다.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고, 9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축소되면서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반면 이번 대책의 규제 대상에서 비껴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가주택에 대한 강력한 수요 억제 정책이 되레 상대적으로 서민이 거주해야 할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을 올리는 풍선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을 전수조사한 결과 15억원 초과 아파트 가격이 그 전 주 대비 0.0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그 전 주 서울 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0.29%(조사 기준일 12월 30일)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크게 둔화한 수치다.12·16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주택구입용 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최근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수억원 이상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거래는 급감하면서 상승세가 한풀 꺾인 것이다.국민은행 조사 결과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 4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은 2주 전 0.28%에서 지난주엔 0.04%로 서울 평균보다 상승폭이 더 많이 감소했다.송파구의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은 지난주 서울에서 유일하게 0.08% 하락했다.재건축 단지인 잠실 주공5단지에서 대책 발표 전보다 2억∼4억원 하락한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너스를 이끌었다.실제 고가 아파트 거래량도 급감했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12·16대책 이후 30일 간 거래 신고된 아파트 건수는 총 1천922건으로,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량은 71건, 전체의 3.7%를 기록했다.이는 12·16대책 이전 30일간 15억원 초과 아파트 거래 비중이 전체의 8.3%이었던 것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다른 고가 구간인 9억 초과∼15억원 이하의 아파트값도 9억원 초과 부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종전 40%에서 20%로 축소되면서 같은 기간 0.33%에서 0.25%로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다.특히 강남4구의 9억원 초과∼15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2주 전 0.29%에서 지난주 0.16%로 상승폭이 더 많이 감소했다.반면, 국민은행 통계에서 추가 대출 규제가 없는 9억원 이하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전 0.26%에서 지난주에는 0.28%로 오름폭이 확대되며 풍선효과가 나타났다.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개 구에서 상승폭이 전주보다 커졌다.성북구의 경우 지난주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2주 전보다 0.77% 올랐고 동대문구(0.69%), 영등포구(0.51%), 용산구(0.44%)·중구(0.44%), 금천구(0.31%) 등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이 서울 평균 이상 뛰었다.이 때문에 부동산 업계에서는 집값 안정을 최우선 경제정책이라고 천명한 정부가 9억∼15억원 초과구간은 물론, 9억원 이하 주택에도 대출 규제나 보유세 등을 강화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국토부 역시 9억원 이하, 전세 등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경우 추가 대책으로 내놓는다는 방침이다.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앞서 14일 홈페이지에 올린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게시물에서 한국감정원 통계를 인용해 12월 5주(올해 1월 2일 발표) 서울의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0.08% 하락했다고 밝혔다.민간인 국민은행 조사에서 15억원 초과 주택의 상승폭이 줄었었으나 통계상 미미하게나마 가격이 상승한 반면, 정부기관 집계로는 이미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이 2주 전에 하락했다는 것이다.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참고자료에서 9억원 이하 아파트값도 서울 전체적으로 지난달 셋째주 0.17%에서 최근 0.12%로, 강남 4구는 0.36%에서 0.24%로 상승폭이 둔화했다며 '풍선효과'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국토부는 "그간 집값 상승을 견인해왔던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은 12월 5주부터 하락 전환됐고,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도 서울 전체 뿐만 아니라 강남에서도 상승폭이 둔화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은 시중은행이 대출을 집행할 때 직접 참고하는 시세 가이드라인이다.그러나 갑작스런 변수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때에는 조사 결과가 서로 상이한 경우가 종종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다.또다른 민간 시세조사업체인 부동산114 통계에서는 12월 말부터 지난 주까지 2주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0.03%로 하락 전환했으나 서울 15억원 초과 아파트값은 0.05% 올라 아직 마이너스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9억원 이하 아파트값은 0.14% 올라 15억원 초과 상승률의 3배에 육박했다.이에 대해 한 부동산 전문가는 "한국감정원의 시세 조사 방식이 9·13대책 이후 실거래가격을 주간 동향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특히 조정기에 하락폭이 커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지난해 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급매물 거래가격이 시세조사에 대거 반영됐을 것"이라고 전했다.조사표본이 차이도 있다.한국감정원의 주간 동향 조사 대상 아파트는 전국 기준으로 8천8가구인 반면 국민은행은 전수가 기본이다.다만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국감정원, 국민은행, 부동산114 모두 12·16대책 이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공통된 추이다.또다른 시장 전문가는 "정부 기관인 한국감정원과 국민은행 등 민간 조사업체간 표본과 조사방식의 차이로 등락폭은 다를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정확한 시장 분위기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국토부 홈페이지에 "일부 지역 과도상승…필요시 추가대책 주저없이 시행"문대통령 "가격 원상회복돼야"와 맥락 같아…"전셋값 급등 가능성 낮아"국토교통부가 작년 발표한 12·16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15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집값이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정책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방침이라고 공언했다.국토부는 14일 홈페이지에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한달, 주택시장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국토부는 "그동안 집값 상승을 견인해 온 15억원 초과 주택이 하락세로 전환하는 등 서울 집값은 대책 발표 이후 상승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국토부는 12·16 대책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가격 변동률은 작년 12월 셋째주 0.40%에서 12월 넷째주 0.60%로 소폭 올랐으나 12월 다섯째주는 -0.08%를 기록하며 하락세로 바뀌었다.같은 기간 서울의 주택 가격 변동률은 0.10%에서 0.20%로 올랐다가 0.08%로 내렸고, 서울 중에서도 강남4구는 0.14%에서 0.33%로 상승했다가 0.07%로 낮아지는 등 상승세가 꺾였다.국토부는 "현시점에서 집값 상승폭이 완화됐을 뿐 아직 안정세가 확고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라며 "지난 9·13 대책에서도 가격 하락을 통한 안정효과는 대책 발표 9주차부터 시작됐다"고 덧붙였다.국토부는 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 시장 안정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과열 양상이 재연된다면 즉각 추가 대책을 마련해 전격 발표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과도하게 상승한 집값은 실수요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당 수준 하락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대출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일부 지역은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히 상승한 곳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가격이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전셋값 상승 문제에 대해선 국토부는 "최근 전세가 상승은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것으로, 신학기 수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며 "점차 상승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2천채 수준으로 충분해 전세가 급등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국토부는 "서울에 공공임대가 30만4천채, 등록임대는 48만6천채가 있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이 있는 등록임대의 경우 사업자의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해 임대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가 주택 공급 부족을 불러 결국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 위축이 발생하지는 않았고, 사업이 본격화된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단지도 13만1천채가 있어 풍부하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서울 아파트는 2018년 4만4천채에 이어 작년과 올해에도 연간 4만채 이상 입주할 예정이며, 작년 입주 물량(4만5천채)은 2008년 5만3천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입주물량은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다"고 역설했다.국토부는 이어 "현 정권에서 준공해 공급한 공공임대는 70만2천채로 지난 45년간 확보한 재고(136만5천채)의 절반 이상 수준으로 많다"라며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계획을 추진할 때에도 공공임대를 충분히 공급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넓힐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공공주택 지구는 전체 가구수의 35% 이상을 공공임대로 공급하되 신도시 내 공공임대 비율은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 수요와 소셜믹스, 도시계획 측면 등을 감안해 분양 주택과 적절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대치동·잠실 등 방학 이사수요 끝나 연초 전셋값 상승 멈추고 일부 하락"보유세 전가·수요 증가로 전셋값 다시 뛸 것"…계약갱신청구권 등도 변수지난해 하반기부터 불안했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잠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최근 전셋값이 급등한 강남,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방학 이사철 수요자들의 전세 계약이 상당수 마무리되면서 호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양새다.전세시장은 매매와 달리 계절적 수요가 크게 작용하는 만큼 봄 이사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설 연휴 전까지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다만 정부 규제로 주택 매수보다 전세로 돌아선 수요가 늘어난 데다 일부 집주인들이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전셋값에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전세 불안이 올 한해 주택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급등하던 전세, 연초 들어 잠시 숨고르기6일 부동산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교육제도 개편 등으로 학군 수요가 대거 몰렸던 강남·목동 일대의 전세시장이 연말·연초 전세수요 감소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하반기에만 전셋값이 1억∼2억원가량 뛰며 고공행진을 했던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새해 들어 호가가 소폭 하향 조정되는 모습이다.작년 말 6억8천만원까지 계약되며 7억원을 호가하던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전셋값은 지난주 들어 6억7천만∼6억8천만원으로 다시 내려왔다.저층은 6억∼6억2천만원 수준에 물건이 나온다.전용 76㎡ 전세도 5억5천만∼5억8천만원, 저층은 5억원 수준에 물건이 나와 있는데 지난해처럼 전세수요가 달려들진 않고 있다.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3월 신학기 전인 2월 말까지 입주할 계약 물건들이 고가에 거래되고 난 뒤 지금은 전세수요가 다소 줄었다"며 "연말까지 앞다퉈 호가를 올리던 집주인들도 전세가격을 소폭 낮춰서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부터 전셋값이 1억∼1억5천만원 이상 급등하고 전세물건이 품귀현상을 빚었던 목동 일대도 연초 분위기 등과 맞물려 일단 추가 상승세는 멈췄다.목동 신시가지 3단지 전용면적 64㎡는 전셋값이 5억5천만원 선, 7단지는 6억5천만원 선으로 작년 말과 비슷한 수준이다.목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자사고·특목고 폐지, 정시확대 등 정부 교육제도 개편으로 한동안 사라졌던 방학 특수가 강하게 몰아쳤는데 지금은 방학 이사수요가 정리되면서 전세 물건이 한두 개씩 나와도 계약이 더딘 편"이라며 "전세 문의도 다소 줄었다"고 말했다.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도 전셋값 상승세가 주춤해졌다.이곳은 지난해 말부터 다시 급증하고 있는 강동구의 새 아파트 입주 영향도 받고 있다.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 84㎡의 경우 11억원이던 전세 물건이 나가지 않자 10억7천만원으로 낮춰 내놓고 10억5천만원 전세는 10억4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최근 1천만∼3천만원씩 내린 전세물건이 나오고 있다.잠실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학군 수요는 작년 말로 끝났고 지금 나오는 전세물건은 3월 이후 계약분이라 계약이 뜸하다"며 "봄 이사철 수요가 움직이려면 설 이후는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한국감정원 조사에서도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9%로 전주(0.23%)보다 오름폭이 둔화했다.◇ 보유세 전가 움직임·계약갱신청구권 등 변수…전문가 "전세 불안 지속"시장 전문가들은 일단 서울 지역 전셋값 상승세가 봄 이사철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설 연휴 전까지는 다소 진정세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한다.연초 새 아파트 입주물량도 적지 않다.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4만2천가구로 지난해(4만3천가구)와 비슷한 수준이다.이 가운데 준강남권으로 분류되는 강동구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총 7천670가구의 입주물량이 쏟아진다.고덕주공5단지 센트럴 아이파크(1천745가구)와 고덕주공7단지 롯데캐슬베네루체(1천859가구)가 작년 연말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올해 2월에는 4천66가구에 달하는 고덕주공3단지 아르테온이 준공한다.그러나 최근 양도소득세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 등에 거주요건이 추가되면서 소유자가 직접 입주하는 수요가 늘어나 새 아파트 입주가 전세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과거보다 줄었다.작년 초 1만여가구에 육박하는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때에도 강남 일대 전셋값이 잠시 출렁거렸을 뿐 이내 회복세를 보였다.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연초 일시적인 안정세가 끝나고 봄 이사철 수요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설 이후에는 전셋값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일단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청약을 노리는 무주택자들이 주택 구매를 포기하고 전세로 눌러사는 경우가 많아졌다.12·16대책 발표 이후에는 급증한 보유세 부담을 전셋값에 전가하려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서초구 잠원동의 중개업소에 따르면 롯데캐슬 1차 전용면적 106㎡는 지난해 말 11억원에 전세가 나왔다.이 아파트 전세는 10억5천만원이 평균 시세인데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이보다 5천만원 높게 내놨다는 것이다.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내년에 종부세와 재산세로 2천500만원가량을 부담해야 하는 집주인이 일단 보유세 부담을 위해 전셋값을 시세보다 5천만원 높게 내놓겠다고 하더라"며 "통상 보유세 부담이 늘면 월세로 전가되지만 보유세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보증금 전액을 월세로 돌리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전셋값을 올려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송파구 잠실의 한 중개업소 사장도 "보유세 부담 때문에 일부 다주택자들은 6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 내에 집을 팔겠지만 버티기를 선택한 집주인은 결국 전셋값이나 월세를 올려 보유세를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장은 전셋값이 다소 내려가고 있어 어렵겠지만 이사철이 시작되면 다시 보유세 전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12·16 등 정부 대책으로 주택 매매시장이 침체하면 매매 수요가 전세로 돌아서면서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 과거 매매 거래 침체가 극심했던 2012년과 2013년 서울 아파트값이 각각 6.65%, 1.28% 하락했을 때 전셋값은 각각 0.02%, 9.02% 올랐다.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시행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처리 여부도 변수다.계약갱신청구권은 2년 거주한 세입자가 원하면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전월세 상한제는 전셋값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다.여당은 법무부와 함께 올해 전세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안 처리를 서두른다는 방침이고 국토교통부도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전문가들은 만약 두 제도 가운데 하나만 시행돼도 전셋값이 단기에 급등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과거 주택 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1989년의 경우 그해 전셋값이 17.5% 뛰었고, 이듬해인 1990년에는 4개월 동안 전셋값이 20.2%나 폭등한 바 있다.앞으로 전셋값이 불안해지면 정치권에서는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 두 제도 도입을 앞당기려 할 가능성이 크다.다만 이 경우에도 전월세 상한제보다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한 계약갱신청구권이 먼저 시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시장에서는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시행 가능성에 대비해 4년 치 전셋값 인상분을 미리 올려받겠다는 집주인들도 나오고 있다.그러나 당장 이들 제도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올 한해 전세 불안 우려가 큰 상황에서 내년은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마저 2만2천가구로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해 자칫 정권 잔여 임기 내내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잠원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은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서 지금처럼 전세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전셋값이 걷잡을 수 없이 뛸 수 있다"며 "차라리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중단해 고가전세 수요를 차단하는 것이 전셋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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