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허위매물 신고, '용인·송파·강남'에 몰려…12·16 대책 이후 '주춤'

김하나 기자

입력2020.01.22 09:18 수정2020.01.22 10:10

경기도 용인시, 신고건수 8693건으로 최다 기록
4분기 신고건수 증가, 4만1205건으로 2배 증가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송파구와 강남구에서도 신고가 이어졌다.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와 신축 아파트, 수도권 비규제지역 구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부동산 매물 검증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793건으로 전년(11만60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전체 신고 가운데 약 40% 가량인 4만1205건이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집중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배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광역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총 10만3793건의 신고 중 4만3839건(42.2%)을 차지했다. 서울시가 4만3648건(42%)으로 그 뒤를 바짝 쫒았다. 서울시의 경우 전체 신고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2%로 1년 전보다 4.1%p(포인트) 상승했다. 인천시의 허위매물 신고량은 4637건이며, 비중은 0.4%p 감소했다.

시군구 기준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건수 1~3위는 △경기도 용인시(8693건) △서울시 송파구(5387건) △서울시 강남구(5284건)였다. △경기도 수원시(4890건) △서울시 서대문구(4659건) △경기도 성남시(4342건) 순으로 허위매물 신고가 많았다.

작년 허위매물 신고, '용인·송파·강남'에 몰려…12·16 대책 이후 '주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서 유선 및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지난해 실제 허위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가 4210건으로 최다였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 또한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강남구(2546건) △경기도 고양시(2496건) △경기도 수원시(2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데이터를 월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5000~6000건 대로 평년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하반기인 7월들어 1만590건으로 증가했다. 허위매물 신고는 8월(7686건), 9월(6225건)까지 감소 추세를 보다. 하지만 10월(9360건) 증가세로 전환해 12월 1만7512건까지 늘었다. 지난해 12월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전월 대비로는 약 22% 증가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약 3.3배 늘었다.

KISO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허위매물도 등락을 나타냈다"며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과열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2월은 경기도의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에는 정부의 '12·16부동산대책'을 기점으로 허위매물 건수가 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9684건에 달했다. 그러나 16일부터 31일까지 접수된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총 7828건으로 감소했다. 주간 단위로도 이러한 분위기를 확연하게 나타났다.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12월 2일부터 8일까지 4660건에 달했고, 12월 9~15일 4461건이었다. 그러다가 12월 16~22일 3827건, 12월 23~29일 3103건으로 한풀 꺾인 모습이었다.

오는 2월부터는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KISO측은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에 대해 벌점을 강화하고, 동시에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도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8년째 허위매물을 걸러내고 있다. 공실클럽, 네이버부동산, 닥터아파트, 데일리팜, 두꺼비세상, 렛츠, 매경부동산, 부동산뱅크, 부동산써브, 부동산파인, 부동산114, 산업부동산, 선방, 스마트하우스, 스피드공실, 알터, 울산교차로, 인터넷교차로, 조인스랜드부동산, 천안교차로, 카카오, 텐컴즈, 한경부동산 등 부동산 광고 플랫폼을 제공하는 23개 사업자가 가입해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관련 뉴스

1

부동산금융 사상 첫 2000兆 돌파

부동자금이 불어나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도 시중 유동성을 빨아들이고 있다.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차입한 가계와 기업의 자금 등이 사상 처음 20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부동산금융은 200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부동산금융이 20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연평균 10.4%씩 불었다. 부동산금융은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 및 부동산 금융보증과 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동산 금융투자상품 금액을 합친 것이다.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 은행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53조6000억원으로 전달보다 5조6000억원 늘었다.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집값도 뛰었다. 지난해 4분기 서울 주택매매 가격은 전 분기 대비 1.8% 상승했다. 지난해 3분기 상승률(0.4%)보다 1.4%포인트 더 높았다.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한 ‘12·16 부동산 종합 대책’을 내놓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투자는 민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규제로 이 같은 경제활동을 억누를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2

與 "총선 결과로 종부세 인상 결정하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강화 법안을 “4·15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이 원내대표는 21일 “정부 부동산정책의 후속 입법을 낙관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여야가) 부동산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고 선거 결과에 승복해 4~5월께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강화 공약을 내건 여당이 총선에 승리할 경우 야당이 해당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는 뜻이다.여당은 12·16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을 통해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종부세 최고 세율을 3.2%에서 4.0%로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200%에서 300%로 높이는 등의 보유세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법안이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하기 위해선 자유한국당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한국당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대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해 통과가 쉽지 않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 원내대표의 제안에 대해 “국민이 종부세만 고려해 투표하는 것은 아니다”며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오만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3주택 이상을 소유하거나 투기·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했다.김 의원도 최근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과 다섯 채를 소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종부세 추가 인상 방침을 시사했다. 종부세는 집값에 따라 정해지는 과표기준 금액이 많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다.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3

[식후땡 부동산] 아파트 매입 막차탄 30대 vs 이효리·기안84, 빌딩 매입…강남발 전세대란 오나

최근 집을 산 30대 실수요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청약 추첨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 가점이 치솟으면서 청약을 포기하고 뒤늦게 집을 산 세대들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집값을 되돌리겠다고 하자 집값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유명 연예인들은 살던 집을 매각하고 빌딩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1주택자까지 대출을 압박하면서 전세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 규제와 관련된 소식들을 전하겠습니다.◆전세대출 규제 어제부터 적용…고가주택 매입땐 대출 회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시가 9억원 넘는 집이 있으면 전세 대출을 못 받게 됐습니다. 전세 대출을 받은 뒤에 9억원 넘는 집을 사거나 다주택자가 되면 곧바로 대출 회수 대상이 됩니다. 2주 안에 상환하지 못하면 금융권에 연체 정보가 공유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 내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용정보원에 연체 정보가 등록되고 신용등급이 떨어집니다. 신규 대출과 카드 발급이 막히고, 연체 이자도 부과됩니다.이후에도 3개월 안에 대출금을 못 갚으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일단 대출 회수 조치가 이뤄지면 대출금을 제때 갚더라도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입니다. 이후에 고가주택을 사거나 여러 주택을 보유해도 만기 때까지는 기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규제 부작용 '전세대란' 오나고가주택 소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세대출을 받아서 이사할 계획을 하고 있던 실수요자들은 향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전세대출금을 즉각 반납해야 합니다. 전셋값을 올리기 어려워진 상황이 되면서, 중개업소에 나온 전세매물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다른 곳에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전세금 증액 시 대출 연장이 안됩니다. 때문에 이사 계획을 세울 때 유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집에 세입자를 두고 있는 경우는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났을 때 전세자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연장이 안돼 자신이 소유한 집으로 이사가려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소유한 집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전세금반환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에서 자기 집을 놔두고 다른 데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에 거주하는 자가 점유율은 42.8%(2017년 기준)입니다. 강남 3구는 34~41%로 평균 이하입니다.◆서울 아파트 전셋값, 11년 만에 최고 수준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1년 만에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2·16부동산대책으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며 주택 구입 대신 전세로 눌러앉은 사람들이 늘었고, 정시 비중이 늘어난 탓에 학군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서입니다.KB부동산의 주간 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주간 전세가격지수는 지난 13일 기준 100.5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상승세는 한강 이남 자치구에서 두드러졌습니다.강남구 대치동의 경우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면적 84m²의 전세 실거래 가격이 지난해 10월 13억8500만 원(12층)이었지만, 지난달 15억 원(18층)에 거래됐습니다. 최근에는 호가가 17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강남구 개포동 래미안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의 전세 거래가격은 지난해 7월만해도 10억원 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년 11월에는 12억원, 최근에는 13억원까지 상승했습니다.◆이효리, 기안84 등 서울에 빌딩 매입가수 이효리가 최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하 4층 건물을 58억20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효리는 최근 3년 동안 자신의 부동산 자산을 매각했습니다. 제주도 집은 14억3000만원에 JTBC에 팔았고 서울 삼성동 주상복합 아파트도 2017년에 21억 원에 매각했습니다. 지난해 3월엔 논현동 주택도 한 법인에 38억원에 넘기면서 매각 자산만 73억원에 달했습니다. 웹툰 작가 기안84(본명 김희민) 또한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소재 상가 건물을 46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식당과 학원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기안84는 그동안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분당의 저층 아파트나 서울 시내의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다주택자, 강남아파트 6월까지 팔면 세금 17억→8억원 서울 강남 등에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많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게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해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상반기까지 약속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다주택자가 20여년 전 10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38억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8억원대입니다. 그러나 7월 이후 매각할 때에는 17억원에 달합니다. 상반기까지 매각을 서두르면 약 9억원을 줄일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이낙연, 강남 아파트 논란 일자 "팔겠다"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와 관련해 "일단 전세를 놓고 (종로에) 전세를 얻었다"며 "(잠원동) 아파트는 팔리는 대로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귀한 이 전 총리는 잠원동 아파트를 팔지 않은 채 종로에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야당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지키겠다는 전형적인 투기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군다나 전세 대출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 막차'를 타고 종로에 9억원짜리 전세를 얻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